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세부시행계획

2020. 2.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재원 및 사업근거	1

3. 사업체계	1

4. 사업내용	2

5. 대출조건	3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4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5

1. 대상자 선정	5

2. 자금배정	5

Ⅲ. 사업관리	7

1. 대출관리	7

2. 사업추진 현황점검	8

3.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9

4. 평가	10

5. 제재	10

6. 기타	10

<붙임 1> 국산 원료 농산물 인정 범위	11

<붙임 2> 신청업체 평가기준	12

<붙임 3>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13

<양식> 대출 신청서 등	16

ⅠⅡ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대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제조·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지원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 강화

2. 재원 및 사업근거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사업

3. 사업체계

③ 사업자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청

⑩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대출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⑨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4. 사업내용

□ 예산 : 1,140억원

□ 사업대상

❍ 식품 공장을 보유·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전처리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통주류 제조업체는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전처리업체는 영업등록(허가, 신고)하고 국내 농산물을 구매하여 전처리하는 업체

농산물 전처리업이란 채소나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후 포장하여 신선한 상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처리업체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화 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함

□ 신청제한대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aT‘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 최근 사업년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등’) 보유업체 (법인은 그 대표자 포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사업장 및 담보 제공 예정 물건에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대출실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 내역을 말소하겠다는 각서 제출 시 조건부 선정 가능(경매 개시된 업체는 신청 불가)

5. 대출조건

□ 용도 및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전년도 대출업체 평가결과 상위 30% 우수업체의 경우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1년 (전통주류는 2년)

□ 대출비율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이내

* 잔여 예산 발생시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 가능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0. 1. 2.(목) (공사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020. 1. 31.(금)까지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평가결과 보고(각 지역본부) : 2월중

□ 자금 배정(본사) : 3월중

□ 대출 실행(각 지역본부) : 3월 말부터

□ 사업추진 현황점검(각 지역본부) : 대출 후 차년도 1. 15일까지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ⅡⅠ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 선정방법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 확인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가공업체) 공장등록증명서 확인

임차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에 임대공장으로 명기된 경우 인정.
공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이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공장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인되면 공장등록증명서 징구 생략
건물 등기부등본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건물 소유자가 신청업체가 아니면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징구

- (전처리업체) 공장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영업등록(허가,신고)증 확인

- (전통주류 제조업체) 주류제조면허증 확인

❍ 직전 회계연도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확인

* (양식 3) 및 관련 증빙서류 참고

❍ 전년도 동 자금 대출업체 중 사업추진 현황자료 미제출 업체는 선정 제외

2. 자금배정

□ 우선배정

❍ 기초배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최소 3천만원 배정 보장

❍ 2019 농산물수매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국산밀(국산 밀가루) 수매
제조업체

농산물수매지원자금 중 국산밀(국산 밀가루) 부문이 2020년부터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예산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0년에 한하여 기존 대출업체 우선 배정

- 배정금액 : 2019 국산밀수매지원자금 대출액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 배정

❍ 중소 창업기업에 사업 활로 개척 기회 제공을 위해 전년도 사업실적이 없거나 적은 사업자로 기초배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업체(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배정금액 :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액 전액 배정
(다만 예산의 10% 내에서 배정)

❍ 기초배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

- 배정금액 : 5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액 전액 배정
(다만 예산의 20% 내에서 배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 사업장 주소지로 입주 여부 확인. 입주 예정 기업은 입주 계약서 징구

◊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지정 여부 확인

◊ 벤처인증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에서 지정 여부 확인

□ 사업실적 배정

❍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을 산출하여 배정한도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배정

① 직전 회계연도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으로 산출한 사업자별
가중치에 예산을 곱한 금액으로 업체별 기초배정금액 산정

* 기초(基礎)배정금액 = (업체별 구매액 ÷ 全 신청업체의 구매액 합계) × 예산

② 우선배정 대상업체 배정액 확정하고, 우선배정 대상업체 간 경합이 있으면 가중치가 큰 업체 순으로 배정

③ 신규업체는 기초배정금액과 신청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액 확정

④ 기존업체는 신규업체 배정액 확정 후 기초 배정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기초배정금액과 신청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액 확정

