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

2018년 조직운영관리 성과감사 결과보고

2018. 12.

감      사      실

목   차

Ⅰ. 감사 개요	1

Ⅱ. 감사결과	2

1. 총 평	3

2. 지적사항 총괄	4

3. 감사결과 지적사항 요약	4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10

1.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일람표	11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2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공사의 예산집행 및 조직운영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조직운영관리 체계 점검

❍ 내부통제 및 방만경영 예방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조직의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험관리 방안 점검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처, ◍◍◍◍◍ 등

❍ (감사범위) 최근 2년 이내(2017. 1월 ∼ 2018. 11월)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8. 11. 27∼ 11. 30(4일간)

❍ (감사인원) 5명

□ 감사 중점사항

❍ 예산의 편성, 운영, 조정 등을 위한 시스템 가동내역

❍ 자회사 설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경과 검토

❍ 공사 및 내부평가 관리체계 및 평가에 따른 성과관리 체계

❍ 기업의 사회가치 창출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경과

❍ 정부▦▦▦▦ 농산물 검정업체 운영관리 체계

Ⅱ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지적사항(요약)

□ 임시조직 신설 추진과정 업무처리 불철저

❍ ▦▦▦▦▦에서는 당초 일상감사 승인을 통해 설치된 ‘지속가능 ◍◍◍◍◍◍◍’ 의 주요사업 등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거쳐 변경내용 및 필요성 등을 검토 받는 것이 타당함

❍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의 사업범위가 과다하고 부여된 사업 중에 ◉◉◉◉◉ 업무가 타 업무와의 이질성이 있어 유기적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10.19.에 전담 조직인 ‘▦▦▦▦▦(임시조직)’을 신설하여 당초 ‘◍◍◍◍◍◍◍’에 부여된 ◉◉◉◉◉ 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변경조치하면서 감사실의 일상감사 의뢰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 다만 해당업무의 중요도 및 전사적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상임감사에게 동 계획에 대하여 구두보고는 취했던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위 부서에서는 ‘▦▦▦▦▦’을「임시조직 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신설하였으나, 현재 기구표에는 ‘▦▦▦▦▦’이 사장 직속의 부서로 편제되어 있고 ▦▦▦▦▦장은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실정임

조 치 사 항
‧ ▦▦▦▦▦에 ①일상감사를 득한 사업계획 등의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게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관주의” 처분하고, ②향후 직제 기구표에 편제되는 정도의 임시조직 신설 시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권고” 처분코자 함

□ 내부경영평가의 관리자 개인평가 방법 등 개선 필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내부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업무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 위 부서에서 수립한「2018년 내부경영평가 계획(안)」을 보게 되면 관리자 개인평가 시 ◧◧◧◧◧의 경우는 ☆☆☆☆☆☆이 평가하는 대상이 ◬◬◬◬팀장 1인이므로 평가대상인 복수인 타 부서(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임

❍ 또한 ◉◉◉◉◉◉◉ 연구위원에 대한 개인평가도 공사 내부경영평가 기준과 달리 절대평가로 하고 있으며, 한국학술연구재단의 등재지 게재 시에는 가점형식이 아닌 1등급(A등급→S등급) 상향하도록 하는 등 공사 내부경영평가 기준에는 없는 인센티브 기준을 정하고 있어 공사 내부경영평가 기준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음.

❍ 한편「내부경영평가 세부평가기준」을 보게 되면 관리자 개인평가의 경우 12월말 소속부서에서의 근무실적만을 연중 적용하고 있어, 연중 2부서 이상 근무 시 앞선 근무부서의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조 치 사 항
‧ ▦▦▦▦▦에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리자 개인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의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 연구위원에 대한 평가내용이 본사 내부경영평가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개선” 처분

□ ☆☆☆☆☆☆☆☆☆☆ 위․수탁 협약종료 이행업무 미실시

❍ ☆☆☆☆☆☆☆☆☆☆이 운영 미숙 등으로 시장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최하위 수준의 상황에서 공사와 □□□는 동 도매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2008.7월에 위·수탁 관리 협약(3년)을 체결하였고 공사는 직원 2명을 파견하였음

❍ 2008.7월부터 3년간 운영하면서 150억원 규모였던 거래실적을 거래방법 개선 및 중도매인 확대,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한 분산활동 노력으로 거래실적을 250억 원 규모로 신장시켰음

❍ 이후 협약기간이 2차례 더 연장이 되어 2017.7월까지 운영해 왔으나, 도매시장 시설 및 건물의 노후화와 주변 대형마트 출현, 상품구색의 한계 등으로 거래규모가 정체되는 등 시장활성화에 한계성이 있었으며 9년간의 공사 수탁관리를 통해서  동 도매시장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였고 □□□의 자율적 관리가 가능 단계라고 판단되어 환원코자 하였으나 □□□에서는 재협약을 요청하였으며, 2017.8월부터 2018.12월까지 기간을 제한하여 마지막이라는 조건으로 4번째 위․수탁관리 협약 체결하였음.

