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편람

2014. 3

차        례

Ⅰ. 공공기관의 의무	1

Ⅱ.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도	4

Ⅲ. 정보공개 업무 개요 및 절차	6

1. 정보공개 업무 개요	6

2. 정보공개 업무 처리절차	8

Ⅳ. 비공개대상 정보	19

Ⅴ. 불복 구제 절차	28

1. 이의신청	28

2. 행정심판	29

3. 행정소송	31

※ <참 고> 사전공개대상 정보 목록	32

※ <참 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37

<부 록>

1. 공사 정보공개 운영지침	4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2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2

※ <별표/서식> 수수료 및 관련 서식	74

Ⅰ.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법 제6조제1항)

-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법령을 정비해야 함

◦ 정보관리체계 정비 등 의무(법 제6조제2항)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함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의 적정 배치해야 함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영 제16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함.

◦ 행정정보의 공표 등(법 제7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함

․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7조 , 영 제4조)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제공해야 함

-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함

◦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제1항)

-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철등록부 등으로 정보목록에 갈음 가능

- 정보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함

◦ 정보공개장소 확보(법 제8조제2항)

-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개장소 확보 및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개대상정보의 원문공개 (법 제8조의2)

-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함

◦ 서식․컴퓨터 단말기 등 비치(영 제5조제3항)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과 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해야 함

◦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영 제5조제2항)

- 일반국민이 정보공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보공개편람에 포함할 사항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그밖에 주요사항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및 공개(법 제9조제3항)

-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내용 중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을 부분공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음.

Ⅱ.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도

		◦ 청구서 등록‧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청구서 이송							□	소관기관
			◦등록 완료알림 및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공개결정 통지 ◦공개실시결과 통지							◦청구서 이송
		□
청 구 인
▲													(심의)				□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 공개청구 사실 통지(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
					□		담 당 부 서 (처리과)														제 3 자 (관련기관)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10일이내)
									▲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연장 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 이내) 즉시) ◦청구인 확인(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징수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의견 청취					□		정보생산기관
											◦의견 제출

<참 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범례 ⇨ 필수절차 → 임의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경영지원팀)				(담당부서)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통지)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통지)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Ⅲ. 정보공개 업무 개요 및 절차

1. 정보공개 업무 개요

◦ ‘정보공개’의 정의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 ‘정보공개’에서 ‘정보’의 규정(법 제2조제1호)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사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

-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함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

‧ 위의 경우, 비공개결정 통지 후 비공개 사유란에 ‘정보 부존재’ 사유 기재

◦ 민원 성격으로 처리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민원으로 취급하여 처리함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혹은 진정사항일 경우

2. 정보공개 업무 처리절차

가. 청구방법 (법 제10조, 영 제6조, 규칙 제2조)

<청구권자 >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법 제5조 제1항)

- 개인, 법인‧단체 포함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 제2항, 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별지 제1호의2 서식)하거나 말로써 청구(별지 제2호 서식)

- 청구방법 : 직접 출석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공개 방법 :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함

⁍ 별지 제8호 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으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펴,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시 접수증 교부 생략이 가능함

◦ 유관기관(부서)간의 협조

- 유관기관(부서)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요청

- 요청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 회신

◦ 소관기간으로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에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공개신청은 주관부서에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처리과)

로 이송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청구서의

기재항목에 공개방법을 추가함

◦ 직접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구술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담당직원의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함

나. 공개여부 결정 등

< 공개여부 결정 (법 제11조제1항)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결정권자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정보를 접수‧생산하여 처리하는 처리과의 장이 됨

‧ 정보공개주관부서(경영지원팀)에 보존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의 장이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거나, 담당부서의 장이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 결정

⁍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관련

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함

< 제3자의 의견청취 >

◦ 제3자의 의견청취(법 제11조제3항, 영 제8조, 규칙 제4조)

- 공개대상 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함 (법 제11조제3항)

- 의견 청취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직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6호서식(제3자 의견청취서)에 기록 유지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공공기관의 조치(법 제21조)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법 제12조, 영 제11조) >

◦ 설  치(법 제12조)

-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 필요사항

‧ 대통령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

◦ 설치 범위(영 제11조제1항)

-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 해당 공공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단위)