- 신청액 대비 예산 부족 시 (① 기초배정금액, ② 채권액, ③ 최근 사업정산 결과 사업의무 이행가능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가능

채권액은 배정일 기준 최근 월마감 잔액으로 적용

사업의무 이행가능액 예시 : 사업의무가 대출액의 125%일 때 최근년도 사후관리
실적이 80백만원이면, 배정한도는 64백만원

□ 기타

❍ 예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가배정 가능

- 가배정 비율은 최근 3년의 정기배정의 최저 포기율 미만으로 적용하며 여건에 따라 가배정 실시하지 않거나 비율 조정 가능

- 가배정 업체는 배정시 부여된 대출실행기간 내에서 선착순 대출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사업관리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aT 홈페이지 게시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지역본부

<사후관리

(사업의무확인)>

aT 관할지역본부

<담보제출>

배정업체

→aT관할지역본부

□ 대출실행

❍ 정기배정 시에는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전년도 대출잔액 보유업체는 당해 대출금의 대환일), 수시배정 시에는 별도로 통보한 날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하면 배정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다른 대출희망업체에 재배정 가능

❍ 지역본부장은 구체적인 담보제공계획 및 집행시기를 검토하여 대출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본사 승인을 받아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담보제공계획의 수준 : 제공할 부동산 담보의 탁상감정가 기준 대출한도, 보증서·보증보험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이 확인되여야 함

2. 사업추진 현황점검

□ 사업추진 현황 보고(연 1회)

❍ 사업추진 현황점검을 위하여 전년도 자금 대출업체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을 차년도 1.15일까지 제출

❍ 사업추진 현황자료 미제출 업체는 차년도 자금 선정 제외

□ 사업추진 현황 증빙 서류 및 확인방법

❍ 공통 서류 : (양식 3)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기간 : 직전 회계연도로 기재

❍ 구매처별 구매 증빙 서류 : 아래 ①과 ② 중 선택

① 공급자 발행 구매실적 확인 서류

- 법인,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카드매출전표 사본(거래내역 명세 첨부)

* 작성(발행)일자가 직전 회계연도 이내이어야 함

- 농민 : (양식 4) 출하확인서

* 다만 농민이 대출업체의 대표 또는 등기임원인 경우 은행에서 발급한 입금 확인증 첨부하여야 구매실적으로 인정

- 현지 생산대표농가 : (양식 5-1)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및
(양식 5-2) 출하농가 연명서

- 구매처와 공사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B2B 거래를 하는 경우 구매대상처별 B2B 거래 실적(공사 사이버거래소 자체 전산자료)

② 구매기간에 포함되는 분기(반기)별 아래 세무서 신고자료 중 국산 원료 농산물에 해당하는 행에 표시(⋎)하여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 관련 작성일자, 구매품목, 구매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양식 6-1)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6-2) 매입분 명세서

* 매입분 명세서 중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계산서 관련 작성일자, 구매품목, 구매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추진 현황점검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전년도 대출업체의 최근 2개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1.20일까지 본사로 보고

❍ 본사는 지역본부별 사업추진 현황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3.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 원료 농산물 인정 범위는 <붙임 1> 참조

□ 사업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자금사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조기상환업체가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우면 당초 대출시 약정만기일까지의 실적을 사업실적으로 인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의무액은 대출금 전액에 사업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무 면제

❍ 전통주류 제조업체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확인방법

❍ 공통 서류

- (양식 3)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기간 : 대출기간으로 기재

❍ 구매처별 구매 증빙 서류

(p. 8) 2. 사업추진 현황점검 ‘사업추진 현황 증빙 서류 및 확인방법’ 부분 참고

□ 사업의무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대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본사는 지역본부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4. 평가

□ 정책사업 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 구매증가율, 계약재배 구매비율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우대금리 적용

❍ 평가대상 : 2020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신청업체

❍ 평가방법

- 각 지역본부는 평가기준 <붙임 2>에 의거하여 업체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 본사 배정 결과, 최소배정보장금액(3천만원)만 배정받은 업체는 평가 제외