❍ 위와 같이 2018.12월까지만 수탁하기로 정한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와 공사가 합동근무하기로 정하였으며, 1개월 전에 □□□와 공사는 합동으로 관리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에서는 위․수탁관리 협약 만료시점 1개월 전인 현 시점에서도 업무 인수인계 및 관리재산 점검을 위한 합동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에서는 재차 협약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현재 공사 파견인력(2명)으로는 도매시장 행정업무 외에 노후화 된 시설과 건물까지 관리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및 인사사고 등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그 동안 동 도매시장에서는 화재 및 지하 침수, 인사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특히 금년 4월에는 관리사무소 소속의 경비가 시설보수작업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조 치 사 항
‧ ◍◍◍◍◍에 2018년 12월말 ☆☆☆☆☆☆☆☆☆☆ 위․수탁업무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관리 업무”는 □□□에 이관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탁 업무에 대해서도 □□□와 합동근무 및 점검 일정 등을 수립하여 2019년도 내에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처분

□ 예산 조정 관련 『예산관리지침』 개정 필요

❍ ｢법제업무 운영규정｣(법제처)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제1항에 따르면 현행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관리지침』 제19조 (배정예산의 사업 간 ․과목 간 조정)를 보면 배정예산의 사업 간 조정은 소관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문 예산관리자가 동일과목에 대해 부문사업 간 배정예산액을 조정 증감하는 것이라 명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산의 무분별한 운영을 막고 통일적 관리를 위하여 배정예산의 조정은 총괄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침이 현실업무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조 치 사 항
․ ▦▦▦▦▦에 배정예산의 조정과 관련하여 예산관리지침이 현실업무에 맞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개선” 처분

□ 비축농산물 검정업무 관리 불철저 및 관리체계 부적정

❍ 공사는 비축농산물의 품위 및 안전성 검사, 입·출고 시 수량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산물 전문검정업체와 계약체결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가 관할하는 ◍◍검정 검정업체가 검정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지역본부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충실히 하지 않고 서명확인 하여 중요 업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

❍ 또한 해당업무에 대하여 관리자 보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였으며, 사건발생시 이에 대한 적정한 해명 없이 휴가처리 및 무단결근 등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73조 1항 별표9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음

❍ 한편, 검정업체 관리체계를 확인한 결과 검정수행 확인서 서명처리, 검정수행 내역 확인절차, 검정업무 시간 산정 및 보조인력 투입 기준 등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였음

조 치 사 항
․ 경영지원처에 비축농산물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 과장에 “징계(정직)”를 요구하고, ▦▦▦▦처에는 비축농산물 정산업무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처분

□ (모범사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사업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7회계연도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일명 e나라도움)을 도입함

❍ 이 과정에서 전략기획부는 부처별 선도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식품부를 대표하여 기재부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농림산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비 집행 프로세스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농업 보조금 집행․정산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여함

❍ 또한, 2017년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공사 재무회계시스템의 결재 정보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코드 일치화 작업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e나라도움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했고,  `17년 도입 이후 공사 보조사업 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17년 초부터 `18년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누적인원 264명에 대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고, 공사 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한 운영계획인 「공사 e나라도움 운영계획」을 `17년 4월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신규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임

❍ 이러한 노력의 결과, e나라도움과 공사 재무관리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결의서 작성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17년 기준 약 1,750시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큰 기여를 함

1만 5백건(`17년 보조금 결의서 건수) × 10분(건당) = 10만 5천분 = 1,750시간

조 치 사 항
․경영지원처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한 담당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통보(모범사례)”처분

□ (모범사례) 선도적인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사회가치창출부는 공사 인권경영체계 정립을 위해 2018년도에 다양한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함

- 인권경영이행지침과 공사 내규와의 합치성을 검토하여 인권경영 이행지침 작성하였으며, 지역본부 및 간부 교육을 시행하였고, 공사 홈페이지에 인권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인권경영체계 소개 및 평가결과를 제공함

- 또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위험요소를 발굴하고 17개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위험요소의 관리체계를 구축함

❍ 이를 통해 공사 내부적으로는 공사의 인권경영에 대한 내재화를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인권경영체계를 전파함

조 치 사 항
․경영지원처에 공사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사회가치창출부에 대하여 “통보(모범사례)”처분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주의, 권고

제 목	임시조직 신설 추진과정 업무처리 불철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現정부의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농업 실행을 위해 2018.6.26.에 조직개편 추진방안(안)을 수립하여 일상감사를 득하고 ‘지속가능 ◍◍◍◍◍◍◍’을 설치한 바 있다.

