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

(이하 “매수인” 이라 칭함)과

(이하 “매도인”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거래 농작물의 표시> ※작성 필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구분	위치	면적(㎡)
포전①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②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③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품목	품종	계약		계약단가 (b) (원/kg)	계약액 (a)×(b)	□ 파종일 □ 정식일	출하(수매) 예정일
		면적	물량(a)
		㎡	kg	특품: 중품: 상품:	원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제1조 (기본의 원칙)

① 이 계약의 목적은 정부의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지원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매수인”과 공급자로 지정받은 “매도인”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20  .    .    .부터 20  .    .    . 까지 유효하다.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를 적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세부사항 : 납품기간,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품종 등)

① 계약단가는 매수인[주소지 :                              ] (이하 “매수인공장” 이라 칭함) 도착 단가로 한다.

② 월별 납품기간,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품종은 첨부1 [계약세부사항]과 같다.

③ 제①항의 인수도 장소 이외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경우 추가 비용(운임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 매도인이 배추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 배추 납품대금 미결제 잔액은 (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① 매도인, 매수인은 사정에 의해 날짜별로 납품수량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납품수량의 조정은 D-15일전에 상호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② 배추·무의 상품가격이 폭등 및 폭락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월별 공급단가를 가감하여 재산정 한다.

1. 가락동 도매시장“上品 평균시세” 가격이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동 기간내 평균가격이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50%(기준) 이내 등락한 경우 계약가격의 20% 가감 반영하며,

2.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7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3.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10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4. 그 이상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 유통정보/도매시장법인 거래정보/분석가격/품목별 가격변화/배추10kg, 50망, 상품 /무 20kg상자, 상품/평균가 기준

제5조 (대금지급)

①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일금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계약금은 총 납품금액의 (30%)로 한다
중도금	일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잔 금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납품을 마감하여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에게 총계약액의 30%를 계약이행의 보증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금 지급시 교환한다.

④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①항의 기일까지 “매도인”에게 대금입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연체상태임을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의 지원자금 회수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품질 및 입고검사)

① 매수인은 첨부2[배추품질표준기준]에 의거하여 매수인 공장에서 입고검사 한다.

② 매수인은 입고검사 후 입고검사 결과를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매수인은 품질기준미달 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입고시 사용되는 포장 단위는 배추는 망, 무는 톤백을 원칙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며,  그 외 입고 형태(저장창고 비축 등)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감량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감량 후 입고를 결정한다. 이때 감량률은 첨부2 [배추품질표준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입고 완료 후에는 조정이 불가하다.

⑤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납품하는 배추의 농약잔류검사 또는 기타품질검사를 년 2회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또는 시험성적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납품)

① 매도인은 월별 납품물량을 근무일 기준(주5일)으로 해당기간의 납품 계약수량을 일일 안분하여 매수인에게 납품하며, 휴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납품 필요시에는 상호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단, 기상악화(폭우, 태풍 등)로 인하여 산지작업이 어려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합의하여 조정한 입고계획에 의거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고 수량은 매수인 공장 내 설치된 트럭스케일에서 차량단위로 계량한 순 중량으로 한다.

③ 매수인과 매도인은 판매상황 및 산지사정에 따라 상호 납품물량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간 총물량 또는 총차수 ±20% 범위 내에서 물량의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④ 납품시 매도인은 거래명세표 또는 송장을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발주 및 납품물량의 과부족분 처리)

① 발주 및 납품물량이 월간 총 계획물량의 20%이내 부족분에 대하여는 상호 위약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납품물량의 미달분이 2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금액은 계약단가와 매수인이 미달분의 물량을 추가로 구입한 물량의 단가(a)와의 차이를 미달물량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도인은 매수인이 구입한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②항의 계약기간 중의 시장시세(b)(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의 적용은 매수인 추가 물량 구매시의 단가(a)와 계약기간 중의 시장시세 (b)중 에서 상호 협의하여 택일한다.

