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2019. 1.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재원 및 근거법령	1

3. 사업체계	1

4. 사업내용	2

Ⅱ.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4

1. 지원대상자 선정	4

2. 자금배정 방법	5

Ⅲ. 사업관리	7

1. 대출관리	7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8

3. 지원업체 평가	10

4. 제재	10

5. 기타	11

6. 2020년도 사업의무 개선 예고	11

<별첨> 1. 지원품목 분류기준	12

2. 기타가공식품 부류 및 주요품목 HS코드	13

3. 지원업체 평가기준	14

<붙임> 1. 지원신청서	15

2. 사업계획서	16

3. 국내산 원료 농산물구매실적(정산시 제출용)	18

4. 출하확인서(개별농가가 출하한 경우)	20

5.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대표농가를 통해 출하한 경우)	21

6.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23

7.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24

8.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25

9.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26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사업개요

ⅠⅡ

1.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재원 및 지원법령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⑩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지원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⑨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4. 사업내용

가. 지원규모 : 333,842백만원

나.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포함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자금(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청한 사업자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신청불가

다. 지원품목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신선 및 가공식품

부 류		품 목*
신 선		채소류, 김치, 인삼류, 화훼류, 과실류, 버섯류, 축산물, 과실·견과류, 산채류, 곡류 등 * 냉동/건조한 경우 포함
가공	일반가공	전통음료, 전통장류, 전통주류, 전통식재료, 국내산 저장처리 채소류, 과실음료(쥬스), 가공조제품, 쌀조제품 등
	기타가공	과자류, 면류, 소스류, 식물성유지, 연초류, 커피류, 코코아류

* 상기 예시에 미포함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품목도 지원대상임

* 지원품목 세부분류기준은 “별첨” 참조

라. 지원조건

□ 용도 :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자금

□ 융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5%, 조합 등 일반업체 3.0%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융자기간 : 1년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

* 단, 배정잔액 및 대출포기자금 등으로 추가(수시)배정시 지원한도의 50%이내까지 추가배정 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형태

❍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액의 90%이내 융자

❍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기업규모 분류 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업체와 의견이 다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확인시스템’에 따른다.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예외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7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조항을 적용함

□ 사업의무

❍ 운영자금 : (수출의무) 기업규모‧품목별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수출

(구매의무) 기타가공식품 제조업체* 국산원료 30%이상 구매

* 중소·중견기업(신선·일반가공 50%이상, 기타가공비제조 70%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100%이상)

** 업체별 정산 수출금액 중 기타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수출금액(FOB금액)이 신선과 일반가공 수출금액 합계보다 큰 제조수출업체(“별첨” 기타가공식품분류기준 참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Ⅰ

1. 지원대상자 선정

□ 정기선정

❍ 지원계획 공고 : '19.1월 초(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사업지원신청서 접수(공사 각지역본부) : ‘19.1.31(목)까지

❍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지역본부 → 본사) : ‘19.2.4(금)까지

* 금융전산시스템 등록 후 문서 보고

❍ 자금배정(본사) : ‘19.2월~

□ 추가(수시) 선정

❍ 대출 포기자금 등에 따른 배정잔액 발생, 지원업체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또는 예산규모가 증액되어 추가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자를 수시 추가 선정

❍ 자금지원의 신속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 또는 지역본부 게시공고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모집

□ 선정기준

❍ 최근 2년간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포함

❍ 선정 제외

- 당해연도 식품외식종합자금의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사업년도  사업정산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으로 농안기금 운용규정 제30조(대출의 제한)의거 대출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대출 정지중인 업체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경우

2. 자금배정 방법

	<공통기준>
□ 신청총액이 배정규모(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정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별 평점산출을 통해 배정금액 산정 □ 신청총액이 배정규모(예산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평점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한도 이내에서 업체 신청액으로 배정 □ 사업자의 지원한도, 배정한도, 대출한도(지원비율에 따른 한도), 신청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배정 □ 배정 결과 10백만원 이하 소액 배정업체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포기금 등 추가 배정시 지원할 수 있음

□ 배정순위

❍ 업체별 자금배정은 기업규모에 따른 배정순위를 우선 적용

- 우선순위(기업규모) : ①중소기업 〉②중견기업 〉③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 동일 기업규모인 경우 수출활용 국산농산물 구매실적이 양호한 업체순으로 선정

❍ 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밭작물공동경영체 선정기업은 최우선배정

□ 배정기준

❍ 업체별 배정한도

-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 신청업체별 배정금액은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실적에 따른 배점*으로 평점을 산출하며, 아래 1, 2, 3단계의 배정산식으로 배정

