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원료계열화자금 세부시행계획

2020. 3.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재원 및 사업근거	1

3. 사업체계	1

4. 사업내용	2

5. 대출조건	3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4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4

1. 대상자 선정	4

2. 자금배정	5

Ⅲ. 사업관리	6

1. 대출관리	6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6

3. 제재	8

4. 기타	9

<붙임 1>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10

<양식> 대출 신청서 등	13

식품원료계열화자금 사업개요

ⅠⅡ

1. 사업목적

□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 수익 증대 및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원료 수급 안정화

2. 재원 및 사업근거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사업

3. 사업체계

③ 사업자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청

⑩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대출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⑨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4. 사업내용

□ 예산 : 20억원

□ 사업대상

❍ 공장시설을 갖춘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전처리업체로서,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 등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여 구매코자 하는 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계약재배 :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구매

□ 계약재배 요건

❍ 계약주체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품목 : 농작물

- 제외품목 : 식량작물 및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식량작물 : 곡류(귀리, 기장, 기장쌀, 메밀, 벼(쌀), 보리, 밀, 수수, 수수쌀, 옥수수, 율무, 율무쌀, 조, 좁쌀, 피, 호밀, 기타 미곡, 기타 맥류, 기타 잡곡류 등), 두류(녹두, 동부, 콩, 팥), 서류(감자, 고구마)

* (근기) 양곡관리법 제2조,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계약대상자

- 농업인,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생산자단체(지역조합, 품목조합, 작목반),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수의 품목을 계약재배한다면 품목당 계약재배 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함

* (양식 4) (표준) 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사용

* 자체 양식을 사용할 경우, 약정서상에 경작지 현황(소재지, 면적), 품목·품종, 규격, 공급단가,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신청제한대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매취 용도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등) 중복지원·정산 불가

❍ 최근 사업년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등’) 보유업체 (법인은 그 대표자 포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사업장 및 담보 제공 예정 물건에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대출실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 내역을 말소하겠다는 각서 제출 시 조건부 선정 가능(경매 개시된 업체는 신청 불가)

5. 대출조건

□ 용도 및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사업대상품목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구매

* 출하시기에 포전을 매취하여 바로 수매하는 사업형태는 계약재배 불인정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1.5%, 일반업체 연 2.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기간 : 1년

□ 대출비율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배정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잔여 예산 발생시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 가능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0. 1. 2.(목) (공사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020. 4. 14.(화)까지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평가결과 보고(각 지역본부) : 4월중

□ 자금 배정(본사) : 4월중

□ 대출 실행(각 지역본부) : 5월부터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Ⅰ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 선정방법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 확인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가공업체) 공장등록증명서 확인

임차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에 임대공장으로 명기된 경우 인정.
공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이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공장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인되면 공장등록증명서 징구 생략.
건물 등기부등본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건물 소유자가 신청업체가 아니면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징구

- (전처리업체) 공장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영업등록(허가,신고)증 확인

- 계약재배코자 하는 품목이 사업대상 제외품목이 아닌지 확인

❍ 사업대상품목의 직전 회계연도 계약재배 구매액 확인

- 출하기간이 직전 회계연도에 속하는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및 대금 지급내역

* (양식 3-1) 계약재배 구매실적 확인서
(양식 3-2) 계약재배 구매실적 상세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 확인

※ 기타 상세한 사항은 ‘Ⅲ. 사업관리 2. 사후관리’ 참고

- 사업대상품목의 전년도 계약재배 구매실적이 없다면 사업대상품목의 출하기간이 2020년인 계약재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자금배정

□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을 산출하여 배정한도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배정

① 사업대상품목의 직전 회계연도 계약재배 구매액이 큰 순으로 배정

② 올해 처음으로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①을 배정하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배정하되, 이러한 업체가 다수이면 출하기간이 2020년인 계약재배 약정서의 약정금액이 큰 순으로 배정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aT 홈페이지 게시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지역본부

<사후관리

(사업의무확인)>

aT 관할지역본부

<담보제출>

배정업체

→aT관할지역본부

□ 대출실행

❍ 정기배정 시에는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전년도 대출잔액 보유업체는 당해 대출금의 대환일), 수시배정 시에는 별도로 통보한 날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하면 배정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다른 대출희망업체에 재배정 가능

