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식품시설현대화 세부시행계획(요약)

Ⅰ. 개요

□ ‘19예산 : 100억원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최근 5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자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 농업경영체 2.0%(운영자금 2.5%), 일반업체 3.0%,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1% 금리우대

- (변동)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농업인 소규모 창업 운영자금 2년

□ 지원한도 : 업체당 50억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 운영자금 2억)

□ 사업의무 : 기성고 확인. 단, 품질인증시설현대화는 2년이내 인증 획득

□ 추진절차

□ '19.1.2 지원공고, 4.5 신청접수 마감(지역본부), 5월중 자금배정(본사) 및 융자실행(지역본부)

Ⅱ. 주요 변경내용

구 분	`18년도	`19년도	비 고
우대금리	-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대금리 1% 적용	신규도입
선정요건	◦ 우선배정대상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 입주한 업체	◦ 우선배정대상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 입주한 업체(신용등급 CCC+이하 제외)	선정요건 강화

2019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세부시행계획

2019. 1.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1. 지원목적	1

2. 재원 및 지원근거	1

3. 사업체계	1

4. 지원규모 및 대상	2

5. 지원조건	2

6. 지원대상자 선정	3

7. 자금배정	4

8. 융자관리	5

9. 업체 사업계획 변경	6

10. 사후관리	7

11. 제재	8

12. 기타사항	8

<붙  임>

1.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일반업체)	9

2.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업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18

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24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26

5. 신청접수 결과 보고(양식)	27

6. 배정평가 기준	28

7.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29

2019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세부시행계획

1. 지원목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 창업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2. 재원 및 지원근거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⑩ 사업결과 보고

⑧ 융자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지원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본사) 정책금융부 및 각 지역본부)

⑨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4. 지원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HACCP, GMP, ISO22000 등 공인된 식품안전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농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및 신선편이 제조업체

※ 제조업 :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화시키는 산업활동

※ 수산물 및 동물성사료 제조업체는 제외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사업신청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거짓표시)으로 적발된 자

※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시스템에서 확인

5.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 농업경영체 2.0%(운영자금 2.5%), 조합 등 일반업체 3.0%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1% 금리우대

❍ (변동)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 시설자금 이자는 매 반기말, 소규모 창업 농업인 지원 운영자금은 매 분기말 후취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만기 일시상환)

❍ 운영자금 지원은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한함

※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성립에 관한 특례) ⓛ항 기업(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억원

❍ 운영자금(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은 최대 2억원

□ 지원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단, 부지매입비 제외)

* 건축 : 신축, 증축  /  확보 : 매입, 경매, 공매

- 건물․기계설비 등이 포함된 확보(매입, 경매, 공매)의 경우 인정사업비에 토지금액 포함

❍ 운영자금 : 제품생산 관련 원부자재 매입 및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6. 지원대상자 선정

□ 정기선정

❍ 지원계획 공고 : '19. 1. 2(수) ~ [홈페이지, 일간신문]

❍ 사업지원신청서 접수(공사 각 지역본부) : 4. 5(금)까지

❍ 사업지원신청 접수결과 보고(공사 각 지역본부 → 본사) : 4. 12(금)까지

❍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 5월중

□ 추가(수시) 선정

❍ 배정액 포기자금, 미배정 잔액(잔여 예산)발생 또는 지원규모가 증액되어 추가 지원할 경우 관련협회  및 지역본부 게시공고 등을 통하여 대상자 수시 모집 선정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제외

❍ 부지 미확보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이 50%이상 잠식인 업체

❍ 제재조치로 대출정지중이거나,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자

❍ 결산재무제표가 있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일 때

□ 각 지역본부는 사업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업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사업계획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예정 사업장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7. 자금배정

□ 배정순위

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 입주한 업체(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용등급 CCC+이하(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자금융자업무지침 제31조의 ②,③,④항에 해당하는 업체) 우선배정 제외

②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운영자금 포함)

③ 일반업체(배정평가 결과 평점 합계 점수 고득점 순으로 배정)

-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 사업타당성, 재무구조, 영업실적 평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배정평가 기준 : 재무구조(30점), 영업실적(30점), 사업타당성(40점)

※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설(설비)공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업체의 경우는 우선하여 배정 가능

□ 업체별 자금배정액은 융자신청액과 융자한도액(총사업소요액의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업체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정

□ 배정이후 포기자금 발생, 예산 증액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 당초 선정업체 중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기존업체로서 융자 희망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잔액 발생 시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자금배정

❍ 이후에도 미배정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시 신청 접수받아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가능

8. 융자관리

□ 융자절차

<자금지원 공고>

신문공고, 공사홈페이지 게시등

<융자신청 및 기성고 확인요청>

해당업체(기성고 확인 : 시설자금)

