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24조 1항의 자금의 용도 및 조건)

가. 기금의 사용 : 201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舊. 농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

◦ 수출용 농식품 원료구매 및 저장․가공․부자재 구입비 등 소요자금

◦ 자부담 비율

- 중소기업 : 대출금액의 10%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 : 대출금액의 25% 이상

나. 사업의무액

◦ 수출의무

- 중소․중견기업 : 대출금액의 50%이상 수출 이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 : 대출금액의 100%이상 수출 이행

* 단, 기타가공식품(비제조) 수출업체 : 대출금액의  70%이상 수출

* 수출용 물품공급자(제조자)는 수출자(수출화주)에게 대출금액의 125%이상 수출용 물품 공급 또는 사업의무이행기준에 따라 수출의무 이행

* 업체별 수출총액(부류 통합)을 기준으로 수출의무 이행여부 정산

◦ 수매의무

- 기타가공식품업체(제조) : 대출금액의 30%이상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이행

* 기타가공식품업체(제조) 기준 : 업체별 정산 수출금액 중 기타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수출금액(FOB금액)이 신선과 일반가공 수출금액 합계보다 큰 제조수출업체

다. 수출실적 및 수매실적 인정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선적일 기준)

- 단, 신규업체는 자금배정일 이후 대출일 1개월전까지의 수출실적은 인정한다.

라. 사업실적 증빙

<수출실적 증빙>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TRASS)의 선적일 기준 수출실적으로 함

- 신청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수출품목․수출금액․수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또는 무역협회․외국환은행 수출실적증명원, 전자무역기반사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수출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금액 환산은 월평균 환율(송금 받을때)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정산

- 수출용물품공급계약 대출업체 : 공급계약서, 공급확인서 및 (영수)세금계산서(또는 무통장입금증)

◦ 수출실적 인정품목은 `1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세부시행계획에 의한 지원품목으로 한다.

<수매실적 증빙>

▶ 제출대상 및 수매의무 : 기타가공식품업체(제조)로 대출금액의 30%이상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이행

* 기타가공식품업체(제조) 기준 : 업체별 정산 수출금액 중 기타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수출금액(FOB금액)이 신선과 일반가공 수출금액 합계보다 큰 제조수출업체

◦ 증빙서류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서류(아래 참조) 등

-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매 : 농가 출하확인서

- 현지 생산대표농가로부터 수매 : 현지 생산대표농가의 출하확인서 및 생산농가의 출하연명서

- 생산자가 자가 생산,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금액 전액을 수매실적으로 인정

- 국내산 원료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 등 국내산 원료 100%를 사용하여 제조한 업체로부터 수매 :  (세금)계산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내산 원료 수매확인서

- 수매대상처별 공사 사이버거래소 B2B 거래실적(공사 자체 전산자료) 인정

- 기타 국내산 농산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마. 사업정산

◦ 자금상환 만기일 후 1개월 이내. 단, 30일 이상 자금을 사용하고 조기상환한 업체의 경우 조기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사업의무 미달시 당초 약정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내 필요한 제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융자금 전액에 대하여 약정사항 위반처분 기준에 의거 위약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바. 기타

◦ 기타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련 제규정, 공사 융자규정(지침포함) 및 201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한다.

◦ 해당 사업자는 201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2019년 한 해 동안 국산 원료 농산물 수매실적을 라. 사업실적 증빙(수매실적증빙)에 의거 관련 구매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농가 소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을 사업실적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평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붙임 2 (제24조 제2항의 자금의 용도․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

Ⅰ. 여신실행으로 받은 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의 처분

1. 부당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여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여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2.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여신실행기관이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Ⅰ-1-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Ⅱ.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Ⅲ.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수출실적이 자부담금에 미달시 : 대출금 전액 회수 및 2년간 자금지원을 중단, 위약금 징구

◦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2. 수출실적이 자부담 이상이나 수출의무액에 미달시 : 수출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회수, 위약금 징구

◦ 위약금 산출방법 :「수출의무미달금액×위약금리×기간」

- 수출의무 미달금액 : 수출의무액 – 수출이행액

* 수출의무액 : 붙임 1. 나 사업의무액 참조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3. 기타가공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구매의무액(대출금액의 30%)에 미달시

: 구매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 위약금 징구

◦ 위약금 산출방법 :「구매의무미달금액×위약금리×기간」

구매의무 미달금액 : 구매의무액(대출금액의 30%) - 구매이행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Ⅳ. 기타 위반 경우의 처분

1.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신실행기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2.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채무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채무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