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24조 제1항의 자금의 용도 및 조건)

가. 기금의 사용 : 2019년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자금

나. 자금 지원기준 : 배추 파종‧정식기에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의무량 이행 조건으로 지원(파종‧정식기 이전 지원가능). 단, ‘19년 사업은 하절기 김치원료 공급 안정을 위해 사업시행 후 노지 봄배추 약정 실적에 대해 수매 인정(5월~6월)

다. 사업의무 : 대출기간동안 매년 대출액의 220%이상 지원품목 계약거래 수매 및 정부 또는 aT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매월 출하계획량 30%(자금지원액의 30%)에 대해 출하조절의무 이행

※ 2년차부터는 매년 대출일의 잔액을 대출액으로 함

라. 사업실적 인정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사업기간(대출일 기준 매1년) 종료일까지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 상환한 업체는 사업정산 미 실시[대출잔액이 대출일 기준 1년 단위 초과(2~5년차)시에도 1년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연차 사업정산 미실시]

※ 매년 사업기간 종료일은 대출일 기준 1년단위 만기일이며, 사업자 조기상환 시 1년단위 약정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 인정가능

마. 사업의무 이행확인 및 증빙서류

□ 계약거래 수매의무

◦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부과 및 이행여부 확인

- 계약재배 약정(사업자↔농가 등 계약대상) 확인 : 사업년도별 대출일로부터 1년간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실적

*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계약거래 약정금액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 단, 약정금액의 10% 미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액의 10배 해당액을 약정계약거래 실적으로 인정

- 수매확인 : 상기 계약거래 약정에 의해 사업자가 수매한 실적

* 단, 19년은 사업시행 후 체결한 봄배추 약정에 따른 수매 실적 인정, 2년차부터는 전년도 사업실적 인정기간에 체결한 계약거래 약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실적 인정기간에 수매한 경우 수매실적 인정 가능

증  빙  서  류

①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② 계약재배(거래) 약정 출하 확인서(개별농가:양식2, 대표농가:양식3,3-1)

③ 계약농가(작목반)에 지급한 대금 입금 자료

* 약정 대상자가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현황자료(규약, 작목반 명단․경작현황)

* 계약대금 입금자료는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출력자료, 금융회사 거래확인서, 자체 전산자료 등 택1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 및 aT 타 사업과 중복 정산 불가

◦ 사업자가 농작물의 수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약정물량을 수매하였으나, 수매가격 하락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관할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당초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약정 이외 농가 및 작목반으로부터 수매한 실적 인정 가능

- 농작물의 수매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즉시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공사 지역본부로 확인 요청, 지역본부는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실시

◦ 약정 대상자의 작황 호조에 따라 당초 약정물량보다 초과 수매한 경우 동일 경작지 약정물량의 30% 이내에서 약정 수매실적으로 인정

□ 출하・수매의무

◦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aT로부터 출하·수매지시를 받을 경우 사업자는 동 지시에 따라 출하·수매의무(자금지원액의 30%)를 이행하여야 함.

- 공급 과잉 시 : 김치 등 가공업체는 해당 작기 수매 계획량 이상 추가 수매, 묵은지 등 가공용, 저장용으로 일정기간 시장 격리

◦ 출하·수매의무 미 이행시에는 미 이행상당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향후 여신대상 및 각종 수급정책(수매비축 및 시장격리 등)에서 제외하여도 이의 없음

□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사업자는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시 aT가 요구하는 자료(계약거래현황, 수매실적, 재고현황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재배 위약농가 및 제재 내역을 관리해야하며, aT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정부, aT, 김치협회, 신선채소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a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하량·재고량 및 위약농가·제재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시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 없음

바. 사업실적 정산기한

◦ 정산서류 제출 :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이내 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 기한내 필요한 제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융자금 전액에 대하여 약정사항 위반처분 기준에 의거 위약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사. 기 타

◦ 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2019년도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세부시행계획서 및 공사 제규정․지침에 의함.

◦ 농약안전사용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가 농약안전사용기준(등록농약 사용, 희석배수․사용횟수․교호(交互)살포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개정된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로 약정을 체결하고,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여 계약대상자가 목적물 생산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붙임 2 (제24조 제2항의 자금의 용도․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

Ⅰ. 여신실행으로 받은 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의 처분

1. 부당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여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여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2.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여신실행기관이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Ⅰ-1-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Ⅱ.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Ⅲ.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사업실적이 자부담금(대출액의 25%, 이하 같음)에 미달시 : 대출금 전액 회수 및 2년간 자금지원을 중단, 위약금 징구

◦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2. 사업실적이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회수, 위약금 징구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대출금회수 : 2년 연속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 수매의무 미달액이 적은 금액 기준으로 회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수매의무 미달금액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달금액 : (사업의무부담액 – 사업실적액) ÷ 2.2

◦ 위약금리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일(연차별 사업기간 종료일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 위약기간 : 연차별 대출일로부터 융자기간 1년 도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Ⅳ. 기타 위반 경우의 처분

1.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신실행기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2.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별첨 1. 사업실적 정산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1부.

