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24조 제1항의 자금의 용도 및 조건)

가. 자금명 : 2019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일반, □ 전통주류)

◦ 용도 : 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및 원료의 저장·가공·운송비

◦ 자부담 비율 : 대출금액의 20% 이상

나.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및 원료의 저장·가공·운송

다. 사업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약정상환일까지. 단, 전통주류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라. 사업실적 인정대상

□ 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서류(아래 참조)

-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갈음 가능. 단, 상기 사업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타 증빙서류>

◦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 : 농가 출하확인서

◦ 현지 생산대표농가로부터 구매

- 현지 생산대표농가의 출하확인서 및 생산농가의 출하연명서

◦ 국내산 원료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를 제조한 업체로부터 구매

- (세금)계산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내산 원료 구매확인서

◦ 구매대상처별 공사 사이버거래소 B2B 거래 실적 : 공사 자체 전산자료

◦ 기타 국내산 농산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 원료 농산물 저장·가공·운송

◦ 사업정산 시 최근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 총 제조비용-(원재료비 +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 국내산 농산물 구매비율 (         ) %]  * 구매비율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

- 국내산 농산물 구매비율 : 사업신청 시 제출한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의 금액 기준(국내산 농산물 구매액 ÷ 연간 총 농산물 구매액 × 100)

마. 사업실적 정산기한

◦ 서류제출기한 :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처 : 공사 관할 지역본부)

◦ 사업정산 기한 내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위약처리 하여도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

바. 기 타

◦ 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자금 관련 제규정 및 2019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세부시행계획, 공사 제 규정ㆍ지침에 의한다.

붙임 2 (제24조 제2항의 자금의 용도ㆍ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

Ⅰ. 여신실행으로 받은 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의 처분

1. 부당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2.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Ⅰ-1-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Ⅱ.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출ㆍ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Ⅱ-1”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Ⅲ.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해당인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사업의무부담액 - 사업실적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리를 말한다)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Ⅳ. 기타 위반 경우의 처분

1.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한 경우

2.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Ⅴ. 제재의 예외

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제재조치로 농산물가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Ⅰ~Ⅳ”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채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