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24조 1항의 자금의 용도 및 조건)

가. 기금의 사용 : 201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시설자금 :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나. 대출실행

◦ 대출실행은 기성고 확인결과에 따라 집행하며, 배정된 자금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해야 하고, 미집행자금은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해 6월말까지 연장하여 대출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 대출금 사후관리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하며, 대출기간 동안 수출시설로 활용되는지 매년 1회이상 점검(매년말 기준 지원업체의 수출실적 등)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일(최종 기성확인 후 대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상환만기일까지 농식품 수출을 위한 제조가공시설로 활용하여야 함

◦ 해외인증 취득분야로 신청,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일(최종 기성확인후 대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해당 인증 획득 후 증명서 사본을 공사 관할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설투자 및 기성고 집행은 완료하였으나 인증획득을 위한 행정절차 또는 추가적인 시설보완 등으로 인증획득 미완료시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증 취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기 타

◦ 지원업체는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완공시(장비구입완료시)까지 매월 사업추진 실적을 익월 15일 이내 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금 지급, 기성고 확인절차 및 기준 등 기타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201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세부추진계획, 공사 시설자금 기성고 확인업무 처리지침 및 공사 제 규정에 의한다.

붙임 2 (제24조 제2항의 자금의 용도․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

Ⅰ. 여신실행으로 받은 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의 처분

1. 부당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여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여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여신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2.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의 기간 동안 해당인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Ⅱ. 법령위반한 경우의 처분

1. 법령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때

나. 수출과정중 수입국의 안전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당 경쟁 등으로 수출시장을 교란시켜 관련단체ㆍ 협회ㆍ조합 등으로부터 제재요청이 있는 경우로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2.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Ⅲ.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업체가 기한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가. 인증획득 시까지 매년 대출잔액의 15%를 회수하되, 대출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채권액(대출금 잔액)을 회수하고 위약금 징구

나. 위약금 산출방법 : 채권액 × 위약금리 × 위약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게시되는 거치식 정기예금 중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가장 높은 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

- 대출금 회수전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 상환기일의 전일

채무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채무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