관련문서 : 감사실 일상감사-562호 (2018.6.28.)

위 부서에서 수립한「조직개편 추진방안」을 보게 되면 조직구성은 단장 포함 9명의 직원으로 편성하고, 주요사업은〔별표〕와 같이 푸드플랜, 로컬푸드, 공공급식, 통일농업, ◉◉◉◉◉, 지속가능농업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있다.

감사기준시행세칙 제10조(업무범위)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공사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심사하는 감사로써 일상감사의 업무대상 범위를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일상감사업무법위) 2.에 따라 매건 당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원인행위,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예산 증액, 사업자 추가 선정 등 중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당초 일상감사 승인을 통해 설치된 ‘지속가능 ◍◍◍◍◍◍◍’ 의 주요사업 등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거쳐 변경내용 및 필요성 등을 검토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의 사업범위가 과다하고 부여된 사업 중에 ◉◉◉◉◉ 업무가 타 업무와의 이질성이 있어 유기적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10.19.에 전담 조직인 ‘▦▦▦▦▦(임시조직)’을 신설하여 당초 ‘◍◍◍◍◍◍◍’에 부여된 ◉◉◉◉◉ 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변경조치하면서 감사실의 일상감사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문서 : ▦▦▦▦▦-1853호 (2018.10.19.)

한편 ▦▦▦▦▦에서는 ‘▦▦▦▦▦’을「임시조직 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방침 및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설하였으나, 현재 기구표에는 ‘▦▦▦▦▦’이 사장 직속의 부서로 편제되어 있고 ▦▦▦▦▦장은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직제규정」제10조 및「직제규정시행세칙」제8조(기구표)를 보게 되면 본사, 사업소, 지역본부, 해외지사의 하부조직을 포함한 기구표를 정하고 있으며, 「감사기준시행세칙」제10조의 별표(일상감사업무법위) 1.에 따르면 직제규정 등과 같은 규정 및 세칙 등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제 기구표에 편제되는 정도의 임시조직의 신설은 직제규정 개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일상감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이에 대해 ▦▦▦▦▦에서는 당초「조직개편 추진방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일상감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였으나, ‘▦▦▦▦▦(임시조직)’ 신설 자체는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건으로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해당업무의 중요도 및 전사적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상임감사에게 동 계획에 대하여 구두보고는 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① 일상감사를 득한 사업계획 등의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② 향후 직제 기구표에 편제되는 정도의 임시조직 신설 시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별표] ◍◍◍◍◍◍◍ 주요사업 (부여 업무)

1. 푸드플랜

가. 국가․지역단위의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 지원체계 구축

나. 민관․지역간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2. 로컬푸드

가. 푸드플랜 대응을 위한 로컬푸드사업 재편전략 수립

나.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직거래장터, 공동체지원농업 등 활성화 방안 마련

3. 공공급식

가. 공공급식 통합 포털시스템 구축

나. 공공급식 포털시스템 운영을 통한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공공급식 분야개척 및 진출 등)

다.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식재료 품질·안전관리

4. 통일농업

가. 북한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나. 남북농업협력사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5. ◉◉◉◉◉

가. 양재동 화훼공판장 부지를 활용한 공익성 중심 부지개발

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6. 지속가능농업

가.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미래농업전망 및 잠재적수요 분석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내부경영평가의 관리자 개인평가 방법 등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부서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위 부서에서 수립한「2018년 내부경영평가 계획(안)」을 보게 되면 조직평가와 개인평가로 구성하고 조직 평가군은 본부, 처․사업소, 국내 지역본부, 해외지사, 개인평가 대상은 이사, 처장․사업소장, 부장, 지역본부장, 해외지사장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문서 : ▦▦▦▦▦-1318호(2018.8.2.)

