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식업체육성지원 세부시행계획(요약)

Ⅰ. 개요

□ ‘19예산 : 100억원

□ 지원대상 : 외식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단체급식(위탁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식재료 공급업체, 숙박업 등 타 업종과 겸영하는 업체, 주류전문점(전통주류 제외)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0%

* 업력 5년미만, 경영자연령 만 40세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 1% 금리우대

- (변동)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융자기간 :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운영자금 5억원 / 시설자금 1억원

❍ 지원용도 : (운영)국내산 식재료 구매 (시설)개설 및 개보수 등

❍ 사업의무 : (운영)대출액의 125%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시설)시설완료

□ 추진절차

❍ '19.1.2 지원공고(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4.5 신청접수 마감(지역본부), 4월중 자금배정(본사) 및 대출실행(지역본부)

Ⅱ. 주요 변경내용

구 분	`18년도	`19년도	비 고
예 산	◦ 74억원	◦ 100억원	증 26억원
우대금리	-	◦ 청년창업업체 우대금리 1% 적용	신규도입
가배정 제도	-	◦ 배정후 포기율 감안하여 예산액의 일정비율 가배정(초과배정)후 선착순 집행	신규도입
선정요건	◦ 우선배정대상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 업체 및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외식업체	◦ 우선배정대상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업체 및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외식업체 (시설자금은 신용등급 CCC+이하 제외)	선정요건 강화

2019 외식업체육성지원 세부시행계획

2019. 1.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1. 지원목적	1

2. 재원 및 지원근거	1

3. 사업체계	1

4. 지원규모 및 대상	2

5. 지원조건	2

6. 지원대상자 선정	3

7. 자금배정	3

8. 융자관리	4

9. 업체 사업계획 변경	6

10. 사후관리	6

11. 제재	7

12. 기타사항	7

<붙  임>

1.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

2.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사업실적정산 제출용)	12

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4

4.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16

2019 외식업체육성지원 세부시행계획

1. 지원목적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외식산업과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어업인 소득증진 도모

2. 재원 및 지원근거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제16조

❍ 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⑩ 사업결과 보고

⑧ 융자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지원업체

농안기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금위탁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대출취급기관

(aT 본사(정책금융부) 및 각 지역본부)

⑨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4. 지원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외식업체(개인 및 법인 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지원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 단체급식(위탁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 공급업체

❍ 주류전문점(전통주류업체는 지원), 숙박업 등 타 업종과 겸영하는 업체

5.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조합 등 일반업체 3.0%

※ 업력 5년미만, 경영자연령 만 40세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 1% 금리우대

❍ (변동)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 이자는 운영자금의 경우 분기말 후취, 시설자금의 경우 반기말 후취

□ 융자기간 : 운영자금 1년,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6억원(운영 5억원, 시설 1억원)

※ 단, 잔여 예산 또는 포기자금 발생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 지원용도

❍ 운영자금 :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 시설자금 : 외식업체 개설 및 개보수와 관련된 임차 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시설․설비비, 비품 집기 구입비 등

6.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계획 공고 : '19. 1. 2(수)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사업지원신청서 접수(공사 각 지역본부) : 4. 5(금)까지

□ 사업지원신청 접수결과 보고(공사 각 지역본부 → 본사) : 4. 12(금)까지

□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 4월중

□ 선정기준

❍ 운영자금만 신청한 업체는 지원자격 부합 시 별도 심사없이 사업대상자로 선정

❍ 선정 제외

- 부지 또는 건물 미확보업체(시설자금 한정)

-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이 50%이상 잠식인 업체(시설자금 한정)

- 제재조치로 대출정지중이거나,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자

- 결산재무제표가 있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일 때

□ 각 지역본부는 사업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업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사업계획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투자예정 사업장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을 열람 후 필요시 현장 확인 실시

7. 자금배정

□ 배정순위

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 업체 및 「외식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농식품부 지정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외식업체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운영 및 시설자금)

※ 시설자금의 경우 신용등급 CCC+이하(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자금융자업무지침 제31조의 ②,③,④항에 해당하는 업체) 우선배정 제외

② 운영자금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액이 큰 업체 순으로 배정

③ 시설자금 : 운영자금 배정 후 잔여예산으로 배정하되, 자부담액이 큰 업체 순으로 배정

□ 배정방법

❍ 업체별 자금배정액은 대출신청액과 대출한도액(총사업소요액의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업체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정

❍ 정기배정시 예산액의 일정비율 초과하여 가배정 가능

- 가배정 비율은 최근 3년간 정기배정 최저 포기율 미만으로 적용하며 사업수행중 여건에 따라 가배정 미실시 또는 가배정 비율 조정 가능

❍ 가배정후 운영자금 신규배정업체는 대출실행기한내에서 선착순 집행(대환업체는 대환시기 집행, 시설자금 배정업체는 시설자금 융자실행 규정 적용)

- 대출실행기한 : 정기배정 6월말 / 수시배정 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 대출실행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 및 집행시기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배정기준

❍ 배정규모 대비 신청총액이 미달되는 경우는 업체별 가중치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한도 이내에서 업체 신청액으로 배정

❍ 배정이후 포기자금 발생, 예산 증액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당초 선정업체 중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기존업체로서 대출 희망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잔액 발생시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자금배정

❍ 이후에도 미배정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시 신청 접수받아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가능

8. 융자관리

□ 융자절차

❍ 운영자금 : 자금 배정 후 업체 자금차입 희망시기에 약정 체결 및 융자실행

❍ 시설자금

<자금지원 공고>

신문공고, 공사홈페이지 게시 등

<융자신청 및 기성고 확인요청>

해당업체(기성고확인 : 시설자금)

