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세부시행계획

2020. 2.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재원 및 사업근거	1

3. 사업체계	1

4. 사업내용	2

5. 대출조건	3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4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5

1. 대상자 선정	5

2. 자금배정	6

Ⅲ. 사업관리	8

1. 대출관리	8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10

3. 제재	10

4. 기타	11

<붙임 1> 배정평가 기준	12

<붙임 2>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13

<양식> 대출 신청서 등	12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사업개요

ⅠⅡ

1. 사업목적

□ 생산자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체제 지원

□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2. 재원 및 사업근거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 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사업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청

⑩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대출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⑨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4. 사업내용

□ 예산 : 210억원

□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임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공동출자형 :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 전략적제휴형 :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 농어업인경영형 :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등을 생산

□ 신청제한대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최근 사업년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등’) 보유업체 (법인은 그 대표자 포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사업장 및 담보 제공 예정 물건에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대출실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 내역을 말소하겠다는 각서 제출 시 조건부 선정 가능(경매 개시된 업체는 신청 불가)

5. 대출조건

□ 용도

❍ 운영자금 : 제품생산 관련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 (부지매입비 제외)

건축 : 신축, 증축

확보 : 매입, 경매(공매)

* 건물과 기계기구가 포함된 공장 확보의 경우 인정사업비에 토지금액 포함

□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기간 중 어느 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이 대출액의 125% 이상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2년

❍ 시설자금 : 10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배정한도 :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

* 잔여 예산 발생시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 가능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0. 1. 2.(목) (공사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020. 4. 3(금)까지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각 지역본부) : 4월중

□ 자금배정(본사) : 4월중

□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4월 말부터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Ⅰ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 선정방법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 확인

❍ 신청제한대상에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현황> 자료 참고

- 결산 재무제표가 있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선정 제외

- 시설자금 신청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총계가 음수인 경우 선정 제외

-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 선정 제외

* 건물과 기계기구가 포함된 확보의 경우 선정 가능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당해 사업연도 전에 완료된 공사는 사업대상으로 인정 불가

- 세부사업비 입증자료로 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를 확인하고, 신청액이 사업비의 80% 이내인지 확인

* 건축·증설·개보수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매입 : 매매계약서

* 경매·공매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 자부담금 조달계획 확인

* 자부담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자부담금 : 사업계획서 상 시설투자계획금액 – 시설자금 신청액

* 자부담금 세부 조달방법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시설공사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선배정 대상 확인

* 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공사 진행 입증서류로 확인

공사 진행 입증서류 : 착공신고서, 공정확인서 중 택일

2. 자금배정

□ 자금용도별 예산 운용

❍ 예산을 자금용도(운영·시설)별 신청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운용하되, 시설자금을 배정받는 최후순위 업체가 시설자금 안분예산 내에서 신청액만큼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운영자금 예산에서 충당

□ 우선배정

❍ (시설자금)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시설(설비) 공사 진행 중이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자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한 업체

□ 배정기준

❍ 우선배정 대상업체 배정액 확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배정평가 평점 합계 고득점 순으로 배정  * 평가기준 <붙임 1> 참조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은 배정평가 시 가점(5점) 부여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 사업장 주소지로 입주 여부 확인. 입주 예정 기업은 입주 계약서 징구

◊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지정 여부 확인

◊ 벤처인증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에서 지정 여부 확인

❍ 배정평가 평점 합계가 동점이면 공동출자형, 전략적제휴형, 농어업인경영형 순으로 자금 배정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aT 홈페이지 게시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지역본부

<사후관리

(사업의무확인)>

aT 관할지역본부

<담보제출>

배정업체

→aT관할지역본부

□ 운영자금 대출실행

❍ 정기배정 시에는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전년도 대출잔액 보유업체는 당해 대출금의 대환일), 수시배정 시에는 별도로 통보한 날 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하면 배정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다른 대출희망업체에 재배정 가능

❍ 지역본부장은 구체적인 담보제공계획 및 집행시기를 검토하여 대출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본사 승인을 받아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담보제공계획의 수준 : 제공할 부동산 담보의 탁상감정가 기준 대출한도, 보증서·보증보험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이 확인되여야 함

