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용도 및 조건(여신약정서 제24조 제1항 관련)

가. 기금의 사용 : 2019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활성화자금)

나. 지원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및 단순 가공품도 지원 가능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원물확보자금 :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 출하약정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약정수탁을 위한 자금

- 계약재배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재배하여 매취하기 위한 자금

* 선지급금 : 수탁 시 최종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자금

○ 농자재 공급자금(융자액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 구입자금

라. 사업의무

○ 사업의무액 : 지원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른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는 모든 조직(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 ~ 12.31(전년도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신규 대출일 ~ 12.31)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신규 대출일~12.31일까지이나,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일까지 산출 가능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한금액의 평균잔액으로 기준

○ 사용실적 인정 : 지원 대상품목 및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신규 대출일~12.31일까지이나,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일까지의 원물확보실적 인정 가능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이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해당 품목광역조직 의무액 평가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 불인정)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자금을 대출받은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마. 실적증빙

○ 위 “사용용도별 사업의무액 산출 인정기준”을 확인 가능하도록 회계장부를 구분계리하고 결산해야 하며, 관련 계약재배약정서(매취) 또는 출하권위임이 명시된 출하약정서(수탁), 영수증 또는 출하확인서(농업인, 기초생산자조직 농업인 대표), 원물매입확인서, 수탁정산서, 공동판매장부, 정산내역, 출하처 판매 (세금)계산서 등 요구시 제출해야 함

- 기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타 정책자금의 증빙자료와 이중정산 불가

바. 사업실적 정산기한

○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정산서류를 다음연도 5월 중순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제출(대출취급기관에서 별도 안내). 단, 1개월 이상 자금사용하고 조기상환(또는 회수)한 경우 조기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필요한 제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융자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약정사항 위반처분 기준에 따라 위약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사. 금리변경 및 자금회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금리 변경(당해연도 대출기간 만료로 상환되는 자금 제외이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이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지원된 자금 전액(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최고금리 적용)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당초 지원기간(3년)에 상관없이 기존 자금 전액 회수(대출취급기관의 반납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아. 기타사항

○ 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중 해당사업에 관한 사항 및 공사 제 규정․지침에 의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 변경시 해당연도별 변경 시행지침 적용되며,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금리 및 인센티브 등 변경

자금의 용도ㆍ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여신약정서 제24조 제2항 관련)

Ⅰ. 여신실행으로 받은 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의 처분

1. 부당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여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영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2.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여신실행기관이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 “Ⅰ-1-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Ⅱ.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음

Ⅲ.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사업의무 점검 연도 1.1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기  간 : 사업의무액 산출기간과 동일

- 단,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사업실적액을 차감한 금액

◦ 위약금리 : 사업의무 점검 연도 1.1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 위약기간 : 사업의무액 산출기간과 동일

- 단,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Ⅳ. 기타 위반한 경우의 처분

1.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신실행기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2.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

- 단,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채무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