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배추·무 수급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회사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구분

□ 농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신청내용

신청품목

융자신청액

백만원

※ 당년도 계약재배 계획 금액의 80% 이내에서 신청

전년도 계약재배 실적

당년도 계약재배 계획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 물량 및 금액은 첨부의 ‘사업실적 및 계획 증빙자료’와 동일 실적으로 작성

√ 타 정책자금 지원(사업명,금액) : □ 공사          □ 농협              □ 기타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농협지원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포함)과의 중복지원 불가

√ 담보제공계획

□ 지급보증서    □ 예금담보    □ 보증보험증권

□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부동산(단위:백만원)

물건명	소유자	예상 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소재지(지번)

※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저온창고,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표시

첨부서류

<별첨1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의 요청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실적 및 계획증빙자료 등

위와 같이 20  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무․배추수급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붙임 3)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아래 목적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체결함에 있어 수확기 목적물의 매수인                  (이하 “매수인”이라 함)과 재배 농업인인 매도인                  (이하 “매도인”이라 함)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재배 농작물의 표시>

구분	위치	면적(㎡)
포전①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②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③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품목	품종	계약		계약단가 (b) (원/kg)	계약액 (a)×(b)	□ 파종일 □ 정식일	출하(수매) 예정일
		면적	물량(a)
		㎡	kg	특품: 중품: 상품:	원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제1조(총칙) 이 계약은 농산물 계약재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     %)인 (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매수인』은 계약금을 종자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중도금 및 잔금) 『매수인』은 계약대금의 80%이내에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매도인』의 계약이행시기인 출하(수매)시에 지급한다.

제4조(목적물의 관리) ①『매도인』은 상기 목적물 생산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상기 목적물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출하(수매)일자까지 목적물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상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출하(수매)이후 계약(수매)물량에 대한 관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제5조(수매단가 조정) 수매단가는 계약단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매시기 산지 가격이 급격히 등락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도방법) 『매도인』은 계약물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인수시 품질․규격 검수를 시행하여 미달품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매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향후 3년간 『매도인』과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매수인』의 수매이행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을 『매수인』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3. 계약의 권리를 『매수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재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매수인』이 판단한 경우

② 『매수인』 이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위약금) 제7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 지급대금 반환)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지급된 대금에 대해 제7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거나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농작물의 인도 이전에 농작물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농작물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일로부터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대금정산(위약금 포함)이 완료된 일자까지로 한다.

제12조(분쟁) 본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한 분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소송의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상기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약정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의 서명(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
(갑)	성 명 :		(인)	연락처 :
매도인	주 소 :
(을)	성 명 :		(인)	연락처 :

(양식1)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계약재배 실적 확인서

□ 수매기간(사업기간) :      .   .   .  ~     .   .   .

□ 품목명 :

□ 대출액 :          백만원

□ 계약재배 실적(총괄)

(단위 : 톤, 백만원)

계약실적		수매실적		지급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A+B+C)	계약금 (A)	중도금 (B)	잔금 (C)

주) 1. 수매실적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

2. 수매실적 금액은 수매실적 상세내역[첨부(양식1-1)]과 동일하게 작성

□ 특이사항

□ 첨부 : 계약재배 수매실적 상세내역(양식1-1) 및 증빙자료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계약재배 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1-1)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계약재배 수매실적 상세내역

□ 본 양식은 엑셀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 작성자료는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2)

국내 농산물 계약재배 약정 출하 확인서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계약재배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 3)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업체에 계약재배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별첨 : 출하농가 연명서(※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에 첨부하여 간인)

출하 현지 대표농가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 3-1)

출하농가 연명서

품  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에 첨부하여 간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4)

종자 공급 확인서

공 급 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공급받은 품목 및 품종 :

공급받은 물량 :          kg

공급받은 일자 :    년   월    일

본인은 계약재배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종자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5)

수매실적 확인서

(※계약재배가 아닌 일반 수매실적 작성용)

품 목	수 매 처	수매일자	수매물량(kg)	수매금액(원)	비 고
합 계

확인일자   :

확인업체명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6)

경 작 사 실 확 인 서

1. 토지소재지 및 경작자

동·가	번지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	경 작 자			경작구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경 (소유)	자경 (임차)

2. 경작년도

상기 농지는 위와 같이 소유자가        ~         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일 경우에는 확인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통장)  주소:                                   번지(      마을)

성명 :           (인)        연락처(이동전화) :

확인자 (농업인)  주소:                                 번지(      마을)

성명 :           (인)       연락처(이동전화) :

확인자 (농업인)  주소:                                 번지(      마을)

성명 :           (인)       연락처(이동전화) :

(양식7)

품목별 사업정산 결과 보고

□ 무․배추

□ 품목 :

(단위 : kg, 백만원, %)

지역 본부	업 체 명	대출액 (a)	계약재배 수매의무 (b)	계약재배 수매실적
				수매량	단가 (원)	수매액 (c)	달성율 (c/b)

□ 마늘․양파

□ 품목 :

(단위 : kg, 백만원, %)

지역본부	업체명	대출액 (a)	약정내용				계약재배 수매실적					비고
			의무액 (b)	계약량	약정액 (c)	달성율 (c/b)	의무액 (d)	수매량	단가 (원)	수매액 (e)	달성율 (e/d)

주) 계약량이 수매량보다 적은 경우 사유를 비고에 기재

(양식8)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계약재배 추진현황 보고

□ 품목 :

(단위 : kg, 백만원, %)

업체명	대출액 (A)	의무액 (B)	분기	계약실적			수매실적			달성률 (C/B)	비고
				물량	단가 (원)	계약액	물량	단가 (원)	수매액 (C)
			소계

(양식9)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출하량 및 재고량 확인 결과 보고

□ 품목 :

(단위 : 톤)

지역 본부	업체명	대출액	수매계획 물량(a)	기 수매물량 (b)	기 출하물량 (c)	금주 출하실적 (d)	현 재고량 (e=b-c-d)	익주 출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