<1단계> (업체평점/신청업체 평균평점) × 업체별 신청금액, 업체별 신청금액 초과 시 업체별 신청금액

<2단계> (업체1단계 산출액/신청업체 1단계 산출액 합계) × 예산

<3단계> 예산규모에 맞춰 비례 재조정

• 신규업체

▸ 2단계 산출금액으로 지원

• 기 지원업체

▸ 2단계 산출금액이 기 지원액 초과 : 기 지원액으로 지원

▸ 2단계 산출금액이 기 지원액 미달 : 1단계 산출액, 기업규모,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실적에 따른 배점

구분	수출실적 구간	배점	확인방법
중소 기업	(수)10,000천$이상	25	◦회계연도 기준 수출실적 확인 - TRASS(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또는 증빙서류 * 전년도 지원업체는 평가자료 활용 ◦신규업체는 계약액 전액으로 평가
	(우)5,000천$이상～10,000천$미만	21
	(미)1,000천$이상～5,000천$미만	17
	(양)1,000천$미만	13
중견· 대기업	(수)15,000천$이상	25
	(우)10,000천$이상～15,000천$미만	21
	(미)5,000천$이상～10,000천 $미만	17
	(양)5,000천$미만	13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금액

- L/C(Local L/C, 구매승인서 포함) : L/C금액의 80%

- 수출계약서 : 수출 계약금액의 50%

* 수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할 경우 계약금액을 대출기간으로 환산

-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 공급 계약금액의 80%

- L/C 및 수출계약서 동시 제시업체(L/C가 동 수출계약서에 의해 발행된 경우)

: L/C금액의 80% + L/C금액을 차감한 수출계약금액 잔액의 30% 이내

- 동일 수출 건의 L/C 소지자와 Local L/C소지자 등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단, 전년도 수출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 금액의 3배 배정한도 적용 가능

* 원화금액 : 배정일 기준 환율(송금받을때)로 환산하여 적용

❍ 추가(수시)배정시 다음과 같이 배정할 수 있음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또는 신규업체 적용기준(L/C금액의 80%나 수출계약서상 계약금액의 50% 등) 중 유리한 금액

- 정기배정시 전년도 수출실적이 부진하여 전년도 수준의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대환 부족액만큼 추가배정 가능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 수출실적의 3배까지 배정 가능

* 단, 수출계약서 등에 의해 배정받은 업체 제외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신문 공고, aT 홈페이지 게시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지역본부

<지원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지역본부

<사후관리(정산)>

aT 관할지역본부

□ 대출약정 체결

❍ 농식품부로부터 융자한도 배정을 받아 기금을 차입하고 대출약정 조건(자금의 용도 및 조건)이 시달된 후 해당지역본부와 배정업체간 대출약정 체결

* 대출약정 세부서류 및 절차 등은 공사 자금융자규정 및 융자업무지침에 의함

□ 대출실행

❍ 공사가 자금을 배정한 날(기존업체는 대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완료 하여야 하고 추가배정의 경우 추가배정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완료 하여야 하며, 각 지역본부장은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월 2회 이상 촉구하여야 한다.

❍ 각 지역본부장은 대출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실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완료 후 그 결과를 붙임 4 양식에 의거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대출희망업체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사업의무

❍ 사업의무이행 기준

【수출의무】

- 중소․중견기업 : 대출금액의 50%이상 수출 이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 : 대출금액의 100%이상 수출 이행

* 단, 기타가공식품 비제조업체 : 대출금액의  70%이상 수출

*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한 수출용물품(가공식품) 공급자는 수출자(수출화주)에게 대출금액의 125%이상 수출용 물품 공급

【구매의무】

- 기타가공식품 제조업체 : 대출금액의 30%이상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이행

* 기타가공식품 제조업체 기준 : 업체별 정산 수출금액 중 기타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수출금액(FOB금액)이 신선과 일반가공 수출금액 합계보다 큰 제조수출업체(“별첨” 기타가공식품분류기준 참조)

□ 사업의무 확인방법

<수출실적 확인>

	<공통사항>
□ 2개 사업연도 자금의 대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의 수출실적은 어느 1개연도 실적으로만 인정하되, 실적 정산 후 잉여분(사업의무액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연도 실적으로 정산할 수 있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의 선적일 기준 수출실적으로 함

- 신청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수출품목․수출금액․수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또는 무역협회․외국환은행 수출실적증명원, 전자무역기반사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수출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금액 환산은 월평균 환율(송금 받을때)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정산

-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대출업체 : 공급계약서, 공급확인서 및 (영수)세금계산서(또는 무통장입금증)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

❍ 대상업체 : 기타가공식품 제조업체로서 업체별 정산 수출금액 중 기타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수출금액(FOB금액)이 신선과 일반가공 수출금액 합계보다 큰 제조수출업체

