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2019. 5.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재원 및 근거법령	1

3. 사업체계	1

4. 사업추진절차	2

5. 사업내용	2

Ⅱ. 융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4

1. 융자대상자 선정	4

2. 자금배정 방법	5

Ⅲ. 사업관리	6

1. 대출관리	6

2. 사후관리(사업의무 및 출하(수매)지시 이행여부 관리)	7

3. 사업추진 현황 및 점검	9

4. 제재	9

5. 기타사항	10

<붙임>	11~20

1.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 사업신청서

2.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3. 사업 정산 시 제출서류 목록

<양식1~6>	21~26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사업 사업개요

Ⅰ

1. 사업목적

□ 출하약정 거래를 통한 김치원료(배추)의 안정적 공급으로 김치업체의 원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산지유통인의 생산․유통 안정화 도모

❍ 김치업체는 연중 수요가 있는 규모화된 배추 수요처로서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 희망, 산지유통인은 변동성이 크고 수요 확대가 어려운 배추 특성상 대량수요처와의 지속적 거래 필요

2. 재원 및 지원법령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용도)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⑪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김치업체(융자대상자)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⑩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계약대상자

⑨계약 신청 및 이행

4. 사업추진 절차

<자금지원 공고>

협회‧조합 통보,

aT 홈페이지 게시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지역본부

<사후관리(정산)>

aT 관할지역본부

<대출한도산정>

aT 관할지역본부

<표준계약서체결>

융자대상자(김치업체)↔계약대상자(조합원)

5. 사업내용

가. 지원규모 : 100억원

나. 사업대상

□ 융자대상자 : 대한민국김치협회의 추천을 받은 김치제조업체

□ 계약대상자 :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 조합원은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산지유통(법)인 및 농업법인(신청품목을 직접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융자대상자는 계약대상자와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파종․정식기에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정책자금(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등) 중복지원․정산 불가

* 농협경제지주 관리사업과 유통공사 사업간 중복지원 불가

다. 사업대상 품목 : 배추

* 단, 대상품목은 김치업체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라. 자금 지원기준

□ 배추 파종‧정식기에“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의무량 이행 조건으로 지원(파종‧정식기 이전 지원가능)

❍ 단,‘19년 사업은 하절기 김치원료 공급 안정을 위해 사업시행 후 노지 봄배추 약정 실적에 대해 수매 인정(5월~6월)

<참고 : 파종‧정식기>

구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출하기
배추	봄배추	12월중~4월하	1월중~5월중	4월중~6월중	5월초~6월중
	고랭지	4월하~7월상	5월하~8월상	6월하~10월중
	가을배추	7월하~8월중	8월중~9월중	11월상~12월상
	겨울배추	8월중~8월하	9월중~9월말	11월하~3월중

* 평균적인 시기에 해당하며 지역별‧품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처: KAMIS 2017 품목별 유통실태보고서 중 발췌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무이자, 5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부과 및 이행여부 확인 후 대출액 회수 가능

□ 용도 : 계약대상자와 계약거래를 통한 배추 수매자금(품대)

□ 지원한도액 : 품목당 20억원

* 배정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품목당 40억원까지 배정 가능

□ 출하조절 의무

❍ 융자대상자는 공급 과잉으로 정부 및 aT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매월 출하계획량 30%(자금지원액의 30%)에 대해 해당 작기 수매 계획량 이상 추가 수매, 묵은지 등 가공용, 저장용으로 일정기간 시장 격리

□ 사업의무 이행점검

❍ 실시주기 : 대출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이행 점검

❍ 사업의무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거래 이행

바.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역할

□ 대한민국김치협회

❍ 융자대상자 자격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김치업체를 추천

* 김치업체의 원료처리능력에 적정한 규모의 자금이 신청되도록 추천 관리

❍ 사업에 참여하는 김치업체의 사업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시 aT에서 요구하는 자료(계약거래현황, 수매실적, 재고현황 등)를 제출

❍ 계약거래 위약 계약대상자 및 제재내역을 관리하고 aT가 요구 시 제출

□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 계약대상자 자격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조합원을 추천하고, 물량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생산하는 물량 보증인을 확보하여 추천

- 물량보증인이란 계약대상자가 물량공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자임

* 물량공급 미이행 계약대상자는 3년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참여가 제한 되도록 추천 관리