또한 평가방법은 조직평가의 경우 경영관리군은 소관지표의 대․내외 비교평가, 주요사업군은 5등급 상대평가(S～D)를 하고 개인평가의 경우는 3급 이상 관리자는 5등급 상대평가(S～D)를 하되, 평가지표(종합경영) 중 평가자가 상이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보정작업을 통해 평정차이를 조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에 활용하고 있다.(관리자의 경우는 조직평가결과 70% 개인평가결과 30% 반영, 부원은 조직평가 100% 반영)

[표] 개인평가 평점 보정산식

80점 X	본인득점
	소속부서 관리자평균득점

한편 위 부서에서는 매년 8월경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을 하고, 매년 2월에「내부경영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며 ◉◉◉◉◉◉◉ 유통연구소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한「교수․연구위원 업무실적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관리의 근거가 되는「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9조와 제3조를 보게 되면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업무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경영평가 편람을 보게 되면 성과관리의 목적이 경영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측정․평가․개선하는데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상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내부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업무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 수립한「2018년 내부경영평가 계획(안)」을 보게 되면 관리자 개인평가 시 비상계획실의 경우는 ☆☆☆☆☆☆이 평가하는 대상이 정보보안팀장 1인이므로 평가대상이 복수인 타 부서와 같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구조이고,「유통연구소 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 연구위원에 대한 개인평가도 공사 내부경영평가 기준과 달리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학술연구재단의 등재지 게재 시에는 1등급 상향하도록 하는 등 공사 내부경영평가 기준에는 없는 인센티브 기준을 정하고 있어 공사 내부경영평가 기준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상대평가 후 보정작업을 통해 평정차이 조정

또한「내부경영평가 세부평가기준」을 보게 되면 관리자 개인평가의 경우 12월말 소속부서에서의 근무실적만을 연중 적용하고 있어, 연중 2부서 이상 근무 시 앞선 근무부서의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서 의견 이에 대해 ▦▦▦▦▦에서는 위 문제점에 공감을 하면서 관리자 개인평가 시 소속부서 내 관리자가 1인인 경우에는 보정작업을 통한 평점 산출이 적절치 않으므로 1차 평가자의 평점은 원점수를 적용하되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비중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말에만 실시하였던 개인평가를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연중 근무부서의 근무성과가 가능한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연구위원에 대한 평가기준 수립 시에는 ▦▦▦▦▦에서 총괄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리자 개인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의 기준을 개선하시는 한편 ◉◉◉◉◉◉◉ 연구위원에 대한 평가내용이 본사 내부경영평가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하시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도매시장 위․수탁 협약종료에 따른 이행업무 미실시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사업 개요

☆☆☆☆☆☆☆☆☆☆이 운영 미숙 등으로 시장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청과물의 취급규모가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최하위 수준의 상황에서 공사와 □□□는 동 도매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2008.7월에 위·수탁 관리 협약을 체결(3년간)하였고 공사는 직원 2명을 파견하였다.

공사가 □□□도매시장을 수탁하여 3년간 운영하면서 150억원 규모였던 거래실적을 거래방법 개선 및 중도매인 확대,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한 분산활동 노력으로 거래실적을 250억원 규모로 신장시켰으며, 중도매인 점포 개방 등 소비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도 대폭 개보수하였다.

이후 협약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어 2011.8월과 2014년.8월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나, 도매시장 시설 및 건물의 노후화와 주변 대형마트 출현, 상품구색의 한계 등으로 거래규모가 정체되는 등 시장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9년간의 공사 수탁관리를 통해서 그 동안 동 도매시장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였고, ①□□□의 자율적 관리가 가능 단계이며,  ②공사 기능 전환에 따라 개별적 시장관리 보다는 컨설팅, 업무검사 등 도매시장 종합지원 형태 강화로 시장관리 전환 필요 ③시장관리 지속에 따른 추가적 성과의 제한성 등 감안 등으로 수탁관리 종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기 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2017.7월에 환원키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에서는 공사의 전문성 있는 관리가 더 필요로 하다며 재협약을 요청하였으며, 공사는 □□□가 환원에 대한 원활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7.8월부터 2018.12월까지 기간을 제한하여 마지막이라는 조건으로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와 같이 공사와 □□□가 2017.8월부터 2018.12월까지의 기간으로 위․수탁관리 협약 체결 시에 □□□로부터의 통보된 협약체결(안) 문서를 보게 되면 위․수탁 기간은 2018.12.31. 최종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업무인계인수를 위해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와 공사가 합동근무하기로 정하였으며, 공사와 □□□와의 위․수탁관리 협약서 제14조(재산반환 및 원상복구)에 따르면 ‘공사는 계약의 종료, 해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해야 할 경우 관리재산의 반환일로부터 1개월 전에 □□□와 공사는 합동으로 관리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관련문서 : ◍◍◍◍◍ 접수-2347호(2017.7.25.)