③ 발주량이 계약 물량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물량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단가는 제4조(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②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9조 (진도관리)

① 매수인은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으로 매도인의 계약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위 ①항의 계약 추진현황 점검은 계약서, 재배지, 포전 현황, 계약대상 조합원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사전 통보하여 재배지의 작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매수인과 매도인은 필요시 상기 사항 외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관련 진도관리를 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은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매도인이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식품 위생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2. 매도인이 납품지연으로 매수인의 생산작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매도인이 본 계약의 규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매도인이 부도, 재정상태의 악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② 매수인이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납품 물량을 정상발주 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의 출하계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2. 매수인이 본 계약의 규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3. 매수인의 부도, 재정상태 악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4. “매수인”이 대금지급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계약의 종료는 납품이 종료되고 대금정산이 완료 된 때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매수인과 매도인은 제10조 각 항에 명시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본 계약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납품계약 미이행과 납품물량 부족에 따른 양 당사자의 손해배상액은 제8조에 의해 산정하여 청구하되, 청구금액은 총 계약액의 50% 이내로 한다.

③ 천재지변, 법령 제정̇̇.개폐,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        )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기타)

① 매도인이 중도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미 납품한 물품대금은 매수인이 별도로 구매한 대금과 우선 상계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배추 납품대금 미결제 잔액이 협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이 배추 납품을 거부하여도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 분쟁 예방과 계약을 증명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TEL)               FAX)

매 도 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TEL)                    FAX)

[첨부1] 계약세부사항

기 간	수 량	단 가	계약금액	품 종

[첨부2] (배추)품질 표준기준표

구 분	기 준
성 상	배추 고유의 품미를 가지고 이미·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배추 무게	겨울(매년 01~04월) : 2.5 ~ 4.0kg/포기
	봄 (매년 05~07월) : 2.1 ~ 3.5kg/포기
	여름(매년 08~09월) : 1.7 ~ 3.5kg/포기
	가을(매년 10~12월) : 2.1 ~ 3.5kg/포기
겉 잎 및 가 식 부분함량(%)	겉잎 함량 : 15.0 ~ 20.0 이하 (1,2,5,7,11,12월 → 15%) (3,4,8,9,10월 → 20%)
	가식부분 함량 : 80.0 ~ 85.0%이하 (01,02,05,07,11,12월 → 85%) (03,04,08,09,10월 → 80%)
결 구 율	매년 05~09월 : 80.0 ~ 95.0%
	매년 10~04월 : 90.0 ~ 95.0%
관 능	단맛이 있고, 고소하며 조직이 질기지 않을 것
미 각	쓴맛, 아린맛(또는 매운맛) 및 풋내가 없을 것
정 선	뿌리 부분은 절단 및 겉잎이 적당 한 것 (단, 상자에 포장된 제품에만 한함)
결 점	병충해, 동해(또는 냉해), 상해 및 부패 변질이 없을 것
	생리 장해가 없을 것
이 물	비금속성 이물 : 불검출
	금속성 이물은 식품 중 10.0 mg/kg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크기가 2.0mm 이상은 불검출일 것
잔류농약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농약검사는 년 2회 검사하여 잔류농약검사서를 제출한다.)

[첨부3] (배추) 계약거래 계약단가

(배추) 계약거래 계약단가

(단위 : 원/kg)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430	460	530	560	420 (노지)	410	530	699	699	481	430	430
				610 (겨울)

* 계약단가 :  “매수인공장” 도착 단가

<참고 : 표준계약서에 따른 공급단가 재산정 기준>

제4조 (계약세부사항의 변동)

① 매도인, 매수인은 사정에 의해 날짜별로 납품수량을 상호 협의하여 납품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납품수량의 조정은 D-15일전에 상호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② 배추·무의 상품가격이 폭등 및 폭락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월별 공급단가를 가감하여 재산정 한다.

1. 가락동 도매시장“上品 평균시세” 가격이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동 기간내 평균가격이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50%(기준) 이내 등락한 경우 계약가격의 20% 가감 반영하며,

2.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7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3. 해당월 계약단가 대비 100% 이내 등락시 계약가격의 40%를 가감 반영하며,

4. 그 이상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 유통정보/도매시장법인 거래정보/분석가격/품목별 가격변화/배추10kg, 50망, 상품 /무 20kg상자, 상품/평균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