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업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계획		2016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폐업지원	134,540	102,717	114,987	102,717	△12,270	△11.9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1000 - 1031

* 담 당 자 : 농업정책국장(조재호), 농업정책과장(정현출), 사무관(김소형)☎(044-201-17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FTA 이행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폐업할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
사업기간	’04 ~ ‘25
총사업비	- 억원( - 억원)
사업규모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2016년 계획

□ 산출내역

ㅇ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2,717백만원 요구

- ‘15.6월말 기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총)수입량, 국내 가격동향 등 분석하여 직불제 발동요건 충족 가능품목을 전망하고, 이 중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가능품목을 추정

※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되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

․밤 : 331ha × 1,037,650원/10a × 3년 = 10,304백만원

․체리 : 5.6ha × 1,104,6770원/10a × 3년 = 186백만원

․키위 : 34.8ha × 1,647,843원/10a × 3년 = 1,721백만원

․노지감귤 : 351ha × 1,376,478원/10a × 3년 = 14,494백만원

․만감류 : 427ha × 5,933,803원/10a × 3년 = 76,012백만원

* 밤, 체리, 키위, 노지감귤, 만감류의 폐업면적은 ‘13년도 재배면적의 각각 1.3%, 4.7%, 2.9%, 2.0%, 2.0% 수준 적용

□ 지원 필요성

◦ 영연방, 한중 FTA 타결, TPP 가입 적극검토 등 시장개방 확대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업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폐업지원	81,590	102,717	114,987	102,717	△12,270	△11.9
▪ 원예분야 (산출근거)	-	14,425 ․키위 : 189ha × 2,550천원/10a × 3년 = 14,425	-	92,413 ․체리 : 5.6ha × 1,104,6770원/10a × 3년 = 186 ․키위 : 34.8ha × 1,647,843원/10a × 3년 = 1,721 ․노지감귤 : 351 ha × 1,376,478원 /10a × 3년 = 14,494 ․만감류 : 427 ha × 5,933,803원/10a × 3년 = 76,012	-	-
▪ 임업분야 (산출근거)	-	-	-	10,304 ․밤 : 331ha × 1,037,650원/ 10a × 3년 = 10,304
▪ 축산분야 (산출근거)	134,540	88,292 ․육계 : 18,433천수 × 2,661원/10수 × 6(회전율) × 3년 = 88,292	-	-	-	-
□ 비목(합계)	134,540	102,717	114,987	102,717	△12,270	△11.9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34,540	102,717	114,987	102,717	△12,270	△11.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폐업지원)

◦ 추진경위

- 한·칠레 FTA 체결('04.4)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FTA지원특별법 제6조(폐업지원)에 근거하여 폐업지원제도 도입

-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복숭아․시설포도․키위를 사전지정하고, ‘04~’08년까지 2,377억원 지급

- 한·미 FTA 국내대책(‘07.11)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11.8.19),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폐업지원 대상품목 선정기준(사전지정 → 사후지정), 산출방식(순수입 → 순수익) 변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ㅇ 폐업지원	300	300		300		300		1,027	1,02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이․전용 및 이월사유

- (이․전용사유) 폐업지원 신청금액(2,183억원)이 당초 예산액 대비 7.3배 수준, FTA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폐업지원

* ‘13년도 폐업지원금(300억원), 피해보전직불금 집행잔액(339억원), FTA기금 여유자금(180억원) 활용

* 나머지 부족분(1,364억원)은 ‘14년 폐업지원금(1,027억원)과 피해보전직불금(1,005억원) 등 활용하여 충당

- (이월사유)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사업신청, 지자체확인, 이의신청 및 검증 등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3억원) 조치

ㅇ ‘14년도 이․전용 및 불용사유

- (이․전용사유) 전년도 신청된 폐업지원금 중 미집행액(1,364억원) 및 ’14년도 폐업지원금 신청규모(196억원) 등을 감안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예상불용액 중 일부(400억원)를 FTA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폐업지원에 활용․지원

*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금액(336억원)은 당초 예산액(1,005)억원 대비 33% 수준

- (불용사유)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되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14년도 FTA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한우송아지) 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사업규모(196억원) 및 ’13년도 폐업지원금 미집행 부족분(1,364억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300	-	-	300	-	-	300
	( )	( )	( )	( )	( )	( )	( )
’13년	300	-	519	819	816	3	-
	(82)	( )	( )	(82)	(82)	(82)	( )
’14년	1,027	3	400	1,430	1,345	-	85
	(1,345)	(816)	( )	(2,161)	(1,712)	(197)	(25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85점)

ㅇ (국회)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 이후,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 지급방안 강구

⇒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 이후 폐업한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은 축사에 대해서 사용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지침 개정․통보

* ‘13년도 FTA 폐업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12.3),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통보(12.13)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1～5월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식품부, 4월) ․폐업지원금 요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식품부)
⇓
② 사업신청		6∼8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8～10월		․폐업 신청지, 폐업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연차별 계획 수립		11월		․재정여건 및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수립(시·도)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농식품부)
⇓
⑤ 자금 요청 및 배정		11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따른 2013년도 자금 배정 요청(시·도) ․자금 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폐업지원금 지급		12월		․폐업 예정지 최종 확인(시·군·구)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시·군·구 → 농업인등)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농업인등 → 시·군·구)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