관련문서 : ◍◍◍◍◍-2361호 (2017.7.27.)

따라서 ◍◍◍◍◍에서는 위․수탁관리 협약 만료시점 3개월 전인 2018.10월부터는 합동근무를 통해 원활하게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전인 2018.12월부터는 □□□에 반환해야 될 관리재산의 이상 유무를 합동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위․수탁관리 협약 만료시점 1개월 전인 현 시점에서도 업무 인계인수 및 관리재산 점검을 위한 합동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사는 2008.8월부터 9년간 수탁관리를 통해 ☆☆☆☆☆☆☆☆☆☆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였으며, 동 도매시장 시설의 노후화와 주변 대형마트    출현, 상품수집의 한계 등으로 더 이상의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고, 현재 공사    파견인력(2명)으로는 도매시장 행정업무 외에 노후화 된 시설과 건물까지 관리  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및 인사사고 등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 동안 동 도매시장에서는 화재 및 지하 침수, 인사사고가 여러차례 있었으며 특히 금년 4월경에는 관리사무소 소속의 경비가 시설보수작업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설관리업무에 리스크가 크므로 □□□의 업무협약 연장 요구는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인계인수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부담이 높은 ‘시설관리 업무’는 우선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문서 : 춘천도매시장관리사무소 – 244호 (2018.4.10.)

관련부서 의견 이에 대해 위 부서에서는 □□□에서 2018년 7월에 지방선거로 새로운 □□□장이 선출됨에 따라 도매시장 인수준비 미비 등의 이유로 도매시장 수탁관리를 3년 재연장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18.7.5)해 왔으나, 공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재차 당장 인수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원활한 인수를 위해 1년간만이라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현재까지 업무 인계인수 및 관리재산 점검을 위한 합동근무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감사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도매시장의 노후화 된 시설업무에 관리위험이 크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는 □□□에 우선 환원시키고 운영업무도 단계적으로 조속히 인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2018년 12월말에 ☆☆☆☆☆☆☆☆☆☆ 위․수탁업무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관리 업무”는 □□□에 이관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수탁업무에 대해서도 □□□와 합동근무 및 점검 일정 등을 수립하여 2019년도 내에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예산 조정 관련 예산관리지침 개정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전략기획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예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예산관리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법제처)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제1항에 따르면 현행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7조(사규의 관리) 제1항에 따르면 관리부서장은 사규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을 지며 업무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사규의 정비에 힘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23조(업무지침의 제정) 제3항 및 제24조(업무지침의 등록) 제1항을 보게 되면 각 부서장은 필요시 총괄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지침을 개폐하여 총괄부서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침”이란 지침, 요령 및 기준 등 명칭에 관계없이 반복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처리기준으로 사규를 제외한 우리공사 내부 규범을 말하며, ｢사규관리규정｣ 제25조(업무지침의 관리 등) 제3항에 따르면 지침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규의 운영·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침을 관리하는 부서는 업무 여건이나 절차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예산관리지침』 제19조 (배정예산의 사업 간 ․과목 간 조정)를 보면 배정예산의 사업 간 조정은 소관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문 예산관리자가 동일과목에 대해 부문사업 간 배정예산액을 조정 증감하는 것이라 명기하고 있으며, 배정예산의 과목 간 조정은 대외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문예산관리자가 부문사업 내 다른 과목에서 배정예산을 보충하여 증액 조정하는 것이라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의 무분별한 운영을 막고 통일적 관리를 위하여 배정예산의 조정은 총괄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침이 현실업무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업무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부서 의견 배정예산의 조정과 관련하여 지침이 현실업무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지침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조치할 사항

▦▦▦▦▦장은 배정예산의 조정과 관련하여 예산관리지침이 현실업무에 부합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징계요구(정직)·개선통보