◦ 심의 사항(영 제11조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구  성(법 제12조제2항, 제3항)

- 5인 내지 7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

-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1/2은 해당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야 함

◦ 임  기 (영 제11조제3항)

-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수당 등 지급(영 제11조제4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 기  타(영 제11조제5항)

-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공기관 등의 장이 정함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법 제11조제2항) >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연장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별지 제3호서식)

- 부득이한 사유(영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비공개결정 간주 기간 (법 제11조제5항) >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 10일 + 연장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20일이 지나도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이를 “공개결정”으로 보지 않고 “비공개 결정”으로 본 이유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하게 하여 즉시 불복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만약, 공개결정으로 간주된다면 공공기관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불복 구제절차 또한 불가능할 것임.

◦ 처리기간의 계산방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준용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이 경우 1인을 8근무시간으로 함(법 제6조제1항)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 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 제6조제2항)

-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함(영 제3조)

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법 제13조)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서식)

< “공개결정시”의 통지 (제1항) >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영 제12 제1항)

-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서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가능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법 제13조제4항) >

◦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 그 이유 부기는 단순히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그 이유는 청구인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등을 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함임.

라. 공개 실시(법 제13조, 영 제14조)

< 공개 방법 >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영 제14조)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밖에 타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사본․복제물 공개 (법 제13조제3항) >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렵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 가능

◦ 사본공개가 가능한 경우

- 정보공개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 부분공개의 결정에 의해 해당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 부분공개 (법 제14조)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비공개 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부분공개의 방법

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그밖에 부분이 별도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 제거

◦ 위와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거하고 복사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봉투를 씌워 폐쇄

②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그밖에 부분이 같은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청구와 관계되는 정보의 전부를 복사기로 복사하고,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된 부분을 지우고 이를 다시 복사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

< 전자적 공개 (법 제15조)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요청한 경우

- 해당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응해야 함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요청한 경우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 (법 제16조) >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나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개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개 절차

- 청구 : 일반 정보공개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법 제11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사항 (영 제15조) >

◦ 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제2항)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인 때

‧ 여권‧외국인등록증 그밖에 영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밖에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

‧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제3항)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해야 함

마. 비용부담(법 제17조, 영 제17조)

< 비용부담 >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비용 및 징수절차 등 : 대통령령 등에서 규정

< 비용구분 >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을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 시행규칙 제7조, 별표로 규정

◦ 수수료 납부방법(영 제17조제6항)

- 정    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그밖에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 징수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 비용 감면 >

◦ 일반원칙(법 제17조제2항)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 감면 가능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비율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 수수료 징수의 근거

-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결코 이를 징수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님

-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Ⅳ. 비공개대상 정보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47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2. 국가이익 관련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WTO‧DDA 등 농업협상안 등 통상(양‧다자간) 관련 업무

◦ 대북농업 협력 사업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임진강 남북 공동 수해방지 협력 관련 자료

◦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추진단 회의 결과 등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관련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우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험물의 저장위치

◦ 경비행장 개발 계획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신공항개발 타당성 조사 관련문서 등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교통

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4. 재판‧범죄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봉란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일반 행정‧운영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재결서‧감정평가서 등)

◦ 항공사고조사 사실보고서

◦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 회의록 등 조정 관련 문서 등

◦ 검사관련정보

- 해당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 음식점의 단

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 기술 등의 사항으

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

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

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방법, 건축

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

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6.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

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감사결과 등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 후 채무자이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

․처리정보의 열람(동 법률 제12조) 및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 법률 제13조)

7.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함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운수권배분 관련 문서

- 민간투자고속도로 민간부문 제안관련 문서(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등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

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보호 및 건강 관련 정보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 계획 등

◦ 신행정수도관련 기본구상, 입지기준 및 보고서 등(최종보고서는 확정 후 공개)

◦ 신도시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Ⅴ. 불복 구제 절차

1. 이의신청 (법 제18조, 영 제18조, 규칙 제8조)

< 이의신청의 장점 >

◦ 형식적인 절차 요건없이

◦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 후속절차의 진행을 사전에 방지 가능

< 이의신청권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의사에 반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법 제21조제2항)

< 이의신청 기간 >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의사에 반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제2항)