* 기존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배추)를 지원받고 있는 계약대상자는 사업실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천 관리

❍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계약대상자 현장 점검과 관리를 하고 수매불능(산지폐기, 병충해, 기상재해, 자연생산감소 등) 시 aT에 증빙자료 제출

□ 공통

❍ 사업신청자 추천, 약정 이행, 추진 상황 점검, 물량 공급 및 가격 협의(재협의), 평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공동 사업 관리

❍ 융자 대상자와 계약 대상자 사이에 분쟁 발생 시 조정

❍ 김치업체와 산지유통인의 계약가격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단가 등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사업 전반 협의

-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협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협의 실시

융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

1. 융자대상자 선정

□ 정기선정

❍ 지원계획 공고 : ‘19.5월(aT홈페이지, 김치협회, 신선조합 등을 통해 공고)

❍ 사업지원신청서 접수(공사 각지역본부) : ‘19.5.24(금)까지

❍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지역본부 → 본사) : ‘19.5.29(수)까지

* 금융전산시스템 등록 후 문서 보고

❍ 자금배정(본사) : ‘19.5.31까지

□ 추가(수시) 선정

❍ 대출 포기자금 등에 따른 배정잔액 발생, 지원업체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또는 예산규모가 증액되어 추가 지원할 경우 융자대상자를 수시 추가 선정

❍ 자금지원의 신속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 조합 및 지역본부 게시 공고를 통하여 융자대상자 모집

□ 선정기준

❍ 김치협회의 추천을 받은 김치업체 중 신청서류 구비한 자

- 선정방법 : 신청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자를 선정

❍ 선정 제외

- 최근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배추 품목 사업정산 기준 사업의무 미 이행업체

- 최근 사업년도 사업정산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으로 농안기금 운용규정 제30조(대출의 제한)의거 대출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대출 정지중인 업체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경우

2. 자금배정 방법

	<공통기준>
□ 기업규모에 따른 배정순위를 우선적용 - 우선순위 : ① 중소기업 > ② 중견기업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 신청총액이 배정규모(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정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별 가중치 산출을 통해 배정금액 산정 □ 신청총액이 배정규모(예산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가중치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한도 이내에서 업체 신청액으로 배정 □ 사업자의 지원한도, 대출한도(지원비율에 따른 한도), 신청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배정

□ 배정기준 : 지원규모×업체별 가중치

□ 업체별 가중치 : 선정업체 전체 신청액 대비 업체별 신청액 점유 비중

□ 업체당 지원 한도액 : 품목별 20억원

* 배정 후 예산 여유분이 있을 경우 40억원까지 배정 가능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한도 산정

❍ 지역본부는 담보 제공계획을 확인하여 대출한도액 산정결과를 융자대상자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에 문서로 통보

□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체결 및 대출신청

❍ 융자대상자는 계약대상자와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후 계약체결 증빙서류와 대출약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본부에 대출 신청

- 계약체결 증빙서류

제출자료명	구분	비고
당해연도 계약거래 계약현황 확인서와 상세내역	공사양식 (양식1,1-1)	(양식1) 양식에 계약현황 전체와 수매현황 중 계약금 부분만 기입하여 제출
당해연도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약정서만 인정
당해연도 계약거래 계약금 입금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	약정서별로 입금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 제출
계약대상자 추천서	-	계약대상자 : 신선채소협동조합의 추천서

- 대출약정 세부서류 및 절차 등은 공사 자금융자규정 및 융자업무지침에 의하며, 지역본부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안내

□ 대출약정 체결

❍ 농식품부로부터 융자한도 배정을 받아 기금을 차입하고 대출약정 조건(자금의 용도 및 조건)이 시달된 후 해당지역본부와 배정업체간 대출약정 체결

□ 대출실행

❍ 공사가 자금을 배정한 날(기존업체는 대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완료 하여야 하고 추가배정의 경우 추가배정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완료 하여야 하며, 각 지역본부장은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월 2회 이상 촉구하여야 한다.