제 목	비축농산물 검정업무 관리 불철저 및 관리체계 부적정
수 감 부 서	▦▦▦▦처, ☆☆☆☆☆☆☆☆
처리할 부서	▦▦▦▦처, 경영관리처
내 용

1. 비축농산물 검정업무 개요

공사는 비축농산물의 품위 및 안전성 검사, 입·출고 시 수량조사 등의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농산물 전문 검정업체를 대상으로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 이와 관련하여 검정업체 선정업무는 본사 보관관리부가 맡고 지역본부는 본사가 선정한 검정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농산물의 입·출고 및 품위점검 등의 검정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검정업체 검정료 지급은 검정업체가 “검정수행 확인서”를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지역본부 담당자는 업체의 “검정수행 확인서”의 세부내역(검정업무 일자별 수행내역, 야간 할증 적용 등)을 점검하여 서명하고, 이를 검정업체가 본사 보관관리부에 제출하면 검정료 결제가 처리되며, 검정료 지급 주기는 통상적으로 1개월 간격이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비축농산물 검정료 과다 청구사실 확인 및 대응 부적정

☆☆☆☆☆☆☆☆의 ◇◇◇ 과장은 관내 검정업체인 ‘◍◍검정’으로 하여금 2018. 7∼8월에 걸쳐 배추, 양파 등의 수매비축농산물에 대한 검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18. 8. 23일에 ◍◍검정의 “검정수행확인서”에 서명 확인하였다.

그런데, ◍◍검정이 2018. 8. 23일자로 당초 제출한 “검정수행 확인서”의 검정료 내역을 보편 아래[표]의 같이 실제 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 ◉◉◉ 차장이 ◍◍검정 □□□ 소장에게 직접 확인을 재요청하여  2018. 9. 18일에 확인 수정하였다.

[표] 2018.7~8월 ◍◍검정 호남사무소 검정확인서 내역 비교

구분		당초 제출 내역					수정 확인 내역
민간창고	품목	검정 업무	입회인원	할증 적용	인원/할증(명)	서명 확인자	입회인원	할증 적용	인원/할증(명)
품위점검(전남)	고추등	4회	□□□	2회	5.0/1.0	◇◇◇	□□□	2회	5.0/1.0
▲▲ ▲ ▲ ▲	양파	6회	♧/♧/♧/○○○	5회	15.5/4.5	◇◇◇	□□□	5회	6.0/-
♤♤♤♤	양파	11회	♧/♧/♧/◎/◎/◎	9회	28.5/8.5	◇◇◇	★★★	1회	11.5/0.5
◈◈◈◈◈◈	양파	13회	▧▧▧/◈◈◈	9회	34.0/9.0	◇◇◇	♡♡♡	1회	13.5/0.5
삼◍(주)	양파	9회	/●●●/▩▩▩	8회	24.5/7.5	◇◇◇	◍◍◍	1회	9.5/0.5
삼◍(영)	양파	9회	□□□/●●●	4회	18.0/4.0	◇◇◇	◍◍◍/◶◶◶	4회	5.5/1.5
◑◑◑	배추	11회	□□□/	2회	12.0/1.0	-	□□□	1회	6.5/0.5
◧◧(영)	배추	10회	/●●●/∇∇∇/ ▷▷▷/□□□	4회	12.0/2.0	-	□□□/◈◈◈▣▣▣훈♣♣♣/♡♡♡/▷▷▷/∇∇∇	-	9.0/-
◔◔◔◔	배추	5회	◎/◎/◎	1회	5.5/0.5	-	◎/◎/◎	1회	5.5/0.5
◈◈◈◈◈◈	배추	8회	♣♣♣	3회	9.5/1.5	-	♣♣♣	3회	9.5/1.5

이와 관련하여 ☆☆☆☆☆☆☆☆ 관리비축부 관리자가 ◇◇◇ 과장에게 ◍◍검정의 검정료 과다 청구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검정수행 확인서에 서명한 경위를 요구하였으나, ◇◇◇ 과장은 사건발생 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사건이 본사에 보고되자 2018. 11. 20일부터 2018. 11. 26일 까지 휴가 처리하고서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2018. 11. 27일부터 2018. 11. 28일까지는 무단으로 결근한 바 있다.

또한, ☆☆☆☆☆☆☆☆의 검정업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인한 결과, 2018.3월 이전에는 검정업무 관리는 ▦▦▦ 팀장과 ◇◇◇ 과장이 함께 수행하였으나, 2018. 3월에 ♤♤♤ 팀장의 인사발령 이후에는 ◇◇◇ 과장이 관리자 보고 조치 없이 단독으로 검정수행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나. 비축농산물 검정업무 관리체계 미흡

비축농산물 검정업무는 본사와 지역본부가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본사는 검정업체 선정, 검정지시, 검정료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본부는 검정업체 지정과 검정업체의 실제 검정수행 세부내역을 확인한다.