- 본사는 평가결과 득점 순위에 따라 상위 30% 우수업체 선정

* 득점 동점 발생시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 순으로 순위 결정

❍ 우대금리 부여 :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5. 제 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붙임 3>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6. 기타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 붙임 1 >

국산 원료 농산물 인정 범위

□ 국산 원료 농산물 : 국산 신선 농·축·임산물 및 이를 단순처리한 것

❍ 단순처리란 식품 혼합 또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며, 세척, 비가식부위 제거, 박피, 절단, 단순건조, 단순볶기,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성분변화가 없는 것

식품첨가물 : 식품 제조 과정에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분쇄로 원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처리로 인정)

□ 국산 원료 농산물 인정범위 사례

❍ 식품혼합, 원형여부 등 단순처리 농산물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아래에서 제시한 사례를 참고하여 원료 농산물 인정 여부를 결정

해설기준

인  정

불인정

① 식품 혼합(구성비)

보릿가루, 콩가루, 깻가루

단일 채소

잡곡

미숫가루(보리+콩+깨 등)

야채믹스, 고추장

② 식품첨가물 첨가 여부

유자

깻가루

고사리

무

배추(절임배추)

유자당절임(유자+설탕)

깨소금(깨+소금)

고사리나물(데친고사리+참기름)

단무지(무+첨가물)

김치

③ 원형 여부

(분쇄만 가능)

유자

깨, 깻가루

콩, 콩가루

마늘, 다진마늘

유자즙

참기름, 콩기름

두부, 메주

마늘즙

④ 단순처리

(세척, 비가식부의 제거, 박피, 절단, 단순건조,  단순볶기, 냉동만 가능)

냉동딸기, 건포도, 깐마늘

데친고사리, 건조고사리, 볶은깨

인삼(수삼, 백삼, 미삼)

쌀

홍삼(찌기)

가공밥, 찐쌀

⑤ 성분변화

(구성성분, 화학적 변화)

원유(우유)

버터, 요거트, 치즈

< 붙임 2 >

신청업체 평가기준

펑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 가 방 법

국  산

농산물

구매액

(30)

A. 50억원이상

30

◦ 전년도 국산 농산물 구매액

* 아래 증빙 중 해당되는 사항 징구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을지)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

B. 35억원이상 ～ 50억원미만

25

C. 20억원이상 ～ 35억원미만

20

D. 5억원이상 ～ 20억원미만

15

E. 5억원미만

10

국  산

농산물

구  매

증가율

(30)

A. 6%이상 증가

30

◦ ×100

* 전년도 신규 대출업체의 경우 전전년도 국산 농산물 구매 증빙 제출 필요

* 신설법인으로 전년도 실적 없을 경우 D로 평가, 신설법인이 아니면서 자료 제출 거부시 E로 평가

B. 4%미만 ～ 6%미만

25

C. 2%이상 ～ 4%미만

20

D. 0%이상 ～ 2%미만

15

E. 구매 감소

10

계약재배

구 매 율

(20)

A. 계약재배 구매비율 50%이상

20

◦  × 100

B. 30%이상 ～ 50%미만

15

C. 10%이상 ～ 30%미만

10

D. 10%미만

5

E. 계약재배 구매액 없음

0

매  출

규  모

(10)

A. 100억원 이상

10

◦ 전년 세무신고서상 연간 매출액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각 분기별 1,2페이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세무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중 택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

B.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8

C. 25억원이상 ～ 50억원미만

6

D. 10억원이상 ～ 25억원미만

4

E. 10억원미만

2

매  출

증가율

(5)

A. 9%이상 증가

5

◦ ×100

* 신설법인은 C로 평가

B. 6%미만 ～ 9%미만

4

C. 3%이상 ～ 6%미만

3

D. 0%이상 ～ 3%미만

2

E. 매출 감소

0

일자리

창출

(5)

A. 고용인원 증가

5

◦ 전년 12월 종업원수 – 전전년 12월 종업원수

- 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4대보험 산출내역서 중 1종으로 확인.

