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세부계획

2020. 1.

2020년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세부계획

Ⅰ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2	재원 및 사업근거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3	사업체계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지자체 사업안내, 기금대여

❍ (aT) 세부계획 수립, 업체모집․선정․배정․대출․사후관리 등

❍ (자금사용업체) 사업신청, 자금사용 및 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⑨ 사업결과 제출

⑥기금대여 및 지급요청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농안기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①기금 운용계획수립

④지출한도배정요청

기금위탁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대출취급기관

(aT 학교급식부, 지역본부)

⑦ 기금대여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청

⑩ 사업결과 보고

지원업체

⑧ 대출실행

② 사업추진계획 보고

4	예산 및 사업대상자

가. 예산 : 12,540백만원

나. 사업대상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안정적인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 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운반)업으로 인․허가 받은 자 등 공공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 양곡류 공급업체는 제조가공신고증, 도정허가신고증 소지자 등 해당

로컬푸드 직매장

❍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참고	공공급식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지역 소재하는 아래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부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군대

∙ 경찰

∙ 교정시설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다. 신청제한대상

❍ 대기업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최근 사업년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등’) 보유업체 (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사업장 및 담보 제공 예정 물건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 대출실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내역을 말소하겠다는 각서 제출 시 조건부 선정 가능(경매 개시 업체는 신청 불가)

5	대출조건

대상품목 : 국산 농·축산물 원물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대출기간 : 1년이내, 만기일시상환(대출이자는 매 분기말 후취)

배정한도 : 사업대상자별 20억원

* 미배정잔액, 대출포기액 발생 시 최대 40억원까지 지원 가능

용도 :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국내산 농․축산원료 구입자금 (가공식품 제외)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자금지원공고 (‘20.1월)		자금신청접수 (1월)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2월)		자금배정 (2월)		대출실행 (3월∼)		사업정산 (사업종료후 1개월 내)
(거래소)		(지역본부)		(지역본부→거래소)		(거래소)		(지역본부)		(지역본부)

❍ 공고 : ‘20.1월초(홈페이지 및 eaT시스템 공고)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0.1.31(금)까지

지원신청서(붙임 1)와 관련 증빙자료를 지역본부로 신청하고, 최소 50백만원 이상 신청

❍ 대상자 선정(각 지역본부) : ‘20.2.19(수)까지

❍ 업체 선정 결과 보고(각 지역본부→사이버거래소) : ‘20.2.21(금)까지

금융전산시스템 등록 후 문서 보고

❍ 자금 배정(사이버거래소) : ~‘20.2월말

❍ 대출 실행(각 지역본부) : ‘20.3월~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대상자 선정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선정방법 : 사업대상, 사업실적, 신청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격여부 확인

❍ 사업실적 확인

- 자금 배정을 위해 전년도 국산 농축산물 구매실적 및 공공급식 납품실적 확인

※ 신청접수결과 보고 양식 [붙임2]

❍ 신청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자금배정

배정순위

❍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우선 배정

❍ 공공급식 식재료 구매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평점 산출

≪평가기준≫

구분	세부내용
전년도 국산 농축산물 구매실적	회계연도 기준 1년간 농·축산물 원물 구매실적
국산 농축산물 구매실적 대비 공공급식 납품 비중	회계연도 기준 1년간 공공급식 식재료 납품실적 / 농축산물 원물 구매실적 (%)
가점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감점	전년도 자금 배정액 중 30% 이상 포기업체

≪평가배점≫

구분	세부내용	배점
전년도 국산 농축산물 구매실적 (50)	상위 10% 이내	50
	10% 초과 ~ 30% 이내	45
	30% 초과 ~ 50% 이내	40
	50% 초과 ~ 70% 이내	35
	70% 초과 ~	30
국산 농축산물 구매실적 대비 공공급식 납품 비중 (50)	90% 이상	50
	90% 미만 ~ 70% 이상	45
	70% 미만 ~ 50% 이상	40
	50% 미만 ~ 30% 이상	35
	30% 미만	30
가점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3
감점	전년도 자금 배정액 중 30% 이상 포기업체	-5

※ 농·축산물 구매실적 및 공공급식 납품실적 확인자료 제출 : [붙임 1] 참조

배정 방법

❍ 우선 배정(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대상) 후 잔여액에 대하여 아래의 배정산식으로 배정

➊ (업체별 평점/전체업체 평점 평균) × (업체별 구매실적)

➋ [(업체별 ➊ 산출액 / 전체업체 ➊ 산출액 합계) × 예산] 또는
[업체별 신청액] 중 낮은 금액

※ 백만원 이하는 사사오입, 배정결과 50백만원 이하 소액 배정업체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포기금 등 추가 배정 시 지원할 수 있음