검정업체 검정수행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검정업체가 월간 주기로 검정업무 수행 내역을 “검정수행 확인서”로 제출하면 지역본부의 검정업무 담당자는 이에 서명확인하고, 본사는 지역본부 서명확인된 “검정수행 확인서”를 근거로 검정료를 결제처리하고 있다.

☆☆☆☆☆☆☆☆의 ◍◍검정이 2018.7~8월분에 대한 “검정수행 확인서”의 경우, 앞에 [표]에서와 같이 9개 민간위탁창고에서 진행된 총 86회의 검정수행 내역을 한 번에 서명 확인되었다. 이러한 처리 절차로 실제 검정업체의 검정수행 일수, 야간할증 적용 횟수, 보조인력 투입내역 등의 세부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수매비축농산물의 민간위탁창고 입·출고 및 품위확인 등의 검정업무에 대한 보조인력 투입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본부 담당자와 검정업체간의 협의만으로 보조인력의 투입이 가능한 구조여서 검정업무 보조인력 투입에 대한 기준 및 내부결재 처리절차 등의 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수매농산물의 입·출고 및 품위확인 등의 비정기적 검정업무에 대한 야간 할증적용은 검정업무의 현장투입 시간이 아닌, 검정업무 종료시간기준 으로 되어 있어 야간할증이 과다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

야간할증  18:00시 도과 50%, 22:00시 도과 100% 각각 적용

실제, ☆☆☆☆☆☆☆☆의 민간위탁창고 수매비축농산물에 대한 “검정업무 수행확인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야근할증을 적용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19:00시에서 20:00사이가 많았고, 실제 업무 종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갖추어 있지도 않았다.

3.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핵심내용

가. 관내 검정업체의 검정비용 허위 및 과다 청구에 대한 확인 불철저

공사의 정부▦▦▦▦ 검정료 지급은 2017년 기준으로 연간 1,451백만 원이며, 이 가운데 ☆☆☆☆☆☆☆☆가 관할하는 ◍◍검정에 지급한 2017년 국내 검정료는 548백만 원에 달했다. 특히 ☆☆☆☆☆☆☆☆는  민간위탁창고의 운영이 많고 수매농산물의 검정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실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나. 비축농산물 검정업무 관리 및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보고 절차 미흡

각 사업 담당자는 업무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자에 보고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해명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 과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중요업무에 대하여 내부보고나 관리자 결재처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고서 사건발생 시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조치가 없었던 것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3조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다. 사건발생에 대한 담당자 대응처리 부적정 및 무단결근

검정업체 검정료 과다청구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본사 보고 조치 시 해당사건의 당사자인 ◇◇◇ 과장의 휴가처리 및 무단결근은 공사 근무규칙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자 및 관리부서 의견

① 비축농산물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 과장은 검정업체가 제출한 검정수행 확인서의 세부내역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서명 확인한 사항과 관리자에 보고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관리 소홀에 해당함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사건발생시 충분한 소명 없이 사직서 제출 및 휴가처리, 무단결근 등은 가족문제가 겹쳐서 경솔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음.

② 비축농산물 검정업무 관리부서인 보관관리부는 검정업무 수행 및 정산체계 전반의 미흡한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

조치할 사항

① 경영지원처장은 비축농산물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내부보고 조치 없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검정업체 허위청구서에 단독으로 서명확인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적정한 해명조치 없이 휴가처리 및 무단결근 등 공사 근무규칙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 과장에 대하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3조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처장은 비축농산물 검정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경영지원처
모 범 내 용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사업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7회계연도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일명 e나라도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교부에서 집행 및 정산까지 보조사업 전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기존에는 보조금 교부 시, 공사 계좌로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및 정산 후 집행잔액과 직접 계산한 이자를 반납하는 프로세스였으나,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으로 국가재정정보원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사 예탁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어 집행 및 정산까지 이루어지는 등 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

공사에서는 이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지원업체의 지출내역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억제하여 정부에서 추정한 연간 약 1조원 가량의 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수입 확대 효과에 기여하였다.