B. 고용인원 유지

3

C. 고용인원 증가

0

가  점

(5)

◦ 푸드플랜 참여 또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주

3

◦ 푸드플랜 참여 - 지자체 확인 필요

◦ 식품품질인증, 사회적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 보유

2

◦ 식품품질인증 - HACCP, GMP, ISO22000,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감  점

(▵5)

◦ 배정액 포기

(△2)

◦ 직전년도 기준

* 부동산 담보 재감정, 기계기구 감가상각,
임금채권 증가에 따른 대출액 감소분 제외

A. 포기비율 30% 미만

▵1

B. 포기비율 30% 이상

▵2

◦ 최근 2년 사업의무 미달

(▵3)

A. 한 사업연도 위약

▵2

B. 2년 연속 위약

▵3

합 계

100

* 동점 발생시 국산 농산물 구매액이 큰 순으로 우수업체 선정

< 붙임 3 >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다’일 때는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2.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3.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사업의무 부담액 - 사업실적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리를 말한다)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위반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한 경우

□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양식 1)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상    호

대    표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 일반법인)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 사회적인증기업   □ 벤처인증기업

□ 푸드플랜 참여기업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우 기재

주

소

본 사

공 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생산품

참고사항

□ 농협은행 농업종합자금 대출중                     ※ 해당시 체크 ☑

신청내용

신청분야

□ 일반가공(전처리업 포함)   □ 전통주류

대  출

신청액

백만원

(구매계획금액의 80% 이내에서 신청)

희망금리

□ 고정

□ 변동(6개월 주기 변동)

구매할 국산 농산물 품목

구매계획

금    액

백만원

※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 조건임을 감안하여 신청

자금 대출을 위해 제공 예정인 담보                         ※ 해당 사항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담

당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설 명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내

대표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증명서 유효기간 내

대표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식품제조·가공업체

○

○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공장인 경우

○

○

영업등록(허가,신고)증 사본

전처리업체인 경우

○

○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전통주류제조업체인 경우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

○

(양식)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작성

대표

대표

(양식)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2019 회계연도 기준

○

○

위와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상  호 :

(인)

대표자 :

(인)

(양식 2)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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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양식 3)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기간 :

□ 품목별 구매실적

품  목

구매처

구매실적

구매처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주) 1. 품목별․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하되,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품목별 구매내역의 증빙자료로 아래 a, b 중 선택하여 해당사항을 첨부

a. 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제출

* 농가 구매시 출하확인서,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출하농가 연명서 첨부) 제출

* 기타 국산 농산물 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b.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매입분 명세서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구매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

상기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 4)

출 하 확 인 서

(개별농가가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양식 5-1)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대표농가를 통해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 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출하농가 연명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양식 5-2)

출하농가 연명서

품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양식 6-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3. 20.>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10

50

4,000,000

4/104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8

42

3,200,000

4/104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2

8

800,000

4/104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추**

123456-********

8

고구마

130

8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수수료

없음

(양식 6-2)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인 매입분 명세서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2019년 1기 예정

2019.01.01.～2019.03.31.

일자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명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비고

1/25

(주)○○○

108-12-12345

돈육

500

국산

1/28

○○농협

108-12-12345

김치

1,500

1/29

○○(주)

108-12-12345

쌀

2,002,500

국산

1/30

(농)(주)○○

108-12-12345

쌀가루

3,000

1/31

○○○(영)

108-12-12345

부추

5,500

국산

1/31

○○○마트

108-12-12345

두부

800

·

·

·

·

·

·

·

·

·

·

·

·

·

·

·

·

·

·

·

·

·

1/31

○○○○○

108-12-12345

오이

9,000

국산

·

·

·

·

·

·

·

합계

3,200,000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일자

⑭면세농산물 등을 공급한 농어민등

⑮건수

⑯품명

⑰수량

⑱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1/25

김○○

123456-********

1

돈육

2

1,000

1/28

박○○

123456-********

3

부추

4

3,500

1/29

이○○

123456-********

4

양파

5

4,000

·

·

·

·

·

·

·

·

·

·

·

·

·

·

·

·

·

·

·

·

·

1/31

한○○

123456-********

5

도토리묵

8

9,000

합계

800,000

※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은 국산으로 간주하여 국산 표기 불필요

승인 주체 변경(지역본부→본사)

☞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승인 주체를 지역본부에서 본사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