※ 업체별 자금지원한도 : 업체 신청액, 지원한도액(20억원) 중 낮은 금액

❍ 배정규모 대비 신청총액 미달 시 업체별 자금지원한도 내에서 업체 신청액으로 배정

❍ 포기자금 등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당초 선정업체 중 융자한도가 남아있는 기존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재조사하여 배정하고, 잔액 발생 시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자금배정

- 이후에도 미배정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시 신청 접수받아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가능

Ⅲ		사업관리

1	대출관리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자금신청 접수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aT 홈페이지 및 eaT 시스템 공고		aT 관할지역본부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배정 : 사이버거래소

	담보제출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사후관리(사업의무확인)
	배정업체 → aT 관할지역본부		aT 관할지역본부		aT 관할지역본부

대출실행

❍ 공사가 자금을 정기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직전년도 대출잔액 보유업체의 경우 당해 대출금 대환일), 수시배정은 별도로 통보한 날 이내에 대출완료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수시배정 기준에 따라 여타 대출희망업체에 추가 배정 가능

- 관할 지역본부장은 배정 취소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배정업체 통지 및 사이버거래소에 보고

- 배정자금 포기업체(배정금액의 30% 이상) 내년도 자금배정 평가시 감점(-5)

❍ 각 지역본부장은 구체적인 담보제공계획 및 집행시기, 회계연도 내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대출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사이버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2	사후관리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가공식품 제외)

사업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조기상환업체(30일 이상 자금사용)가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초 대출 시 약정만기일의 실적을 사업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의무액은 대출액 전액에 사업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무 면제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확인방법

❍ 국산 원료 농·축산물 : 국산 신선 농·축·임산물 및 이를 단순처리 한 것

- 단순처리란 식품 혼합 또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며, 세척, 비가식부위 제거, 박피, 절단, 단순건조, 단순볶기,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성분변화가 없는 것
(단, 분쇄로 원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처리로 인정)

식품첨가물 : 식품 제조 과정에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증빙서류 제출

-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붙임 3)와 함께 세부 증빙서류로 아래 ①과 ② 중 택일하여 증빙서류 제출

① 공급자 발행 구매실적 확인 증빙서류

- 생산자로부터 구매 : 농가출하확인서(붙임 3 [양식 1])

- 현지 생산대표농가로부터 구매 : 현지 생산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및 생산농가 출하연명서(붙임 3 [양식 2, 3])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일반업체 등 : 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전표(거래내역 명세 첨부) 사본

② 지원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부속 명세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붙임 3 [양식 4])

- 의제매입 명세서 : 의제매입 개별 건에 국산 여부 표시 제출

사업의무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그 결과를 취합하여 사이버거래소로 보고

3	제 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 적용)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붙임 4]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제재의 예외

❍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제재조치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기 타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식품의 생산․유통․관리 및 공공급식 납품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정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업실적 조사 및 기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보고의무 등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본 세부시행계획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융자규정 및 지침에 의함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사업자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사무실)                 (휴대폰)

사업체구분

□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 공공급식공급업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 식품제조가공  □ 식육포장처리  □ 축산물판매  □ 기타)

□ 로컬푸드직매장

소 재 지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신청내용

주요구매 식재료

‘19 구매물량

(톤)

‘19 구매금액

(백만원)

‘19 납품 실적

(백만원)

‘20 구매계획 금액(백만원)

대출신청액

(백만원)

대출희망

시기

＊대출신청액 : 금년 구매계획의 80% 및 담보 제공능력 범위 내

담보제공계획

담보제공시기

담보 종류

□ 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예금   □ 부동산

□ 신용보증서((기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 등)

※ 부동산 제공내역(단위:백만원)

물건명	소유자	예상 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소재지(지번)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저온창고,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표시

2020년도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신청자 :                          (인)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사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경우)  각 1부

2.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3.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지자체 지정 확인 자료(해당 시)

4.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5. 사업 세부신청내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신청내역(업체명)

1. 업체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구입품목	‘19 식재료 구매실적	‘19 공공급식 납품실적	‘20 식재료 구매계획	융자 신청액
양곡류
농산물
축산물
총 계

※ 구매실적 및 납품실적은 2019 회계연도 기준

※ 융자신청액은 총 사업소요액(식재료 구매계획)의 80% 이내에서 신청(20억 원 기준/ 단, 잔액발생 시 최대 40억 내 지원가능하므로 40억 내에서 자금신청)

2.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세부내역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품목명	식재료 원물 구매금액
		물량	금액
양곡류	필	요	시
	칸	추	가
	소 계
농산물	(예시) 감자	1.5	50
	(예시) 감자	10	450
	(예시) 감자	5	200
	소 계
축산물
	소 계
계

※ 부류별 구입금액 총계액 : “1. 업체신청내역” 중 “식재료 구매실적”과 동일해야 함

※ 구매실적 증빙자료 제출

‣a. 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전표(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사본