<공사 진행>

배정업체

<자금신청 접수>

공사 관할 지역본부

<기성고 확인>

관할 지역본부

<지원대상 선정 및 배정>

공사 본사(정책금융부)

<융자약정 및 융자실행>

관할 지역본부

□ 융자약정 체결

❍ 융자약정 서류 및 절차 등은 공사 「자금융자업무지침」 등에 의함

□ 시설자금 융자실행 : 여신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지급

❍ 기성고 인정시점 : 지원계획 공고 이후 건물착공, 기기설치 분부터

- 단, 지원계획 공고 이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설계비, 기존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용, 선급금 등은 기성고로 인정 가능

❍ 기성금 확인 및 융자 : 공사 「자금융자업무지침」에 따름

□ 사업대상자가 자금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관할 지역본부장은 배정취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배정업체 통지 및 본사에 보고

❍ 자금배정업체는 사업의 미착공 사유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설계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지연사유 및 사업착공  예정일을 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서면으로 공사 미착공 사유를 요청

❍ 관할 지역본부장은 착공 지연사유가 타당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 조치

□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융자되지 아니한 시설자금은 지원을 중단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에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 후 승인을 받아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기한 연장 가능

※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 보고 : 관할 지역본부 → 본사 자금배정부서 → 농식품부 사업지원과(식품산업진흥과)

❍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8월 말까지 추가연장 가능

9. 업체 사업계획 변경

□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을 배정받은 업체가 사업추진 중에 사업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품질인증, 시설투자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신청문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 접수 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비(투자규모) 증감여부에 따라 조치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규모의 변경이 없거나 축소된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접수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배정액을 조정․승인하여 업체에 통보하고 자금배정부서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규모 증가의 경우, 업체의 추가 배정요구 시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원한도 범위이내 인지 검토 후 추가 배정 요청문서를 자금배정부서에 보고(추가 배정요구가 없는 경우 본사 보고 생략)

❍ 본사 자금배정부서는 배정액 등을 조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

10. 사후관리

<시설자금>

□ 시설자금의 융자금 사후관리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관할 지역본부는 지원업체의 전 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업체로부터 시설공사 완료보고를 받은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사 자금배정부서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시설완공 및 장비구입 완료시까지 월별 사업추진 실적을 다음 달 15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에 보고

❍ 관할 지역본부는 사업자의 월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받아 공사 진척상황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

□ 식품안전 및 품질인증 신규 취득을 위한 지원업체는 최종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해당 인증 획득 후 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 식품안전 및 품질인증 신규취득을 위한 지원업체가 시설투자 및 기성고 집행은 완료 하였으나 인증획득을 위한 행정절차 또는 추가적인 시설보완 등으로 인증획득이 지연될 경우 인증 취득기한 연장 가능

-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원업체의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요청 사유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연장요청 내역을 본사 자금배정부서에 보고

- 본사 자금배정부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인증획득 기한일로부터 12월 범위 내 기한을 연장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

❍ 식품안전 및 품질인증 신규취득을 위한 지원업체가 기한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인증 획득 시까지 매년 융자금 잔액의 20%를 회수하되, 최종 융자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융자금 전액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

- 위약금 산출방법 : 융자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융자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운영자금-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 운영자금은 융자기간 중 어느 1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인 융자액의 125%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실적은 아래 항목으로 확인

❍ 제조원가명세서 상 원부자재 당기 매입액, 노무비 및 경비

❍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 중 당기 상품 매입액 및 판매비와 관리비

* 단, 대손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등 충당금은 제외(두 항목 공통)

11. 제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운영자금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을 징수(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12. 기타사항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공사 제 규정 및 지침을 적용

[붙임 1]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 여부
	주요생산품목
	사업체구분	□ 농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년 월			매출액		(‘18) 백만원, (’17) 백만원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담당자 휴대폰 : 이메일:
		공장	주소: ( - )
			대지: m2, 건물 m2 ( □ 자가, □ 임차 )
			전화: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		【 】식품안전인증(인증분야 : □기취득, □신규취득) 【 】농식품인증(인증분야 : □기취득, □신규취득) 【 】전통주 제조 【 】국내산 원료농산물 30%이상 사용
	신청금액 (사업별 융자한도액․총사업비의 80% 이내)		시설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금리적용방식		□ 고정 □ 변동(농협은행 고시 6개월 변동주기)
2019년도 농식품 시설현대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①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④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인증서 사본 각 1부(인증서 보유업체) ⑤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국산원료 구매액 30%이상 사용업체) ⑥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⑦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⑧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사   업   계   획   서

(일반업체)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사업개요

업 체 명 (대표자)		설립일자
업 종		주요생산품목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나. 대표자 주요경력

성 명		생년월일	( 세)
동업종종사기간	년 개월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다. 회사연혁