□ 시설자금 대출실행

❍ 기성고 확인 및 대출 시점 : 공사 「자금지원업무지침」에 따름

❍ 기성고 인정 대상 : 당해 사업연도 이후 건물 착공, 기계설비 설치분부터 인정. 다만 당해 사업연도 전에 착공하여 당해 사업연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설계비, 기존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선급금 등 기성고로 인정 가능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배정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다른 대출희망업체에 재배정 가능

❍ 지역본부장은 미착공 사유가 인·허가 등 행정 지연, 설계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지연 사유 및 착공 예정일을 검토하여 본사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착공기한 연장 가능

❍ 시설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자는 사업 추진 중 사업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시설투자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면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역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변동이 없거나 축소된다면 관할 지역본부장이 변경 내역 및 배정액을 승인·조정하여 업체에 통보하고 본사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한다면 관할 지역본부장이 본사에 추가 배정을 요청하고, 본사는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배정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보(추가 배정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 보고 생략)

❍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시설자금은 대출을 중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으면 현 공정률, 완공 예정일, 연장요청액, 대출기한연장일, 연장사유 및 융자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지원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에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다음 해 6월 말까지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 대출기한이 연장된 배정액 중에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건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기한 연장일까지 대출이 되지 아니한 배정액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8월 말까지 추가 연장 가능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운영자금 사후관리

❍ 사업의무 : 융자기간 중 어느 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이 대출액의 125% 이상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무 면제

❍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확인방법 : 다음 항목으로 확인

- 제조원가명세서 상 원부자재 당기 매입액, 노무비 및 경비

-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 중 당기 상품 매입액, 노무비 및 경비

* 상기 두 항목 모두 대손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등 충당금은 제외

* 공사 취급 타 정책자금과 중복정산할 수 없음

❍ 사업의무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대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본사는 지역본부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시설자금 사후관리 :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3. 제 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붙임 2>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4. 기타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 붙임 1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배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 가 등 급					비고
			A(100%)	B(80%)	C(60%)	D(40%)	E(20%)
안정성 (재무구조) (30)	부채비율	10	50%미만	50～99%	100～150%	151～300%	300%초과	동종 평균 대비
	유동비율	10	200%초과	200～121%	120～80%	79～40%	40%미만
	차입금의존도	10	60%미만	60～99%	100～150%	151～200%	200%초과
성장성 (영업실적) (30)	매출액증가율	10	200%초과	200～121%	120～80%	79～0%초과	0%이하	동종 평균 대비
	매출액순이익률	10	200%초과	200～121%	120～80%	79～0%초과	0%이하
	총자산회전율	10	200%초과	200～121%	120～80%	79～40%	40%미만
사업타당성 (40)	사업영위능력	10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
	매출액규모	10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이상	3억원미만
	투자규모의 적정성	10	30%이하	60%이하	100%이하	150%이하	150%초과
	자금조달 계획	10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1. 운영자금은 평가항목 중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계획 평가 생략

2. 차입금 의존도의 차입금 = 단기차입금 + 외화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회사채 + 장기차입금 + 외화장기차입금 + 차관

3. 전전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회전율 지표를 D로 평가

4. 동종업종 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 최근년 기준

5.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는 신청업체가 제시한 자부담금 증빙서(예금, 차입계획 등) 평가

6. 가점(5점 한도) –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5점 부여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 사업장 주소지로 입주 여부 확인. 입주 예정 기업은 입주 계약서 징구

◦ (예비)사회적기업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에서 지정 여부 확인

◦ 벤처기업인증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벤처인 사이트에서 지정 여부 확인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평 가 산 식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100
매출액증가율	{(전년매출액÷전전년매출액)-1}×100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총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사업영위능력	대표자경력(동종업종 근무경력 감안) 또는 업력 중 유리한 항목
투자규모의 적정성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
자금조달 계획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 붙임 2 >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다’일 때는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2.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3.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사업의무 부담액 - 사업실적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리를 말한다)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위반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한 경우 □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양식 1)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상    호

대    표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 일반법인)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 사회적인증기업   □ 벤처인증기업

사업유형

□ 공동출자형     □ 전략적제휴형     □ 농어업인경영형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우 기재

