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운영(재량, 계속)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계획		2016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센터운영	1,438	4,480	4,480	4,480	-	-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1000 - 1031

* 담 당 자 : 농업정책국장(조재호), 농업정책과장(정현출), 사무관(이덕진)☎(044-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농축산물의 피해 영향조사․분석 및 농업인 상담지원 역할 등을 통해 직접 피해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내 농축산물의 피해 영향조사 분석 및 농업인 상담지원 역할 등을 통해 직접 피해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 FTA 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추진하여 정책소통 강화 및 공감대 형성
사업기간	’04 ~
총사업비	- 억원 (‘15년까지 투자액 83억원)
사업규모	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
지원조건	이행지원센터 운영 : 출연 100%, 교육홍보비 : 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원 등

2. 2016년 계획

□ 산출내역

◦ FTA이행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4,480백만원 요구

- FTA이행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535백만원

․연구전문인력 인건비(16명) : 792백만원

․경상운영비(공과금, 공공요금, 장비유지보수 등) : 53백만원

․사업비(여비, DB구축 운영, 자문회의 등) : 690백만원

- FTA 이행지원 관련 교육․홍보사업 등 2,94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영연방, 중국 등 농업강국과의 FTA 추진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국내 수급 및 가격과의 연계성 조사․분석 추진

-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 피해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으로 직접피해지원(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제도의 효율적․안정적인 운영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 계획		’16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1,438	4,480	4,480	4,480	-	-
▪ FTA이행지원센터 (산출근거)	1,438	1,535 ․인건비 : 792 ․운영비 : 53 ․사업비 : 690	1,535 ․인건비 : 792 ․운영비 : 53 ․사업비 : 690	1,535 ․인건비 : 792 ․운영비 : 53 ․사업비 : 690	-	-
▪ FTA분야 교육홍보 (산출근거)	-	2,945 ․교육홍보비 : 2,945	2,945 ․교육홍보비 : 2,945	2,945 ․교육홍보비 : 2,945	-	-
□ 비목(합계)	1,438	4,480	4,480	4,480	-	-
◦ 출연금(350)	1,438	4,480	4,480	4,48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

◦ 추진경위

- 한·EU FTA 여·야·정 합의(‘11.5.2)에 따라 한·EU FTA 발효, 한·미FTA 비준 등에 대비하기 위해 FTA지원특별법을 개정(‘11.7.21),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 등 직접 피해보전제도 재 시행근거 마련

* 직접피해보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의무화

- 한미 FTA 국내대책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대책”(‘11.8),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12.3.7)

* 농업분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분야(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ㅇFTA이행지원센터운영	-	-			10		14	14	4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0	-	-	10	10	-	-
					()	()	( -)
’13년	14	-	-	14	14	-	-
		()		()	()	()	( -)
’14년	14	-	-	14	14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① 사업계획통지 및 예산배정	정부출연연구기관 (FTA이행지원센터)	③ 영향분석 자문요청	자 문 회 의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세부계획보고 ⑤ 실적보고		④ 영향분석 자문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전담실시기관)
		↓ ⑥ 분석결과 발표
	FTA 이행에 따른 피해 영향분석 보고서 작성, 농업인등 상담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