< 이의신청 방법 >

◦ 이의신청 방법 : 서면(영 제18조)

◦ 기재사항(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8조제3항)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불가시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별지 제10호서식)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4항)

(참고) 행정심판과의 비교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심판기관	- 처분청	- 처분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대 상	-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정보공개분야 포함)

◈ 입법례

-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지방자치법 제140조)

2. 행정심판(법 제19조)

< 행정심판 절차 >

◦ 대  상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국가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기 가능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

◦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보공개여부 결정심판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 금지

◦ 행정심판위원이 비밀 누설시에는 형법 그밖의 법률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

◈ 입법례

- 공무상 비밀의 누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27조)

-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원자력법 제10조

3.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절차 >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98.3.부터 시행)

< 비공개심리제도(In Camera Inspection) (참고)>

◦ 기존 재판제도의 문제점

- 헌법규정(제109조)에 따른 공개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장이 해당정보를 보지 않고 판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판단 불가능

◦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해당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해당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정보(국가 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인 경우,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 불가능 사유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보제출에 대체

※ 외국의 예

- 미국의 지방법원은 행정기관의 기록 비공개 조치에 대한 금지 및 부당하게 비공개된 기록의 제출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법원은 적용 제외규정에 따라 해당기록의 비공개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공개심리로 행정기관의 기록내용을 심사함

< 참  고 >

사전공개대상 정보 목록

‘사전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있기 전 공사에서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해당 정보의 정해진 공개 주기‧시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책자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공개대상 정보 목록      2014년 3월 기준