2017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표1] e-나라도움 도입 후 개선효과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프로세스	① 보조금 교부신청 ② 보조금 수령(공사 계좌) ③ 사업비 집행 ④ 사업비 정산 ⑤ 이자계산 ⑥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① 사업등록 ② 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령(예탁계좌) ③ 사업비 집행 ④ 집행내역 보완 및 집행마감 처리 ⑤ 정산 및 검증보고서 작성 ⑥ 정산금 및 이자 반납처리(자동계산) ⑦ 정보공시
개선 내용	▪보조금 집행 시마다 이력추적 불가 ▪연말 사업비 정산 시 일괄처리로 업무량 과다 ▪수기 이자계산을 통한 오류 발생 가능성 상존	▪보조금 집행 건마다 상세 이력추적 가능 ▪매월ㆍ분기별 정산을 통해 업무 효율화 ▪예탁계좌 자동 이자계산을 통해 오류 미발생

또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5년부터 시스템 도입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처별 선도기관을 선정하여 간담회를 통해 개선의견을 개별 반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는 [표2]와 같이 농식품부를 대표하여 기재부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농림산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비 집행 프로세스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농업 보조금 집행․정산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2] e-나라도움 개선 관련 회의 시 주요내용(‘18.1.12.)

사업유형	주요사업	개진의견
① 해외현지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송금	해외냉동냉장운송지원, 수출농식품홍보지원 등 3건	해외송금 사업을 감안 비예치형 사업으로 분류 필요
② 위탁사업 인건비 및 경비 해외송금	유통개선사업운영 1건
③ 사업자 거래실적 확인 후 일정률 보조금 지급	수출업체 맞춤지원, 샘플통관운송비지원사업 등 3건	기관 총괄부서(예산)에 자체적 권한 부여를 통해 모니터링 강화
④ 지급대상자가 다수인 사업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교육운영 1건

그리고 2017년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공사 재무회계시스템의 결재 정보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코드 일치화 작업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e나라도움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7년 도입 이후 공사 보조사업 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표3]과 같이 `17년 초부터 `18년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누적인원 264명에 대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고, 공사 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한 운영계획인 「공사 e나라도움 운영계획」을 `17년 4월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신규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표3] e나라도움 교육실적

구 분	교 육 명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인원
1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2017.2.21.(화) / aT센터 2017.2.22.(수) / 나주	127명
2	e나라도움 정산 및 정보공시 교육	2017.8.8.(화) / 나주	73명
3	e나라도움 간담회 및 기능개선 교육	2017.11.2.(목) / 나주	13명
4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2018.5.9.(수) / 나주	28명
5	e나라도움 정산 및 정보공시 교육	2018.11.6.(화) / 나주	23명
누적인원	-	-	264명

이러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인 기획재정부로부터 `17년 시스템 도입 이후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으며, e나라도움과 공사 재무관리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결의서 작성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17년 기준 약 1,750시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1만 5백건(`17년 보조금 결의서 건수) × 10분(건당) = 10만 5천분 = 1,750시간

조치할  사항

경영지원처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한 담당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당시 소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	대리 ▩▩▩	18. 3. 5 ~ 현재까지	e-나라도움 운영관리 종합예산업무	▦▦▦▦▦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선도적인 인권경영 체제 구축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경영지원처장
내 용

사회가치창출부에서는 2018년도 공사의 인권경영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인권경영의 근간이 되는 인권경영체제수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7.26), 국가인권위원회가 `17년 10월에 공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하였으며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공사의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1. 인권경영 내규화 및 대내외 이해도 제고 노력

사회가치창출부는 기존 추진내용에 인권위 시범적용기관(국민연금 등 4개기관)이 제정한 인권경영이행지침과 공사 내규와의 합치성 검토를 통해 인권경영이행지침(안)을 작성하였으며,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내규화하였다.(12.11)

인권경영의 내부직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역본부 순회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8월)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요청하여 인권 실무 담당자에 의한 간부직원 교육을 실시(9.7)하는 등 신규제도에 대한 조직 수용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대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인원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분석하여, 인권상담을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인권상담센」를 공사 홈페이지에 마련하고, 공사 인권경영체계의 소개, 평가결과 등을 제공하였다.

2.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직원 및 관련자 내재화 추진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 매뉴얼에 따라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을 선정·진행하였으며, 직접 조사 대상외의 부서에도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평가를 통해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의 인권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인권침해 취약성(제도의 유무), 발생가능성, 영향도(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지수화를 통해 17개 취약분야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타 기관에 공사인권경영 구축사례를 발표하는 등(SM윤경포럼) 타 기관에 사례전파를 하였으며, 공사 수출 지원업체에 대한 인권경영 전파를 위해 딸기 대표 수출업체(◶◶무역, ◫◫)와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자가점검 리스트를 제작·배포하는 등 타 기관 및 지원업체에 대한 인권경영전파 노력을 전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영지원처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사회가치창출부)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