❍ 각 지역본부장은 대출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실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완료 후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대출희망업체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사업의무 및 출하(수매)지시 이행여부 관리)

□ 사업의무 이행기준

❍ 대출액의 220%이상 계약거래 이행

- 2년차부터는 매년 대출일의 잔액을 대출액으로 함

□ 사업의무 확인방법

❍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부과 및 이행여부 확인

❍ 계약거래 약정(사업자↔농가 등 계약대상) 확인: 사업년도별 대출일로부터 1년간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실적

*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계약거래 약정금액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 단, 약정금액의 10% 미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액의 10배 해당액을 약정계약거래 실적으로 인정

❍ 수매확인 : 상기 계약거래 약정에 의해 사업자가 수매한 실적

* 단, 19년은 사업시행 후 체결한 봄배추 약정에 따른 수매 실적 인정, 2년차부터는 전년도 사업실적 인정기간에 체결한 계약거래 약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실적 인정기간에 수매한 경우 수매실적 인정 가능

증  빙  서  류

①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② 계약재배(거래) 약정 출하 확인서(개별농가:양식2, 대표농가:양식3,3-1)

③ 계약농가(작목반)에 지급한 대금 입금 자료

* 약정 대상자가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현황자료(규약, 작목반 명단․경작현황)

* 계약대금 입금자료는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출력자료, 금융회사 거래확인서, 자체 전산자료 등 택1

□ 사업정산

❍ 사업실적 인정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사업기간(대출일 기준 매1년) 종료일까지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 상환한 업체는 사업정산 미 실시[대출잔액이 대출일 기준 1년 단위 초과(2~5년차)시에도 1년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연차 사업정산 미실시]

※ 매년 사업기간 종료일은 대출일 기준 1년단위 만기일이며, 사업자 조기상환 시 1년단위 약정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 인정가능

❍ 사업자가 농작물의 수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약정물량을 수매하였으나, 수매가격 하락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관할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당초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약정 이외 농가 및 작목반으로부터 수매한 실적 인정 가능

- 농작물의 수매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즉시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공사 지역본부로 확인 요청, 지역본부는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실시

* 지역본부는 사전 승인전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및 김치협회의 약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검토

❍ 약정 대상자의 작황 호조에 따라 당초 약정물량보다 초과 수매한 경우 동일 경작지 약정물량의 30% 이내에서 약정 수매실적으로 인정

❍ 사업정산 결과보고

- 각 지역본부에서는 사업 기간(대출일 기준 매 1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정산을 실시하여 금융전산시스템 등록 및 본사 보고(양식4)

-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별 정산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일괄 보고

□ 공급 과잉 시 수매지시 이행 관리

❍ 수급안정을 위해 aT로부터 출하·수매지시를 받을 경우 사업자는 동 지시에 따라 출하·수매의무(자금지원액의 30%)를 이행하여야 함

- 공급 과잉 시 : 김치 등 가공업체는 해당 작기 수매 계획량 이상 추가 수매, 묵은지 등 가공용, 저장용으로 일정기간 시장 격리

❍ 출하·수매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을 여신약정서에 명문화

❍ 지시 미이행시에는 미 이행 상당 대출금 회수조치, 익년도 동 자금 지원 제한 및 각종 수급정책(수매비축 및 시장격리 등) 대상에서 제외

❍ 지시 이행액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의무액에서 차감 가능

□ 농약안전사용

❍ 한국신선채소조합은 계약대상자가 농약안전사용기준(등록농약 사용, 희석배수․사용횟수․교호(交互)살포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3. 사업추진 현황 및 점검

□ 사업 추진현황 보고(분기 1회)

❍ 사업자는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aT가 요구하는 자료(계약거래 수매실적 등)를 제출(양식5)

* 필요시 김치협회 또는 신선조합과 김치업체, 계약거래 농가, 포전 등 현장 점검 실시

□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사업자는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시 aT가 요구하는 자료(계약거래현황, 수매실적, 재고현황 등)를 제출하여야 함(양식6)

❍ 사업자는 계약거래 위약 계약대상자 및 제재 내역을 관리해야하며, aT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4. 제 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농안기금운용규정 제31조 적용

가. 자부담금(대출액의 25%) 미달

◦ 대출금 전액 회수 및 2년간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 징구

◦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

- 기간 : 연차별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나. 자부담금 이상이나 수매의무액에 미달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대출금 회수 : 2년연속 자부담 이상이나 수매 의무액에 미달한 경우, 수매의무 미달액이 적은 금액 기준으로 회수, 3년 연속부터는 미달액 전액 회수