채무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채무자	(인)

(별첨1)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사업 정산 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자료명	구분	비고
①	계약거래 사업실적 확인서	공사양식 (양식1)	도장 날인 필수
②	계약거래 사업실적 상세내역	공사양식 (양식1-1)	엑셀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
③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약정서만 인정
④	계약거래 약정 출하 확인서	공사양식 (양식2,3)	∘개별 농가로부터 출하확인서를 받을 경우 - 국내 농산물 계약재배 약정 출하 확인서(양식2) ∘대표농가로부터 출하확인서를 받을 경우 -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양식3) 및 출하농가 연명서(양식3-1)
⑤	계약거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증빙	-	약정서별로 입금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 제출 (입금증빙) ◦ 법인 및 사업자 :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출력자료 등 입금 증빙 ◦ 개인 :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출력자료 등 입금증빙
⑥	계약대상자 추천서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추천서

(양식1)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사업 실적 확인서

□ 수매기간(사업기간) :      .   .   .  ~     .   .   .

□ 품목명 : 배추

□ 대출액 :          백만원

□ 계약거래 실적(총괄)

(단위 : 톤, 백만원)

계약실적		수매실적		지급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A+B+C)	계약금 (A)	중도금 (B)	잔금 (C)

주) 1. 수매실적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

2. 수매실적 금액은 수매실적 상세내역[첨부(양식1-1)]과 동일하게 작성

□ 특이사항

□ 첨부 : 계약거래 수매실적 상세내역(양식1-1) 및 증빙자료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계약재배 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1-1)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사업실적 상세내역

□ 본 양식은 엑셀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 작성자료는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2)

국내 농산물 계약재배(거래) 약정 출하 확인서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계약재배(거래)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 3)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업체에 계약재배(거래)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별첨 : 출하농가 연명서(※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에 첨부하여 간인)

출하 현지 대표농가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 3-1)

출하농가 연명서

품  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에 첨부하여 간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별첨2)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이하 “매수인” 이라 칭함)과

(이하 “매도인”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거래 농작물의 표시> ※작성 필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구분	위치	면적(㎡)
포전①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②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③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품목	품종	계약		계약단가 (b) (원/kg)	계약액 (a)×(b)	□ 파종일 □ 정식일	출하(수매) 예정일
		면적	물량(a)
		㎡	kg	특품: 중품: 상품:	원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제1조 (기본의 원칙)

① 이 계약의 목적은 정부의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매수인”과 공급자로 지정받은 “매도인”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20  .    .    .부터 20  .    .    . 까지 유효하다.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를 적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세부사항 : 납품기간,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품종 등)

① 계약단가는 매수인[주소지 :                              ] (이하 “매수인공장” 이라 칭함) 도착 단가로 한다.

② 월별 납품기간,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품종은 첨부1 [계약세부사항]과 같다.

③ 제①항의 인수도 장소 이외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경우 추가 비용(운임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 매도인이 배추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 배추 납품대금 미결제 잔액은 (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① 매도인, 매수인은 사정에 의해 날짜별로 납품수량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납품수량의 조정은 D-15일전에 상호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② 배추·무의 상품가격이 폭등 및 폭락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월별 공급단가를 가감하여 재산정 한다.

1. 가락동 도매시장“上品 평균시세” 가격이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동 기간내 평균가격이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50%(기준) 이내 등락한 경우 계약가격의 20% 가감 반영하며,

2.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7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3.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10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4. 그 이상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 유통정보/도매시장법인 거래정보/분석가격/품목별 가격변화/배추10kg, 50망, 상품 /무 20kg상자, 상품/평균가 기준

제5조 (대금지급)

①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일금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계약금은 총 납품금액의 (30%)로 한다
중도금	일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잔 금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납품을 마감하여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에게 총계약액의 30%를 계약이행의 보증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금 지급시 교환한다.

④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①항의 기일까지 “매도인”에게 대금입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연체상태임을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의 지원자금 회수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품질 및 입고검사)

① 매수인은 첨부2[배추품질표준기준]에 의거하여 매수인 공장에서 입고검사 한다.

② 매수인은 입고검사 후 입고검사 결과를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매수인은 품질기준미달 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입고시 사용되는 포장 단위는 배추는 망, 무는 톤백을 원칙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며,  그 외 입고 형태(저장창고 비축 등)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감량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감량 후 입고를 결정한다. 이때 감량률은 첨부2 [배추품질표준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입고 완료 후에는 조정이 불가하다.

⑤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납품하는 배추의 농약잔류검사 또는 기타품질검사를 년 2회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또는 시험성적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납품)

① 매도인은 월별 납품물량을 근무일 기준(주5일)으로 해당기간의 납품 계약수량을 일일 안분하여 매수인에게 납품하며, 휴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납품 필요시에는 상호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단, 기상악화(폭우, 태풍 등)로 인하여 산지작업이 어려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합의하여 조정한 입고계획에 의거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고 수량은 매수인 공장 내 설치된 트럭스케일에서 차량단위로 계량한 순 중량으로 한다.

