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용도 및 조건 (여신약정서 제24조 제1항 관련)

가. 기금의 사용 : 2019년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 친환경농축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

✔ 2010년 이전「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저농약 농산물 제외

✔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 (전문유통업체)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유기가공식품업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 친환경농축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개인사업자) 친환경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농축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축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등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 유기가공식품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축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에서 판매하는 업체

◦ 지원용도

- 운영자금 : 친환경 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 시설자금 : 친환경농축산물 전문매장 신규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다만, 소모성 비품은 제외)

*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물량은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확장은 판매장 전용면적 기준 30% 이상 시 지원 가능

나.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 시설자금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이 대출액의 125% 이상

* 시설자금은 계속 사용여부를 점검 예정이며, 매년 친환경농축산물 판매액이 대출액의 30% 이상(단, 신규 판매장 개설은 대출액의 15% 이상)이어야 함(미달 시 자금회수)

* 대출금 회수 산출방법 : 친환경농축산물 의무판매액 – 연간 친환경농축산물 판매액

다. 사업기간 : 대출일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라. 사업실적 증빙서류(구매 증빙)

◦ (공통) 생산농가 등 구매처의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 생산농가 : 농가 출하확인서

◦ 현지 생산대표농가 : 현지 생산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및 생산농가의 출하연명서

◦ 생산자단체, 유기가공식품업체 : (세금)계산서 사본

◦ 시설자금 계속 사용여부 점검 : 재무제표, 친환경농축산물 판매장 운영실적 등

마. 사업실적 정산기한

◦ 운영자금 정산은 여신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시설자금 계속 사용여부 확인은 결산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매년 실시

◦ 사업실적 정산기한 내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하여도 이의 없음

바. 기타

◦ 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2019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공사 제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 (여신약정서 제24조 제2항 관련)

I. 여신실행으로 받은 자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의 처분

1. 부당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여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여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여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기    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Ⅱ.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렬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Ⅲ.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음)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하고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및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사업의무 부담액 - 사업실적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Ⅳ. 기타 위반 경우의 처분

1.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신실행기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2.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채무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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