◦ 위약금 산출방법 :「수매의무 미달금액×위약금리×기간」

- 수매의무 미달금액 : {수매의무액(대출액의 220%) - 수매이행액} ÷2.2

- 위약금리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일 현재 농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 기간 : 년차별 대출일로부터 융자기간 1년 도래일(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의 전일

* 대출금 회수전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 상환기일의 전일

다. 계약 미이행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조합원

◦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3년간 참여 제한

- 단, 계약 당사자인 김치업체의 동의, 천재지변 등 계약 미이행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예외 인정

5. 기타사항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201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공사 제 규정 및 지침을 적용

(붙임 1)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사업 신청서

회사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구분

□ 농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신청내용

신청품목

배추

융자신청액

백만원

※ 계약재배(거래)는 파종․정식기에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수매시기에 계약에 따라 수매한 실적임

※ 당년도 계약거래 계획 금액의 80% 이내에서 신청

※ 기존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사용업체는 사업의무 이행 가능범위 내에서 신청

전년도 계약거래 실적

당년도 계약거래 계획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 당년도 물량 및 금액은 연간 총 계획량으로 작성

√ 타 정책자금 지원(사업명,금액) : □ 공사          □ 농협              □ 기타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농협지원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포함)과의 중복지원 불가

√ 담보제공계획

□ 지급보증서    □ 예금담보    □ 보증보험증권

□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부동산(단위:백만원)

물건명	소유자	예상 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소재지(지번)

※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저온창고,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표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김치협회 추천서

위와 같이 20  년도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붙임 2)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이하 “매수인” 이라 칭함)과

(이하 “매도인”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거래 농작물의 표시> ※작성 필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구분	위치	면적(㎡)
포전①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②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③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품목	품종	계약		계약단가 (b) (원/kg)	계약액 (a)×(b)	□ 파종일 □ 정식일	출하(수매) 예정일
		면적	물량(a)
		㎡	kg	특품: 중품: 상품:	원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제1조 (기본의 원칙)

① 이 계약의 목적은 정부의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매수인”과 공급자로 지정받은 “매도인”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20  .    .    .부터 20  .    .    . 까지 유효하다.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를 적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세부사항 : 납품기간,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품종 등)

① 계약단가는 매수인[주소지 :                              ] (이하 “매수인공장” 이라 칭함) 도착 단가로 한다.

② 월별 납품기간,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품종은 첨부1 [계약세부사항]과 같다.

③ 제①항의 인수도 장소 이외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경우 추가 비용(운임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 매도인이 배추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 배추 납품대금 미결제 잔액은 (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① 매도인, 매수인은 사정에 의해 날짜별로 납품수량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납품수량의 조정은 D-15일전에 상호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② 배추·무의 상품가격이 폭등 및 폭락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월별 공급단가를 가감하여 재산정 한다.

1. 가락동 도매시장“上品 평균시세” 가격이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동 기간내 평균가격이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50%(기준) 이내 등락한 경우 계약가격의 20% 가감 반영하며,

2.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7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3.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10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4. 그 이상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 유통정보/도매시장법인 거래정보/분석가격/품목별 가격변화/배추10kg, 50망, 상품 /무 20kg상자, 상품/평균가 기준

제5조 (대금지급)

①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일금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계약금은 총 납품금액의 (30%)로 한다
중도금	일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잔 금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납품을 마감하여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에게 총계약액의 30%를 계약이행의 보증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금 지급시 교환한다.

④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①항의 기일까지 “매도인”에게 대금입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연체상태임을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의 지원자금 회수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품질 및 입고검사)

① 매수인은 첨부2[배추품질표준기준]에 의거하여 매수인 공장에서 입고검사 한다.

② 매수인은 입고검사 후 입고검사 결과를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매수인은 품질기준미달 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입고시 사용되는 포장 단위는 배추는 망, 무는 톤백을 원칙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며,  그 외 입고 형태(저장창고 비축 등)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감량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감량 후 입고를 결정한다. 이때 감량률은 첨부2 [배추품질표준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입고 완료 후에는 조정이 불가하다.