❍ 지역본부장은 구체적인 담보제공계획 및 집행시기를 검토하여 대출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본사 승인을 받아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담보제공계획의 수준 : 제공할 부동산 담보의 탁상감정가 기준 대출한도, 보증서·보증보험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이 확인되여야 함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사업의무

❍ 사업대상품목을 계약재배 약정을 통하여 대출액의 125% 이상 구매

□ 사업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자금사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조기상환업체가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우면 당초 대출시 약정만기일까지의 실적을 사업실적으로 인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의무액은 대출금 전액에 사업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무 면제

□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확인방법

❍ (양식 9-1) 계약재배 구매실적 확인서 및
(양식 3-2) 계약재배 구매실적 상세내역

❍ 계약재배 약정 체결 확인

- 사업대상품목의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 약정서상 출하시기가 대출기간 이내여야 함

* 대출 이후 약정시 (양식 4) (표준) 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사용

* 자체 양식을 사용할 경우, 약정서상에 경작지 현황(소재지, 면적), 품목·품종, 규격, 공급단가,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을 주지시킬 것

❍ 계약대상자가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생산자인지 확인

①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양식 5)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중 택일

* 대표농가는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①의 서류와 출하농가연명서 제출

② 작목반 :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①의 서류와 작목반 규약, 작목반 명단, 경작현황 제출

③ 지역조합, 품목조합,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 상기 약정에 따라 계약대상자(농업인 등)에게 대금 지급내역 확인

- 대금 :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 출하시기가 대출기간 이내인 계약재배 약정서에 따라 지급한 계약보증금, 중도금은 입금일자가 대출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실적으로 인정

* 잔금 입금일자는 대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거래증빙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독을 하지 않은 경우) 출하확인서

* (양식 7, 8-1, 8-2) 참조

- 입금증빙 :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송금 관련 인터넷뱅킹 출력자료

-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하였으면 (양식 6) 종자 공급 확인서 및 종자 구매증빙 제출시 계약금으로 인정

- 계약재배 대상자의 작황 호조에 따라 당초 약정한 물량보다 초과 구매한 경우 동일 경작지 약정물량의 30% 이내에서 계약재배 구매실적으로 인정

❍ (양식 4) (표준) 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제10조(위험부담)에 따라 사업자가 농작물의 수매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거나, 약정물량을 수매하였으나 수매가격 하락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울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재배 약정을 하지 않은 생산자로부터 수매한 실적 인정 가능

* 농작물의 수매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즉시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공사 지역본부로 확인 요청하고, 지역본부는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승인여부 검토

□ 사업의무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대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본사는 지역본부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3. 제 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붙임 1>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4. 기타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 붙임 1 >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다’일 때는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2.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3.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사업의무 부담액 - 사업실적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리를 말한다)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위반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한 경우 □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양식 1)

식품원료계열화자금 대출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상    호

대    표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 일반법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우 기재

주소

본 사

공 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생산품

신청내용

계약재배품    목

※ 식량작물, 배추,무,마늘,양파,고추 신청 불가. 다 품목인 경우 품목별로 각각 신청

계약재배 품목의 전년 계약재배 구매실적

(출하시기 기준) 금년 계약재배 계획

물 량(톤)

금 액(백만원)

물 량(톤)

금 액(백만원)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책자금(매취 용도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등) 중복지원·정산 불가

대  출

신청액

백만원

(계획금액의 80% 이내에서 신청)

희망금리

□ 고정

□ 변동(6개월 주기 변동)

※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의 125% 이상 농작물 계약재배를 통한 구매 조건임을 감안하여 신청

자금 대출을 위해 제공 예정인 담보                         ※ 해당 사항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담당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설 명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내	대표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증명서 유효기간 내	대표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식품제조·가공업체	○	○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공장인 경우	○	○
영업등록(허가,신고)증 사본	전처리업체인 경우	○	○
(양식)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작성	대표	대표
(양식) 계약재배 구매실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2019 회계연도 기준	○	○
출하시기가 2020년인 해당 품목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2019년 구매실적이 없을 경우	○	○