※관련 :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제7조

부서명		정보명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홍보실		공사 사사(社史) 공사 사보(월간)	사사 편찬시 월 1회	홈페이지(메인)
감사실	청렴혁신팀	감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시책, 우수사례) 행동강령이행실태(공직기강) 점검결과	수시 수시 월 1회	홈페이지(메인)
	감사팀	연간 감사계획	연 1회/ 연 초	홈페이지(메인)
기획실	기획예산팀	경영목표 예산내역 운영계획	연 1회/ 11월 초 연 1회/ 12월 말 연 1회/ 2월 말	홈페이지(메인)
	CS경영팀	조직 및 정원 현황 관계 법령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고객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개정시 개정시 연 1회/ 2월 초 수 시	홈페이지(메인)
	경영평가팀	경영실적 평가결과 이사회 개최 결과 연도별 심사분석 결과	연 1회/ 8월 초 월 1회 연 1회/ 3월 초	홈페이지(메인)
경영지원처	경영지원팀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행정정보공개 편람 정보목록 사장 및 부사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사 자산 명세(토지, 자산) 발주계획 수의계약 현황 일반계약공고	분기별 개정시 월 1회 월 1회 연 1회/ 연 초 분기별 분기별 수시	홈페이지(메인)
재무관리처	기금관리팀	농안기금 운용관리계획 농안기금 사업 안내 농안기금 사업평가 현황 농안기금 결산 농안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FTA기금 운용관리계획 FTA기금 사업 안내 FTA기금 사업평가 현황 FTA기금 결산 FTA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연 1회/연 초	홈페이지(메인)
	자금지원팀	자금운용계획 지원부서 안내 사업자별 지원 안내	수시	홈페이지(메인)
aT 센터	정보서비스팀	aT센터 시설현황 aT센터 입주업체 현황 aT센터 임대요율	연 1회/ 연 말 수시 요율 변경시	홈페이지 (aT센터)
	전시지원팀	aT센터 전시장 전시일정 전시장 사용 및 운영요령 회의실 사용 및 운영요령 참가안내 매뉴얼 전시장·회의장 운영종합보고	수시 요령변경시 요령변경시 매뉴얼 변경시 연 1회/ 연 초	홈페이지 (aT센터)
수출전략처	수출기획팀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수출이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월 1회 월 1회	홈페이지(KATI) 홈페이지(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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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처	식품기획팀	KFS(Korea Food Show) 참가업체 목록 유기가공식품인증업체	연 1회/ 연 초 연 1회/ 연 초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메인)
	식품진흥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제품 목록 김치품평회 수상제품 목록	연 1회 연 1회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메인)
농수산식품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	중소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안내서 중소식품외식기업 상담 우수사례집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우수사례집	연 1회 연 1회 연 1회	책자, 홈페이지 (Foodbiz) 홈페이지(Foodbiz)
	식품수출 정보팀	농수산물 수출입뉴스 인터넷 거래알선시스템 운영 농수산물 무역정보 해외 수출시장 심층조사 식품기업정보 R&D 디렉토리	주2회 수 시 수 시 수 시 연 1회 3년 주기	홈페이지(KATI) 홈페이지(agrotrade) 홈페이지(KATI) 홈페이지(KATI) 홈페이지(FIS) 홈페이지(FIS)
유통조성처	유통기획팀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벌 개최결과	연 1회/ 연 초	홈페이지(메인)
	산지유통팀	산지유통조직 평가계획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 현황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현황 농산물 브랜드 사업자 현황	연 1회/ 연 초	홈페이지(메인)
	시장지원팀	도매시장 평가세부요령 도매시장 평가결과 보고서 도·소매유통 관련 자금지원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 농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연 1회/ 연 초 연 1회/ 연 초 수시 분기별 1회 연 1회/ 연 초	홈페이지(affis) 책자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메인) 책자
수급관리처	수급사업팀	국내산 채소류 수매비축사업	수시	홈페이지(메인)
	유통정보팀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농산물 소비실태조사 농산물 도소매가격동향 주간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일일거래동향 성수기 가격정보(설,추석,김장) 제철농산물정보 Daily Grain Report 국제곡물시장동향 국제쌀시장동향 수입이슈분석 해외기관자료 농림축산물 수입동향분석 해외수입정보	연 1회/2월 연말 매일 매주 매일 성수기 격주 월 1회 월 1회 월 1회 수시 월 1회 월 1회 월 1회	책자, 홈페 이지 책자, 홈페 이지 홈페이지(KAMIS) 홈페이지(KAMIS) 홈페이지(KAMIS) 홈페이지(KAMIS) 홈페이지(KAMIS)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메인)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유통이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비축사업 실시요령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양허관세 및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추천	월 1회 개정시 연 1회/ 연 초 수시	홈페이지(메인)
	채소특작팀	채소·특작·과실류 수입, 판매업무	수시	홈페이지(aT bid)
	품질안전팀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축물자 품질관리	연 1회/ 연 말	책자, 홈페이지 (aT bid)
곡물사업처	미곡팀	쌀 TRQ 물량 수입 관리 쌀 TRQ 물량 판매관리	수시	홈페이지(aT bid)
	두류팀	양곡·수산부류 수입, 판매업무	수시	홈페이지(aT bid)
사이버 거래소	사업기획팀	사이버거래소 사업별 온라인 거래실적	분기별 1회	홈페이지(eat)
	마케팅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부류별 통계	분기별 1회	홈페이지(eat)
	단체급식팀	학교급식 전자조달실적(지역별)	분기별 1회	홈페이지 (school.eat)
	소상공인 지원팀	B2C 입점업체 정보	분기별 1회	홈페이지 (eatmart)
농식품유통 교육원	교육지원팀	연간 과정별 교육계획 유통교육원 시설현황 유통교육 결과 보고	연 1회/ 연 초 연 1회/ 연 초 연 1회/ 연 말	책자, 홈페이지 (교육원)
화훼공판장	관리팀	시설 및 입주자 현황 화훼류 경매실적 화훼류 유통정보 분산현황 공판장 운영활성화자금지원 출하농가중도매인 지원계획 화훼류 전시홍보 화훼 시세	연 1회/ 연 초 연 1회/ 연 초 월 1회/ 연 초 연 1회/ 연 초 연 1회/ 연 초 수시 매일	홈페이지(yfmc)
	절화팀	절화류 월간 거래동향	매월	홈페이지(yfmc)
	분화팀	분화류 월간 거래동향	매월	홈페이지(yfmc)

< 참  고 >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에 수록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 및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제1항의 조항에 따라 비공개하는 정보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관련 :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제1항