③ 매수인과 매도인은 판매상황 및 산지사정에 따라 상호 납품물량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간 총물량 또는 총차수 ±20% 범위 내에서 물량의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④ 납품시 매도인은 거래명세표 또는 송장을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발주 및 납품물량의 과부족분 처리)

① 발주 및 납품물량이 월간 총 계획물량의 20%이내 부족분에 대하여는 상호 위약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납품물량의 미달분이 2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금액은 계약단가와 매수인이 미달분의 물량을 추가로 구입한 물량의 단가(a)와의 차이를 미달물량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도인은 매수인이 구입한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②항의 계약기간 중의 시장시세(b)(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의 적용은 매수인 추가 물량 구매시의 단가(a)와 계약기간 중의 시장시세 (b)중 에서 상호 협의하여 택일한다.

③ 발주량이 계약 물량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물량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단가는 제4조(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②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9조 (진도관리)

① 매수인은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으로 매도인의 계약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위 ①항의 계약 추진현황 점검은 계약서, 재배지, 포전 현황, 계약대상 조합원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사전 통보하여 재배지의 작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매수인과 매도인은 필요시 상기 사항 외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관련 진도관리를 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은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매도인이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식품 위생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2. 매도인이 납품지연으로 매수인의 생산작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매도인이 본 계약의 규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매도인이 부도, 재정상태의 악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② 매수인이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납품 물량을 정상발주 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의 출하계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2. 매수인이 본 계약의 규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3. 매수인의 부도, 재정상태 악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4. “매수인”이 대금지급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계약의 종료는 납품이 종료되고 대금정산이 완료 된 때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매수인과 매도인은 제10조 각 항에 명시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본 계약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납품계약 미이행과 납품물량 부족에 따른 양 당사자의 손해배상액은 제8조에 의해 산정하여 청구하되, 청구금액은 총 계약액의 50% 이내로 한다.

③ 천재지변, 법령 제정̇̇.개폐,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        )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기타)

① 매도인이 중도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미 납품한 물품대금은 매수인이 별도로 구매한 대금과 우선 상계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배추 납품대금 미결제 잔액이 협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이 배추 납품을 거부하여도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 분쟁 예방과 계약을 증명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TEL)               FAX)

매 도 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TEL)                    FAX)

[첨부1] 계약세부사항

기 간	수 량	단 가	계약금액	품 종

[첨부2] (배추)품질 표준기준표

구 분	기 준
성 상	배추 고유의 품미를 가지고 이미·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배추 무게	겨울(매년 01~04월) : 2.5 ~ 4.0kg/포기
	봄 (매년 05~07월) : 2.1 ~ 3.5kg/포기
	여름(매년 08~09월) : 1.7 ~ 3.5kg/포기
	가을(매년 10~12월) : 2.1 ~ 3.5kg/포기
겉 잎 및 가 식 부분함량(%)	겉잎 함량 : 15.0 ~ 20.0 이하 (1,2,5,7,11,12월 → 15%) (3,4,8,9,10월 → 20%)
	가식부분 함량 : 80.0 ~ 85.0%이하 (01,02,05,07,11,12월 → 85%) (03,04,08,09,10월 → 80%)
결 구 율	매년 05~09월 : 80.0 ~ 95.0%
	매년 10~04월 : 90.0 ~ 95.0%
관 능	단맛이 있고, 고소하며 조직이 질기지 않을 것
미 각	쓴맛, 아린맛(또는 매운맛) 및 풋내가 없을 것
정 선	뿌리 부분은 절단 및 겉잎이 적당 한 것 (단, 상자에 포장된 제품에만 한함)
결 점	병충해, 동해(또는 냉해), 상해 및 부패 변질이 없을 것
	생리 장해가 없을 것
이 물	비금속성 이물 : 불검출
	금속성 이물은 식품 중 10.0 mg/kg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크기가 2.0mm 이상은 불검출일 것
잔류농약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농약검사는 년 2회 검사하여 잔류농약검사서를 제출한다.)

[첨부3] (배추) 계약거래 계약단가

(배추) 계약거래 계약단가

(단위 : 원/kg)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430	460	530	560	420 (노지)	410	530	699	699	481	430	430
				610 (겨울)

* 계약단가 :  “매수인공장” 도착 단가

<참고 : 표준계약서에 따른 공급단가 재산정 기준>

제4조 (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① 매도인, 매수인은 사정에 의해 날짜별로 납품수량을 상호 협의하여 납품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납품수량의 조정은 D-15일전에 상호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② 배추·무의 상품가격이 폭등 및 폭락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월별 공급단가를 가감하여 재산정 한다.

1. 가락동 도매시장“上品 평균시세” 가격이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동 기간내 평균가격이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50%(기준) 이내 등락한 경우 계약가격의 20% 가감 반영하며,

2.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7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3.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10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4. 그 이상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 유통정보/도매시장법인 거래정보/분석가격/품목별 가격변화/배추10kg, 50망, 상품 /무 20kg상자, 상품/평균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