⑤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납품하는 배추의 농약잔류검사 또는 기타품질검사를 년 2회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또는 시험성적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납품)

① 매도인은 월별 납품물량을 근무일 기준(주5일)으로 해당기간의 납품 계약수량을 일일 안분하여 매수인에게 납품하며, 휴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납품 필요시에는 상호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단, 기상악화(폭우, 태풍 등)로 인하여 산지작업이 어려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합의하여 조정한 입고계획에 의거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고 수량은 매수인 공장 내 설치된 트럭스케일에서 차량단위로 계량한 순 중량으로 한다.

③ 매수인과 매도인은 판매상황 및 산지사정에 따라 상호 납품물량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간 총물량 또는 총차수 ±20% 범위 내에서 물량의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④ 납품시 매도인은 거래명세표 또는 송장을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발주 및 납품물량의 과부족분 처리)

① 발주 및 납품물량이 월간 총 계획물량의 20%이내 부족분에 대하여는 상호 위약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납품물량의 미달분이 2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금액은 계약단가와 매수인이 미달분의 물량을 추가로 구입한 물량의 단가(a)와의 차이를 미달물량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도인은 매수인이 구입한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②항의 계약기간 중의 시장시세(b)(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의 적용은 매수인 추가 물량 구매시의 단가(a)와 계약기간 중의 시장시세 (b)중 에서 상호 협의하여 택일한다.

③ 발주량이 계약 물량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물량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단가는 제4조(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②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9조 (진도관리)

① 매수인은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으로 매도인의 계약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위 ①항의 계약 추진현황 점검은 계약서, 재배지, 포전 현황, 계약대상 조합원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사전 통보하여 재배지의 작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매수인과 매도인은 필요시 상기 사항 외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관련 진도관리를 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은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매도인이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식품 위생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2. 매도인이 납품지연으로 매수인의 생산작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매도인이 본 계약의 규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매도인이 부도, 재정상태의 악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② 매수인이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납품 물량을 정상발주 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의 출하계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2. 매수인이 본 계약의 규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3. 매수인의 부도, 재정상태 악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4. “매수인”이 대금지급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계약의 종료는 납품이 종료되고 대금정산이 완료 된 때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매수인과 매도인은 제10조 각 항에 명시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본 계약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납품계약 미이행과 납품물량 부족에 따른 양 당사자의 손해배상액은 제8조에 의해 산정하여 청구하되, 청구금액은 총 계약액의 50% 이내로 한다.

③ 천재지변, 법령 제정̇̇.개폐,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        )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기타)

① 매도인이 중도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미 납품한 물품대금은 매수인이 별도로 구매한 대금과 우선 상계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배추 납품대금 미결제 잔액이 협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이 배추 납품을 거부하여도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 분쟁 예방과 계약을 증명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TEL)               FAX)

매 도 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TEL)                    FAX)

[첨부1] 계약세부사항

기 간	수 량	단 가	계약금액	품 종

[첨부2] (배추)품질 표준기준표

구 분	기 준
성 상	배추 고유의 품미를 가지고 이미·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배추 무게	겨울(매년 01~04월) : 2.5 ~ 4.0kg/포기
	봄 (매년 05~07월) : 2.1 ~ 3.5kg/포기
	여름(매년 08~09월) : 1.7 ~ 3.5kg/포기
	가을(매년 10~12월) : 2.1 ~ 3.5kg/포기
겉 잎 및 가 식 부분함량(%)	겉잎 함량 : 15.0 ~ 20.0 이하 (1,2,5,7,11,12월 → 15%) (3,4,8,9,10월 → 20%)
	가식부분 함량 : 80.0 ~ 85.0%이하 (01,02,05,07,11,12월 → 85%) (03,04,08,09,10월 → 80%)
결 구 율	매년 05~09월 : 80.0 ~ 95.0%
	매년 10~04월 : 90.0 ~ 95.0%
관 능	단맛이 있고, 고소하며 조직이 질기지 않을 것
미 각	쓴맛, 아린맛(또는 매운맛) 및 풋내가 없을 것
정 선	뿌리 부분은 절단 및 겉잎이 적당 한 것 (단, 상자에 포장된 제품에만 한함)
결 점	병충해, 동해(또는 냉해), 상해 및 부패 변질이 없을 것
	생리 장해가 없을 것
이 물	비금속성 이물 : 불검출
	금속성 이물은 식품 중 10.0 mg/kg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크기가 2.0mm 이상은 불검출일 것
잔류농약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농약검사는 년 2회 검사하여 잔류농약검사서를 제출한다.)