<시설공사 진행>

배정업체

<자금신청 접수>

공사 각 지역본부

<기성고 확인>

관할 지역본부

<지원대상 선정 및 배정>

공사 본사

<융자약정 및 융자실행>

관할 지역본부

❍ 융자약정 세부서류 및 절차 등은 공사 「자금융자규정」 등에 따름

□ 시설자금 융자실행 : 여신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지급

❍ 기성고 인정시점 : 지원계획 공고 이후 건물착공, 기기설치 분부터

- 단, 지원계획 공고이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설계비, 기존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용, 선급금 등은 기성고로 인정 가능

❍ 기성고 확인 및 융자 : 공사 「자금융자업무지침」에 따름

□ 사업대상자가 자금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관할 지역본부장은 배정 취소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배정업체 통지 및 본사에 보고

❍ 자금배정업체는 사업의 미착공 사유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설계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지연사유 및 사업착공 예정일을 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서면으로 대출실행 기한을 연장 요청

❍ 관할 지역본부장은 착공 지연사유가 타당하고, 연장 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 조치

□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시설자금은 지원을 중단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에 대출기한 연장 요청 후 승인을 받아 다음해 6월 말까지 대출기한 연장 가능

❍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8월 말까지 재연장 가능

9. 업체 사업계획 변경

□ 시설자금을 배정받은 업체가 사업추진 중에 사업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시설투자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신청문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접수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비(투자규모) 증감여부에 따라 조치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규모 변경이 없거나 축소된 경우, 관할지역본부장은 접수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배정액을 조정․승인하여 업체에 통보 후 본사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규모 증가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추가 배정 요청문서를 본사에 보고

❍ 본사는 배정액 등을 조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

10. 사후관리

□ 운영자금 : 관할 지역본부는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업체별   사업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 구매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약정상환일까지

❍ 업체 제출서류 :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소정양식)과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증빙자료 등 제출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관할 지역본부는 지원업체의 모든 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업체로부터 시설공사 완료(최종기성) 통보를 받은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시설완공 및 장비구입 완료시까지 월별 사업추진 실적을 다음 달 15일 이내 대출실행 지역본부에 제출

11. 제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운영자금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을 징수(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12. 기타사항

□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2019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공사 제 규정 및 지침을 적용

[붙임 1]

외식업체육성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체명(체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농식품부 지정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여부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프랜차이즈(가맹본부) □ 프랜차이즈(가맹점 운영사업자) □ 일반사업자 □ 단체급식사업자(위탁급식영업)
	사업체구분	□ 농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년 월			매출액		(‘18) 백만원, (’17) 백만원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사업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분야 (해당분야 √표시)		□ 운영자금(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직전년도 구매실적 : 백만원(주요품목 : 등)
			□ 시설자금 ( )직영 /가맹점 개설(개보수), ( )일반음식점 개설(개보수) ( )단체급식(위탁급식영업) 시설설치(개보수)
	신청금액 (사업별 지원한도액 또는 총사업비의 80%이내)		운영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시설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합 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2019년도 외식업체육성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③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사본 각1부(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④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⑤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입증자료(해당업체에 한함) ⑥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개인사업자인 경우)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사 업 계 획 서 (운영자금)

※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및 계획

구분

품목명

구매처

구매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전화번호)

물량

금액

‘17

실적

계

‘18

계획

계

주) 1.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3. 구매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대표자

경  력

* 시설자금 병행 신청업체는 생략(시설자금 사업계획서에 기재)

회  사

연  혁

* 시설자금 병행 신청업체는 생략(시설자금 사업계획서에 기재)

※ 담보제공계획

□ 지급보증서(      은행)     □ 예 금(종류 :        / 명의 :      )

□ 신용보증서(보증기관:         / 보증비율:     %)

*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기재

□ 부동산

물건명	소유자	예상 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소재지(지번)
		백만원	백만원

※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저온창고,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표시

사 업 계 획 서 (시설자금)

1.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 사업내용 및 목적,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

※ 자금신청 주요내용 및 목적 기술

(별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투자 예정 사업장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 자가 □ 임차)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 임차의 경우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2. 시설투자 계획 (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단위 : 백만원)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	금액	비고(신.증축,개보수)
<건 축> <설 비> <물류장비>
계

1) 세부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2) 증축, 증설,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추가 첨부

3. 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자부담금액(백만원)	세부조달방법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계 :

□ 담보제공계획

구 분		담 보 종 류				비 고
중간기성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완공이후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 계획시설 후취담보가 아닌 타 부동산인 경우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지번)	예상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제공금액(백만원)

주)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붙임 2]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사업실적 정산을 위한 제출양식)

▣ 작성일 :       .    .    .

▣ 품목별 구매내역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구매처	구매기간	구매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	금액
	합 계

주) 1.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3. 증빙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품목확인 등 필요시 부속서류로 거래명세표 제출

첨부 : 구매처별 국내산 식재료 거래내역 확인서

상기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첨부)

구매처별 국내산 식재료 거래내역 확인서

▣ 작성일 :       .     .     .

▣ 품목별 거래내역

품 목	거래기간	거래내역
		물량(톤)	금액(백만원)

※ 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구매자	업 체 명		대표자
공급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담당자명		전화

상기 구매업체에 위와 같이 국내산 식재료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공급업체명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붙임 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우리 공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붙임 4]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법령위반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 사업의무 미이행	가.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금액) 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및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나.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 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사업실적액을 차감한 금액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2)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가. 여신실행 후 아래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위약금을 징수함 1)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지역본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