주소

본 사

공 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생산품

신청내용

대    출

신 청 액

운영

백만원 (1개년소요액       백만원의 80% 이내에서 신청)

희망금리 : □ 고정    □ 변동(6개월 주기 변동)

시설

백만원 (시설투자계획금액       원의 80% 이내에서 신청)

희망금리 : □ 고정    □ 변동(6개월 주기 변동)

계

백만원

자금 대출을 위해 제공 예정인 담보                ※ 해당 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담당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설 명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내	대표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증명서 유효기간 내	대표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
공사·기계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		○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
식품안전인증, 농식품인증 사본	취득한 경우 제출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	○
(양식)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작성	대표	대표
(양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위와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상 호 :		(인)
		대표자 :		(인)

사  업  계  획  서 (운영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실적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상 실적)	사업계획(소요액)		운영자금 신청 (1차 또는 2차년도 소요액의 80%이내) (담보제공능력 범위내)
			1차년도 (`20년)	2차년도 (`21년)
총 계 (A+B)
제조원가 명세서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감가상각비제외)
	소 계 (A)
손 익 계산서	상품매입비 판매비와관리비 (대손상각,감가상각비제외)
	소 계 (B)
대표자 경 력	* 시설자금 병행 신청업체는 생략(시설자금 사업계획서에 기재)
회 사 연 혁	* 시설자금 병행 신청업체는 생략(시설자금 사업계획서에 기재)

사  업  계  획  서 (시설자금)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사업개요

업 체 명 (대표자)		설립일자
업 종		주요생산품목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나. 대표자 주요경력

성 명		생년월일	( 세)
동업종종사기간	년 개월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다. 회사연혁

구 분	내 용
회사연혁	사업과 관련한 수상내역 포함하여 기재[(예) 국무총리표창, 석탑산업훈장 등
기술(품질인증)보유현황	(항목, 취득연도, 취득내용 등 기재)

주) 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명인지정, 농식품부 주관 품평회 등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첨부

라.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주주명	직 위	소유주식수	구성비(%)	금 액	대표자와 관계

주) 관할 세무서 신고 주주명부 현황 제출

마. 차입금 내역(공사 융자금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처	차 입		상 환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기일	상환잔액
계

주) 구분란에 차입금 종류(장․단기차입금, 외화장․단기차입금, 회사채 등) 기재

바. 소유 부동산 현황(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대표자 및 최대주주)

(단위 : 백만원)
종 류	면적 (m2)	소 재 지	추정가격		소유자	담보권설정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금액	담보권자
계

주) 종류는 주택, 아파트, 공장, 창고, 토지(나대지) 등으로 구분

2. 사업실적

□ 주요 매입 및 매출실적

◦ 매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거래기간 (개월)	연간거래액	거래비중 (%)
고정 거래처
기타
계					100

주) 고정거래처는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수출포함)	거래기간 (개월)	연간거래액	거래비중 (%)
고정 거래처
기타
계					100

주)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Ⅱ. 사업계획

1.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 사업내용 및 목적, 기대효과 등

※ 자금신청 주요내용 및 목적 기술

(별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투자 예정 사업장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주)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에 한함

□ 추진일정

※ 사업추진기간, 착공예정일 등

□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주요)생산품목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 고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시설투자 계획 (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 증축, 증설,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 투자규모(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규모 (면적, 식)	투자금액	사업내용 (신축, 증축, 개보수, 구입 등 )
건 축
기계설비
물류장비
계

□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	금액	비고(신.증축,개보수)
<건 축> ◦ 작업장 ◦ 창 고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기 타 <사업장인수> <기계설비> <물류장비>
계

주) 1. 규격/구조란에는 건축구조 기재(예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철골조판넬 등)

2. 건물의 기타란에는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 기재

3. 세부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첨부

- 사업장 인수는 매매계약서, 경(공)매는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첨부

3. 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자부담금액	세부조달방법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계

주)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출한 증빙서류로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 담보제공계획

구 분	담 보 종 류				비 고
중간기성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 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완공이후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 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 계획시설 후취담보가 아닌 타 부동산인 경우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지번)	예상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제공금액(백만원)

주)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양식 2)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우리 공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양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