[첨부3] (배추) 계약거래 계약단가

(배추) 계약거래 계약단가

(단위 : 원/kg)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430	460	530	560	420 (노지)	410	530	699	699	481	430	430
				610 (겨울)

* 계약단가 :  “매수인공장” 도착 단가

<참고 : 표준계약서에 따른 공급단가 재산정 기준>

제4조 (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① 매도인, 매수인은 사정에 의해 날짜별로 납품수량을 상호 협의하여 납품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납품수량의 조정은 D-15일전에 상호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② 배추·무의 상품가격이 폭등 및 폭락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월별 공급단가를 가감하여 재산정 한다.

1. 가락동 도매시장“上品 평균시세” 가격이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동 기간내 평균가격이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50%(기준) 이내 등락한 경우 계약가격의 20% 가감 반영하며,

2.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7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3.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10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4. 그 이상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 유통정보/도매시장법인 거래정보/분석가격/품목별 가격변화/배추10kg, 50망, 상품 /무 20kg상자, 상품/평균가 기준

(붙임 3)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사업 정산 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자료명	구분	비고
①	계약거래 사업실적 확인서	공사양식 (양식1)	도장 날인 필수
②	계약거래 사업실적 상세내역	공사양식 (양식1-1)	엑셀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
③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약정서만 인정
④	계약거래 약정 출하 확인서	공사양식 (양식2,3)	∘개별 농가로부터 출하확인서를 받을 경우 - 국내 농산물 계약재배 약정 출하 확인서(양식2) ∘대표농가로부터 출하확인서를 받을 경우 -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양식3) 및 출하농가 연명서(양식3-1)
⑤	계약거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증빙	-	약정서별로 입금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 제출 (입금증빙) ◦ 법인 및 사업자 :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출력자료 등 입금 증빙 ◦ 개인 :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출력자료 등 입금증빙
⑥	계약대상자 추천서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추천서

(양식1)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사업 실적 확인서

□ 수매기간(사업기간) :      .   .   .  ~     .   .   .

□ 품목명 :

□ 대출액 :          백만원

□ 계약거래 실적(총괄)

(단위 : 톤, 백만원)

계약실적		수매실적		지급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A+B+C)	계약금 (A)	중도금 (B)	잔금 (C)

주) 1. 수매실적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

2. 수매실적 금액은 수매실적 상세내역[첨부(양식1-1)]과 동일하게 작성

□ 특이사항

□ 첨부 : 계약거래 수매실적 상세내역(양식1-1) 및 증빙자료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계약재배 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1-1)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사업실적 상세내역

□ 본 양식은 엑셀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 작성자료는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2)

국내 농산물 계약재배(거래) 약정 출하 확인서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계약재배(거래)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 3)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업체에 계약재배(거래)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별첨 : 출하농가 연명서(※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에 첨부하여 간인)

출하 현지 대표농가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 3-1)

출하농가 연명서

품  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에 첨부하여 간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4)

사업정산 결과 보고

(단위 : kg, 백만원, %)

지역 본부	업체명	대출액 (A)	의무액 (B)	계약실적			수매실적			달성률 (C/B)	비고
				물량	단가 (원)	계약액	물량	단가 (원)	수매액 (C)
	합 계

(양식5)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

1. 계약실적 및 수매실적

(단위 : kg, 백만원, %)

업체명	대출액 (A)	의무액 (B)	분기	계약실적			수매실적			달성률 (C/B)	비고
				물량	단가 (원)	계약액	물량	단가 (원)	수매액 (C)
			소계

2. 기타 추진사항

* 수매 시 단가 변동, 계약파기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내역 등

(양식6)

김치원료(배추) 출하량 및 재고량 확인 결과 보고

(단위 : 톤)

지역 본부	업체명	대출액	수매계획 물량(a)	기 수매물량 (b)	기 출하물량 (c)	금주 출하실적 (d)	현 재고량 (e=b-c-d)	익주 출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