* 농가 구매시 출하확인서,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출하농가 연명서 등) 제출

* 기타 국산 농산물 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b.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구매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

3. 공공급식 납품실적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품처	주요품목	납품기간	납품금액	비고
고정 납품처
	소 계
기타
계

※ 납품기간 : YY.MM.DD∼YY.MM.DD 형식으로 기재

※ 납품실적 총계액 : “1. 업체신청내역” 중 “공공급식 납품실적”과 동일해야 함

※ 비고 : eaT(SIMS 포함) / 기타로 구분

※ 납품실적 증빙자료 제출

‣eaT(SIMS 포함) 거래실적

- eaT시스템 내 정산시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공사 자체 전산자료로 확인)

※신청업체 제출금액 대비 공사 전산자료 금액이 낮을 경우 공사 전산자료 금액으로 인정

- eaT시스템 내 미정산시 ‘기타’ 실적과 동일한 증빙자료 제출

‣기타 : 매출(세금)계산서(필수), 식재료 공급 계약서, 납품내역서, 납품실적증명원 등

-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갈음 가능. 단, 상기 납품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지자체 지정·위수탁 센터에 납품　시

- 납품대상처 지원센터 지정 서류 사본(필수), 매출(세금)계산서(필수),
납품내역서, 납품실적증명원, 식재료 공급계약서 또는 공공급식용으로 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갈음 가능. 단, 상기 납품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4.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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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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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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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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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역본부 자금신청접수결과 보고양식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신청 접수결과

신청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영업 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담 보		비고
							종류	검토결과

주1) 구 분 : 지원센터, 일반업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영업형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기타( )로 구분하여 기재

주3) 담보종류 : ①부동산 ②신용보증서 ③보증보험증권 ④지급보증서 ⑤예금

주4) 담보 검토결과 :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여 기재

주5) 비 고 : 신규, 기존으로 구분

대출신청 접수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업체명	납품 품목	구입 원료	식재료 구매실적	식재료 구매계획	공공급식 납품실적		융자 신청액	자금 소요시기
						eaT	기타

주1) 구 분 : 지원센터, 일반업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품목이 다수인 경우 각각 해당항목 기재

[붙임 3]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기간(자금사용기간) : 20  .   .   ~ 20  .   .

▣ 국내산 식재료 구매내역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품목명	구매처	구매내역		구매처연락처 (담당자명, 전화)
			물량	금액
	소 계

주)  1. 구분 : 농산, 축산, 양곡

2. 품목별·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하되,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 상기 내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품목별 구매내역의 증빙자료로 아래 a, b 중 선택하여 해당사항을 첨부

‣a. 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전표(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사본

* 농가 구매시 출하확인서,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출하농가 연명서 등) 제출

* 기타 국산 농산물 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b.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구매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

상기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 1)

출 하 확 인 서(개별농가가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 2)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대표농가를 통해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출하농가 연명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 3)

출하농가 연명서

품  목 :                                                    (단위 : kg, 원)

농 가 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에 첨부하여 간인

(양식 4)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06-82-00944
③ 업태 유통업	④ 종목 농식품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10	50	4,000,000	4/104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8	42	3,200,000	4/104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2	8	800,000	4/104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추**	123456-********	8	고구마	130	8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2019년 1기 예정

2019.01.01.~2019.03.31

일자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명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비고
1/25	미트인터네셔널	108-12-12345	돈육	500		국산
1/28	㈜놀부	108-12-12345	김치	1,500
1/29	지엠에프	108-12-12345	쌀	2,002,500		국산
1/30	(농)한성푸드	108-12-12345	쌀가루	3,000
1/31	이마트	108-12-12345	부추	5,500		국산
1/31	하나로마트	108-12-12345	두부	800
·	·	·	·	·	·	·
·	·	·	·	·	·	·
·	·	·	·	·	·	·
1/31	(농)자연터	108-12-12345	오이	9,000		국산
·	·	·	·	·	·	·
합계				3,200,000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일자	⑭면세농산물 등을 공급한 농어민등		⑮건수	⑯품명	⑰수량	⑱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1/25	추덕엽	123456-********	1	돈육	2	1,000
1/28	어영광	123456-********	3	부추	4	3,500
1/29	이동훈	123456-********	4	양파	5	4,000
·	·	·	·	·	·	·
·	·	·	·	·	·	·
·	·	·	·	·	·	·
1/31	홍기욱	123456-********	5	도토리묵	8	9,000
합계						800,000

※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은 국산으로 간주하여 국산 표기 불필요

[붙임 4]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법령위반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 사업의무 미이행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금액) 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및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 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사업실적액을 차감한 금액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2)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 여신실행 후 아래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위약금을 징수함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지역본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