구분	내 용
회사연혁	사업과 관련한 수상내역 포함하여 기재[(예) 국무총리표창, 석탑산업훈장 등
기술(품질인증)보유현황	(항목, 취득연도, 취득내용 등 기재)

주) 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명인지정, 농식품부 주관 품평회 등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첨부

라. 주주현황

주주명	직 위	소유주식수	구성비(%)	금액(백만원)	대표자와 관계

주) 관할 세무서 신고 주주명부 현황 제출

마. 차입금 내역(공사 융자금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처	차 입		상 환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기일	상환잔액
계

주) 구분란에 차입금 종류(장․단기차입금, 외화장․단기차입금, 회사채 등) 기재

바. 소유 부동산 현황(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대표자 및 최대주주)

(단위 : 백만원)

종 류	면적 (m2)	소 재 지	추정가격		소유자	담보권설정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금액	담보권자
계

주) 종류는 주택, 아파트, 공장, 토지(나대지) 등으로 구분

2. 사업실적

□ 주요 매입 및 매출실적

◦ 매입실적

구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거래기간 (개월)	연간거래액 (백만원)	거래비중 (%)
고정 거래처
기타
합 계					100

주) 1. 고정거래처는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2. 국산원료 구매액 30%이상 사용 또는 친환경농산물 원료사용 신청업체는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별도 첨부(붙임3)

◦ 매출실적

구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수출포함)	거래기간 (개월)	연간거래액 (백만원)	거래비중 (%)
고정 거래처
기타
합계					100

주)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Ⅱ. 사업계획

1.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 사업내용 및 목적, 기대효과 등

※ 자금신청 주요내용 및 목적 기술

(별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투자 예정 사업장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주)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에 한함

□ 추진일정

※ 사업추진기간, 착공예정일 등

품질인증 취득사업의 경우 인증획득기간까지의 일정을 기재

□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주요)생산품목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 고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시설투자 계획 (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 증축, 증설,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 투자규모(총괄)

구 분	투자규모 (면적, 식)	투자금액 (백만원)	사업내용 (신축, 증축, 개보수, 구입 등 )
건 축
기계설비
물류장비
합 계

□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	금액	비고(신.증축,개보수)
<건 축> ◦ 작업장 ◦ 창 고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기 타 <사업장인수> <기계설비> <물류장비>
계

주) 1. 규격/구조란에는 건축구조 기재(예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철골조판넬 등)

2. 건물의 기타란에는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 기재

3. 세부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 사업장인수는 매매계약서, 경(공)매는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첨부

4. 시설배치계획 첨부(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기계시설 배치 위치 표시, 개보수는 현재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첨부)

3. 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자부담금액(백만원)	세부조달방법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한 증빙서류로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계 :

□ 담보제공계획

구 분		담 보 종 류				비 고
중간기성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완공이후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 계획시설 후취담보가 아닌 타 부동산인 경우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지번)	예상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제공금액(백만원)

주)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국산원료 구매액 30%이상 사용으로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작성일 :       .    .    .

▣ 품목별 구매내역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구매처	구매 기간	구매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	금액
	합 계

주) 1.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3. 증빙자료 제출 : 매입계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붙임 : 구매처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거래내역 확인서

상기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  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거래내역 확인서

▣ 작성일 :       .    .    .

▣ 품목별 거래내역

품 목	거래기간	거래내역
		물량(톤)	금액(백만원)

주) 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구매	업 체 명		대표자
공급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담당자명		전화

상기 구매업체에 위와 같이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공급업체명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붙임 2]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신청서(농업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용)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요생산품목
	사업체구분	□ 농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년 월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담당자 휴대폰 : 이메일:
		공장	주소: ( - )
			대지: m2, 건물 m2 (□ 자가, □ 임차)
			전화: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금액 (사업별 융자한도액․총사업비의 80% 이내)		시설	신청액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금리적용방식		□ 고정 □ 변동(농협은행 고시 6개월 변동주기)
			운영	신청액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금리적용방식		□ 고정 □ 변동(농협은행 고시 6개월 변동주기)
			합 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2019년도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① 사업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농업인 확인서(대표자) ④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개인사업자인 경우)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사    업    계    획    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1. 신청인(업체) 현황

성 명	( 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 년 월)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신청자 경력 (창업인)	◦ 주요 생산품목 및 생산량(전년도 기준) - 품 목 : - 생산량 톤 (연간농업조수입 : 백만원) ◦ 주요경력 ※ 대표자 `농업인 확인서` 별첨
주요 경영자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특허․기술보유 여부(창업인 및 주요경영자)	◦ ◦ ◦

