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여신약정서 제24조 제1항 관련)

가. 자  금  명 : 2019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나. 용      도 :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수출용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다. 사업의무액

◦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수출하는 업체(활어패류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가공과정 제외)

- 수매의무액 : 대출액의 50% 이상

- 수출의무액 : 대출액의 50% 이상

◦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생선묵 등을 가공․수출  하는 업체로서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산 원료를 구매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이하 “기타 수출업체”라 함)

- 수출의무액 : 대출액의 70% 이상

◦ 상기 2개 사항에 공통되는 사항

- 대출실행일로부터 자금상환일 까지의 수매ㆍ수출한 금액으로 한다.

- 수출실적은 월평균 전신환 매입율로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 사업의무액 정산에 있어 실적의 중복사용 및 타 대출기관과 이중 사용은 금지한다.

라. 수매대상

◦ 생산자(양식업허가증 소지자포함), 생산자단체, 현지 생산대표 어업자(어촌계 등)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한 후 직접 매수(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의 표기 여부 확인)

◦ 고차 가공을 위하여 국내 가공업자로부터 연근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원료로 저차 가공한 수산물 수매

마. 수매 및 수출실적 인정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자금 상환일까지

바. 사업정산 : 자금상환 만기일 후 1개월 이내. 단, 30일 이상 자금을 사용하고 조기상환한 업체의 경우  조기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사업의무 미달시 당초 약정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내 필요한 제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융자금 전액에 대하여 약정사항 위반처분 기준에       의거 위약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사.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공사 제규정․지침 및 2019 우수수산물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붙임 2 (제24조 제2항의 자금의 용도․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

Ⅰ. 여신실행으로 받은 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의 처분

1. 부당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사업집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 장비 등을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다.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라.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기간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에 다음으로 긴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당해인(어업인 등의 협동조직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다.

1) 부당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2년

2) 부당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 1년 6개월

3) 부당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대출제한기간 기산일 : 공사가 대출금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다. 위약금 징수 :「부당사용한 금액 × 위약금리 × 기간」

1) 위약금리(정상 대출금리 외 별도 가산금리) : 회수일기준 수협중앙회 연체 대출금리

* 연체대출금리는 영어자금 연체금리 적용

2) 기  간

◦ 기산일

- “Ⅰ-1-다” 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 “Ⅰ-1-가”, “Ⅰ-1-나”, “Ⅰ-1-라”의 경우로서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사가 부당사용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

◦ 종료일 : 회수일의 전일

Ⅱ.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 위약금 산출방법

- (수매의무 미달금액 × 위약금리 × 기간) + (수출의무 미달금액 × 위약금리 × 기간)

◦ 수매의무 미달금액 : 수매의무액(대출액의 50%) - 수매이행액

◦ 수출의무 미달금액 : 수출의무액(대출액의 50%) - 수출이행액

- 기타 수출업체의 수출의무액은 대출액의 70%

◦ 위약금리(정상대출금리외 별도 가산금리) : 회수일기준 수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 기  간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 회수전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 상환기일의 전일)

채무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