위와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상 호 :		(인)
		대표자 :		(인)

(양식 2)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우리 공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양식 3-1)

계약재배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품목명 :

□ 계약재배 실적(총괄)

(단위 : 톤, 백만원)
계약재배 약정		구매실적		지급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A+B+C)	계약금 (A)	중도금 (B)	잔금 (C)

주) 1. 계약재배 약정물량 및 약정금액은 출하시기가 2019 회계연도 이내인 약정을 기준으로 작성

2. 구매실적, 지급액은 1의 계약재배 약정과 관련된 물량, 금액으로 작성

□ 특이사항

□ 첨부 : (양식 3-2) 계약재배 구매실적 상세내역,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계약재배 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당해 자금 세부시행계획 및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에 근거한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 3-2)

계약재배 구매실적 상세내역

□ 본 양식은 엑셀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 작성자료는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4)

(표준) 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아래 목적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체결함에 있어 수확기 목적물의 매수인(융자업체)

(이하 “매수인”이라 함)과 재배 농업인인 매도인(계약대상자)                     (이하 “매도인”이라 함)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재배 농작물의 표시 : 별지 작성 가능>

구분	위치	면적(㎡)
포전①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②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③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품목	품종	계약		계약단가 (b) (원/kg)	계약금액 (a)×(b)	□ 파종일 □ 정식일	출하(수매) 예정일
		면적	물량(a)
		㎡	kg	특품: 중품: 상품:	원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제1조(총칙) 이 계약은 농산물 계약재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     %)인 (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중도금 및 잔금) 『매수인』은 계약금액의 80%이내에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매도인』의 계약이행시기인 출하(수매)시에 지급한다.

제4조(목적물의 관리) ①『매도인』은 상기 목적물 생산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상기 목적물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출하(수매)일자까지 목적물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상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출하(수매)이후 계약(수매)물량에 대한 관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제5조(수매단가 조정) 수매단가는 계약단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매시기 산지 가격이 급격히 등락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도방법) 『매도인』은 계약물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인수시 품질․규격 검수를 시행하여 미달품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매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향후 3년간 『매도인』과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매수인』의 수매이행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을 『매수인』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3. 계약의 권리를 『매수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재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매수인』이 판단한 경우

② 『매수인』 이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위약금) 제7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 지급대금 반환)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지급된 대금에 대해 제7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거나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농작물의 인도 이전에 농작물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농작물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일로부터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대금정산(위약금 포함)이 완료된 일자까지로 한다.

제12조(분쟁) 본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한 분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소송의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상기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약정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의 서명(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
(융자업체)	성 명 :		(인)	연락처 :
매도인	주 소 :
(계약대상자)	성 명 :		(인)	연락처 :

(양식 5)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농지소유		재배작목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 경작자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반장 :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토지이용상의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양식 6)

종자 공급 확인서

공 급 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공급받은 품목 및 품종 :

공급받은 물량 :          kg

공급받은 일자 :    년   월    일

본인은 계약재배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종자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양식 7)

계약재배약정 출하확인서

(개별농가가 계약재배 약정에 의하여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계약재배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양식 8-1)

현지 대표농가 계약재배약정 출하확인서

(계약재배 약정에 의하여 대표농가를 통해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업체에 계약재배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출하농가 연명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양식 8-2)

출하농가 연명서

품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양식 9-1)

계약재배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기간(대출기간) :      .   .   .  ~     .   .   .

□ 품목명 :

□ 대출액 :          백만원

□ 계약재배 실적(총괄)

(단위 : 톤, 백만원)
계약재배 약정		구매실적		지급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A+B+C)	계약금 (A)	중도금 (B)	잔금 (C)

주) 1. 계약재배 약정물량 및 약정금액은 출하시기가 대출기간 이내인 약정을 기준으로 작성

2. 구매실적, 지급액은 1의 계약재배 약정과 관련된 물량, 금액으로 작성

□ 특이사항

□ 첨부 : (양식 3-2) 계약재배 구매실적 상세내역,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계약재배 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당해 자금 세부시행계획,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