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산물 직거래구매 지원자금 세부추진계획

1. 지원목적

○ 생협, 직거래매장 등에 직거래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자 직접 판매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2.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제73조(재정지원)

3. 지원대상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전자상거래 사업자) 농산물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자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을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업자(이하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라 함)

○ 신청제한

-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포함)지원 타 사업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음. 단, ① 학교급식 납품은 소비자 직접 판매 실적으로 인정치 아니함 ② 실적 중복 정산은 불가함

- 농안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로 대출정지 중인 법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 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부실신용관련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자

4. 자금용도

○ 자체개설 판매장,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 동일한 구매실적으로 타 정책자금과 중복 정산 불가

5.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형태 : (고정금리) 일반업체 3%, 농업법인 2.5%,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1년 이내,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규모 : 13,000백만 원(업체당 지원한도 : 2,000백만 원)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

* 사업정산은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실적과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 중 낮은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의무 달성 적용

*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의무 정산 시,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한 실적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도 소비자 직접 판매로 인정

6. 지원절차

○ 지원공고(1.2) : 일간지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

○ 융자신청․접수(～1.31) → 배정통보 및 지역본부 융자실행(2월중～)

* 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 사업신청서 접수 시 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수령 확인

7. 배정기준

○ 업체당 2,000백만 원 이내로 신청금액에 따라 배정. 단, 자금 신청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신청업체 전체의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 대비 개별업체의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 점유비에 따라 배정

- 싱싱장터 입점업체에 대하여는「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 × 10%」를 추가해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으로 인정

- 기 지원업체의 기존 대출액 대비 배정액 미달 시 정책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기 대출액 기준으로 조정 가능

* 신규업체의 경우 배정기준에 따른 배정액 유지

○ 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이 없는 업체는 동 금액이 있는 업체를 배정한 후 남은 잔여액을 신청액 비율로 배분(사업신청 시 사전 안내)

- [eqn: 배정금액``=`배정잔액`` TIMES `` {신청액} over {소비자직접판매실적이없는업체의`신청액`총액}]

* 천만원 이하 사사오입

○ 융자포기 등 미사용 자금 발생 시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정 실시

8. 사후관리

○ 사업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정산 면제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구매(자부담 : 대출액의 20%)

-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이 구매실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구매품목에 대한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을 구매실적으로 인정

- 구매처  :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구매품목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사업정산 시기 : 여신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

○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구매 증빙 >

-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구매 : 농가 출하확인서

- 작목반으로부터 구매 : 현지 생산대표농가 출하확인서, 생산농가의 출하연명서, 작목반 규약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 소비자 직접 판매 증빙 >

- 자체 개설 판매장 판매 증빙자료

- 기업과 소비자 간(B2C) 전자상거래 또는 홈쇼핑 판매자료(주문번호, 결제 또는 지불수단, 상품명, 단가, 수량, 결제금액, 주문일시 등)

- 우체국판매, 부녀회판매 등 소비자 직접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9. 대출금 회수 등 제재

○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대출액의 125%)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 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이외 세부 제재내용 등은 `붙임2` 참고

○ 위약금 산출

< 자부담금 이상 사업의무액 미이행 : 위약금 징수 >

- 위약금 산출식 :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금액(위약원금) × 위약금리 × 위약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 - 구매실적 금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 자부담금 미만 이행 : 위약금 징수, 대출정지 >

- 위약금 산출식 : 대출금 전액(위약원금) × 위약금리 × 위약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10. 기타 준수사항

○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공사가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공사 관할지역본부장은 신규지원업체에 대한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구매 및 소비자 직접 판매 등에 대한 사업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붙임1)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자금 융자신청서

1. 업체 일반현황

○ 단체(조합)명 :                  (대표자성명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정책자금 수혜현황 (aT, 농협) :

※ 싱싱장터 입점여부 :

2. 융자신청 내역

[희망금리 : □ 고정,  □ 변동(*농협은행 공지 농업정책자금 금리 6개월 변동주기)]

(단위 : 백만원)

전년도 구매실적	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 실적	소비자 직접 판매 계획(향후 1년간)	융자 신청금액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주소

주) 전년도 구매실적 : 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하여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한 실적

첨 부 : 1.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한 구매 및 소비자 직접 판매계획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귀 공사로부터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금지원 세부계획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오며 사실과 다를 경우 융자약정에 의한 제반 불이익 조치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1-1)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한 구매 및 소비자 직접 판매계획

1. 소비자 직접 판매 사업실적

(단위 : 톤, 천원)

월별	품 목	전년도 구매실적				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
		구매처	수량	단가	금 액	판매처	수량	단가	금 액
계

◦ 전년도 구매실적 : 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하여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한 실적

◦ 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은 증빙자료 제출 요망

2. 대출금을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품 목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한 구매계획		소비자 직접 판매계획
		구매처	구매금액	판매방법	판매금액
계

◦ 판매방법은 소비지 직영 매장 판매, 온라인 판매, 우편․택배 판매, 홈쇼핑 판매  등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한 판매경로를 기재

(붙임2)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법령위반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 사업의무 미이행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금액) 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및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 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사업실적액을 차감한 금액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 여신실행 후 아래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위약금을 징수함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지역본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