부서명	단 위 업 무 명	비공개 세부기준 근거	비 고
공통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 내부검토(안)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2호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문서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6호	개인 신상보호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 문건이 아닌 상황보고 문서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7호	단순 자료
	부처간․부서간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 및 회신․제출문서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8호	단순 자료
	각종 법령․고시․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내부검토(안)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2호	내부검토 완료 후 입법예고 등 공개
	입찰․계약에 관한 문서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각종 점검․확인 등에 관한 문서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5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
	각종 시상, 공모, 선정, 법령 유권해석 등 개인신상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하기로 한 사항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4호	이해 관계인의 혼란을 초래
	각종 위원회 위원, 단체 임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개인 신상 보호
	평가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 자료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3호	공정한 평가에 지장
감사실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등 감사관련 자료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제1항제5호	개인 및 직장 등 신상 보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문서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 금지)
	병역사항 신고서 (변동신고서 포함) 제출	동 지침 제11조 제1항제5호	개인 신상보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5호	개인 신상보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사팀	승진․강임, 파견․휴직, 전보 등 인사관리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1항1호	결정․공포 전까지 비공개
	공사 채용관련 시험문제 관리	동 지침 제11조1항1호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 등 쟁송의 대상이 되어 쟁송 증거물로 사용될 경우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
	개인 인사기록	동 지침 제11조1항1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 제공 가능
	목표관리	동 지침 제11조1항1호	일정한 요건하에 등급별 인원수 공개는 가능
	징계	동 지침 제11조1항1호	징계심의 절차가 완료된 후 연도별 ·계급별 징계 인원수 공개는 가능
	근무성적 평가	동 지침 제11조1항1호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자 금 지원팀	업체별 자금융자 및 담보내역(대출자금액 등)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1항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업체별 신용평가, 신용정보, 연대보증내역	동 지침 제11조1항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	동 지침 제11조1항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미곡팀	대북교류협력사업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1항2호	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부  록 >

1.  공사 정보공개 운영지침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수수료 및 관련서식

<부록1>

정보공개운영지침

제   정  2003. 12. 10.   1차개정  2004. 11. 3.

2차개정  2005.  6. 22.   3차개정  2006.  7. 1.

4차개정  2011. 11. 10.   5차개정  2013.  5. 8.

6차개정  2013. 10. 31     7차개정  2014.  3.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1, 2013. 5. 8, 2013. 10. 31, 2014. 3. 1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6. 7. 1.>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7. 1., 2013. 10. 31>

제4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및 책임자 지정) ①공사 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정보공개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1.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2. 본사 및 지사 등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담당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지원

②제1항의 정보공개 주관부서명과 정보공개책임자명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1>

③사장은 각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팀별 주무차장을 정보공개담당자로 지정한다.<신설 2013. 10. 31>

④정보공개담당자는 소관 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1>

⑤정보공개담당자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공사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1. 11. 10, 2013. 10. 31>

제5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사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2013. 10. 31>

②공사 직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개정 2013. 10. 31>

③사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문서 제목․시행일․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달 초에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2013. 10. 31>

제2장  행정정보의 공개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개) ①사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31>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

련된 정보

2. 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및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

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되는 정보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1, 2014. 3. 11>

제7조(사전 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본조 신설 2013. 10. 31>

①사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주기․시기 등을 정하여 ‘사전 공개대상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②공개정보는 각각의 공개 주기별로 수정‧보완하여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사전 공개대상 정보는 공사의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의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항목 등을 지체없이 조사‧발굴하여 사전 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최신 현황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④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사전 공개대상 정보목록’과 실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의 일치 여부 및 현행성 등을 매 분기 첫 월 첫째주 월요일에 정례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제8조(공개부서)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자가 공개 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1. 11. 10, 2013. 10. 31, 2014. 3. 11>

제9조(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자료실) ①공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 메뉴를 신설하고, 자료실에 사전 공개대상 정보목록, 월별 문서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공사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최종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2014. 3.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14. 3. 11>

③자료실에 게재하는 정보의 처리 및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1. 11. 10, 2013. 10. 31>

제11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시 참고할 분류기준은 ‘공사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 7. 1, 2013. 10. 31, 2014. 3. 1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사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

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사 소속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공사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사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③사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 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1>

⑤사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1>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 및 전자문서 원문정보 최종 공개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개정 2006. 7. 1, 2013. 10. 31>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3명은 공사 내부위원으로, 2명은 외부 전문가로 둘 수 있다.<개정 2013. 10. 31, 2014. 3. 11>