2. 창업내용 및 기대효과

항 목		내 용
투자 예정 사업장	주 소	(소유자 : ) ※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에 한함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인허가	◦ 인허가관청(부서명) : 담당자(전화번호) : ◦ 공장설립 인허가 및 설립요건 주무관청 상담내용 -
창업동기		창업 목적, 배경(창업자의 경력등을 연계하여 작성)
제조품목		창업아이템의 내용 및 특징, 시장상황, 경쟁력, 제품의 시장성, 손익 분석 등)
사업계획		제품개발 및 사업화 목표, 자금조달 및 수지계획, 수요 및 판매계획(판매처 확보 등) 기재
창업애로사항		창업 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기대효과		창업에 따른 농촌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기재
추진일정		사업추진기간, 착공예정일, 품질인증 취득의 경우 인증획득까지의 일정 기재

주) 항목별 상세히 기재(별지 작성 가능)

3. 시설투자 계획 (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 증축, 증설,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 투자규모(총괄)

구 분	투자규모 (면적, 식)	투자금액 (백만원)	사업내용 (신축, 증축, 개보수, 구입 등 )
건 축
기계설비
물류장비
합 계

□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	금액	비고(신.증축,개보수)
<건 축> ◦ 작업장 ◦ 창 고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기 타 <사업장 인수> <기계설비> <물류장비>
계

주) 1. 규격/구조란에는 건축구조 기재(예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철골조판넬 등)

2. 건물의 기타란에는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 기재

3. 세부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 사업장인수는 매매계약서, 경(공)매는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첨부

4. 시설배치계획 첨부(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기계시설 배치 위치 표시, 개보수는 현재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첨부)

4. 운영자금 소요내역

※ 대표자가 농업인인 업체로 시설자금 이외 운영자금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기재

구 분	항목	소요내역	금 액 (백만원)
1년차 (1~12개월)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및 부대비용
	판로 및 시장개척비
	개발관련 비용
	인건비
	기타(내용기재)
	계
2년차 (13~24월)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및 부대비용
	판로 및 시장개척비
	개발관련 비용
	인건비
	기타(내용기재)
	계
합 계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 품목별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생산품목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주요 거래처)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년차 (1~12월)
2년차 (13~24월)

6. 사업비 조달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자부담금액(백만원)	세부조달방법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한 증빙서류로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계 :

□ 담보제공계획

구 분		담 보 종 류				비 고
중간기성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완공이후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 계획시설 후취담보가 아닌 타 부동산인 경우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지번)	예상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제공금액(백만원)

주)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붙임 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우리 공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붙임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5]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신청접수 결과 보고

1. 신청업체 일반현황

자금명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	취급품목	품질인증 취득사항	농업법인 여부	공사 착공 여부 *

* 공사 착공 여부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공사 예정․진행․완료 등으로 기재

2. 융자신청 접수결과

(단위 : 백만원)

지역 본부명	업체명	사업소요액			융자신청액			금리
		시설	운영	계	시설	운영	계	고정	변동

※ 별첨 : 업체 신청서 및 증빙서류

[붙임 6]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배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 가 등 급					비고
			A(100%)	B(80%)	C(60%)	D(40%)	E(20%)
안정성 (재무구조) (30)	부채비율	10	50%미만	50～99%	100～150%	151～300%	300%초과	동종 평균대비
	유동비율	10	200%초과	200～121%	120～80%	79～40%	40%미만
	차입금의존도	10	60%미만	60～99%	100～150%	151～200%	200%초과
성장성 (영업실적) (30)	매출액증가율	10	200%초과	200～121%	120～80%	79～0%초과	0%이하	동종 평균대비
	매출액순이익률	10	200%초과	200～121%	120～80%	79～0%초과	0%이하
	총자산회전율	10	200%초과	200～121%	120～80%	79～40%	40%미만
사업타당성 (40)	사업영위능력	10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
	매출액규모	10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이상	3억원미만
	투자규모의 적정성	10	30%이하	60%이하	100%이하	150%이하	150%초과
	자금조달 계획	10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1. 차입금 의존도의 차입금 = 단기차입금 + 외화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회사채 + 장기차입금 + 외화장기차입금 + 차관

2. 전전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회전율 지표를 D로 평가

3. 동종업종 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 최근년 기준

4.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는 신청업체가 제시한 자부담금 증빙서(예금, 차입계획 등) 평가

5. 가점부여(5점 한도)

◦ 품질인증 획득 업체 : HACCP, GMP, ISO22000,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축산물)인증, 가공식품KS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 기타 : 식품명인 등 농식품부 인증업체, 사회적경제기업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평 가 산 식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100
매출액증가율	{(전년매출액/전전년매출액)-1}×100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총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사업영위능력	대표자경력(동종업종 근무경력 감안) 또는 업력 중 유리한 항목
투자규모의 적정성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
자금조달 계획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붙임 7]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법령위반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 사업의무 미이행	가.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금액) 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및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나.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 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사업실적액을 차감한 금액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2)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가. 여신실행 후 아래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위약금을 징수함 1)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지역본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