③위원장은 부사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기획실장, 정보공개 주관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는 공사 자문변호사나 학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사장이 따로 위촉한다. <개정 2006. 7. 1, 2011. 11. 10, 2013. 10. 31, 2014. 3. 11>

④심의회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13. 10. 31, 2014. 3. 11>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사전공개대상 정보의 공개여부 및 확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3. 11>

3.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4. 3. 11>

4. 공사 전자문서 원문정보의 최종 공개결정 <신설 2013. 10. 31>

5.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개관련 결정 사항

<개정 2014. 3. 11>

제14조(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운영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③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0. 31>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서장이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0. 31>

제15조(의안 제출)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 10. 31, 2014. 3. 11>

제16조(수당 등 지급)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제4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등

제1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본조 신설 2013. 10. 31>

①공사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3. 11>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제18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0, 2013. 10.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2014. 3. 11>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 혹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1>

④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문서 혹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제19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른다. <개정 2014. 3. 11>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렵혀 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2014. 3. 11>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사가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2014. 3. 11>

④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11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 3. 11>

제5장  불복 구제 절차

<본장 신설 2013. 10. 31>

제20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사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문서 혹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혹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2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사가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공개 업무 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①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3조(징계요구양정기준) 제1항에 따라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개대상 정보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2. 정보를 보유하면서도 미보유로 처리하여 정보의 공개를 임의적으로 회피      하는 경우

3. 이의신청 접수된 후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없이 해당 이의신청의

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공사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   칙(2003. 12. 10)

(시행일) 이 지침은 2003. 12.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3)

(시행일) 이 지침은 2004. 11.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2)

(시행일) 이 지침은 2005. 6.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10.)

(시행일) 이 지침은 2011. 11.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8.)

(시행일) 이 지침은 2013. 5.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31.)

(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 3. 1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3.1]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1891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전문개정 2013.8.6]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개정 2013.8.6>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8.6]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8.6]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7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8.6]

부칙  <제11991호, 2013.8.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13] [대통령령 제24837호, 2013.11.13,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1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삭제 <2013.11.13>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③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17, 2013.3.23>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조신설 2013.11.13]

[시행일:2014.3.1] 제5조의2제1호·제2호 및 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시행일:2015.3.1] 제5조의2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군·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

[시행일:2016.3.1] 제5조의2제5호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3.11.13>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2013.11.13>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2013.11.13>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제목개정 2013.11.13]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11.10.17]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였을 때를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11.13]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11.10.17>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1.10.17, 2013.3.23>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8조(자료제출) ①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24837호, 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4년 3월 1일

2. 제5조의2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ㆍ군ㆍ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 2015년 3월 1일

3. 제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 2016년 3월 1일

제2조(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11.20] [안전행정부령 제26호, 2013.11.20,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18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2013.11.20>

③법 제18조제3항과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2013.11.20>

④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2013.11.20>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1.1]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6호, 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수수료 및 관련 서식

◦ 수수료(시행규칙 제7조 관련)

◦ 정보공개 관련 서식

- (서식1)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사실 통지서

- (서식1의2) 정보공개 청구서

- (서식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서식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4) 정보공개 처리대장

- (서식4의2)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 (서식4의3)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

- (서식5)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서식6) 제3자 의견 청취서

- (서식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 (서식8) 정보공개 위임장

- (서식9)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서식9의2) 이의신청(인용‧부분인용‧기각‧각하) 결정통지서

- (서식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11) 이의신청 처리대장

- (서식11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서식12) 정보공개 운영실태

수수료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사실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직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영지원처 경영지원팀으로(02-6300-107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직원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

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

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직원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지번, 아파트 동ㆍ호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장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직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영지원처 경영지원팀(정보공개 접수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일자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주소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 등 명칭):

주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공개청구 내용

공개결정 내용

공개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1쪽)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분			설치개소				문서관리부서					민원관리부서					자료실						기타
계
본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괄
구분		처리현황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사
지사 및 사업소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계
본사
지사 및 사업소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공개방법											수령방법
				소계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계
본사
지사 및 사업소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분		계				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사
지사 및 사업소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법 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제8호)
계
본사
지사 및 사업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