❍ 구매의무 : 대출금액의 30%이상

❍ 증빙서류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
서류(아래 참조) 등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인정 기타 증빙서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 : 농가 출하확인서 ‣현지 생산대표농가로부터 구매 : 현지 생산대표농가의 출하확인서 및 생산농가의 출하연명서 ‣생산자가 자가 생산,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금액 전액을 구매실적으로 인정 ‣국내산 원료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 등 국내산 원료 100%를 사용하여 제조한 업체로부터 구매 : (세금)계산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내산 원료 구매확인서 ‣구매대상처별 공사 사이버거래소 B2B 거래실적(공사 자체 전산자료) 인정 ‣기타 국내산 농산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정산

❍ 사업실적(수출, 구매) 인정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정산 면제

* 수출실적, 구매실적 정산은 필히 대출건별 정산 실시

* 조기상환업체(1개월이상 자금사용)는 약정만기일까지의 구매, 수출실적 가능

* 신규업체는 자금배정일 이후 대출일 1개월 전까지의 수출실적 인정 가능

❍ 사업기간(대출기간)중에 대출만기 3개월 전까지 수출실적이 “0”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만기시 자부담 미만 수출실적에 따른 대출제한 조치로 대환불가 및 조기상환 촉구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만기 15일전까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수출실적관련 증빙 미제출시(TRASS 미조회시) 대환불가 조치 통보

❍ 지역본부는 사업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의 사업정산(사업의무이행 여부)을 완료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익익년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업자에 대한 정산결과를 본사로 일괄보고

❍ 직접수출실적과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실적을 동시에 제출하여 정산 할 경우, 직접수출실적을 먼저 정산한 후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하여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실적으로 정산

*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실적으로 부족부분을 정산할 경우 대출금의 125% 수출의무 적용

3. 지원업체 평가

□ 지원사업 성과제고를 위하여 자금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실적, 국내산 농산물 구매․수출활용 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우수․양호․일반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지원 시 우대금리 등 인센티브 부여 가능

❍ 평가대상 : ‘19년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지원업체

❍ 평가항목 : 농식품 수출실적 및 증가율, 국산농산물 구매실적, 증가율, 수출활용 실적 등

❍ 평가기준 : 별첨3 참조

* 사업여건, 수출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기준 변경 가능

4. 제 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농안기금운용규정 제31조 적용

5. 기타

□ 연1회 이상 사업장 방문 등 지원업체의 분기별 수출실적,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수출진행상황 점검으로 사업의무액 달성 유도

❍ 수출실적 증감업체 수출동향 보고(지역본부) : 분기별

* 해당 분기말 기준, 채권잔액이 있는 업체 기준

* 수출실적은 본사에서 일괄 집계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6. 2020년 사업의무 개선 예고

□ 개선 목적

❍ 국산농산물 구매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가공식품수출업체에 국산원료 구매의무를 도입

□ 개선방향

❍ 가공식품수출품목 수출업체 전체에 국산원료 구매의무를 부여하되, 국산 원료 조달이 어렵고 해외 한식진흥을 위해 지속 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한해 수출의무를 강화하여 적용

- 구매비중 : 20% 이상으로 부여하고, 이후 대내외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상향 검토

- 전통식품(장류, 전통주)은 해외 한식진흥 정책목적 달성, 주원료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의무 대신 수출의무 강화 검토

□‘19년도 추진사항

❍ ‘19년도 중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무 비율, 대상품목 등을 확정하여 사전안내 조치

<별첨1>

지원품목 분류기준

□ 지원품목 분류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신선 및 가공식품

지원부류	품 목
신 선	◦ 채소류 :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김치류 등 ◦ 인삼류 : 수삼, 백삼, 홍삼, 백삼분, 홍삼분 등 ◦ 화훼류 : 장미, 국화, 백합, 관상수, 종묘류 등 ◦ 과실류 : 사과, 배, 감귤, 포도 등 ◦ 버섯류 : 송로,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 축산물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등 ◦ 과실·견과류 : 감, 대추, 밤, 은행, 잣 등 ◦ 산채류 : 고사리, 죽순, 더덕, 도라지 등 ◦ 곡 류 : 멥쌀, 메현미, 찰현미, 찹쌀 등 ※ 냉동/건조한 경우 포함
가 공	□ 일반 가공식품류 <전통식품> ◦ 전통음료 : 녹차, 식혜, 유자차, 인삼차 등 ◦ 전통장류 : 간장, 고추장, 된장, 메주 등 ◦ 전통주류 : 과실주, 청주, 약주, 탁주 등 ◦ 식재료 등 : 두부, 참기름, 들기름, 농산물 등 조림류(절임류) 등 <일반식품> ◦ 국내산 저장처리 채소류 및 과실 음료(쥬스)와 가공조제품 등 ◦ 쌀조제품(가공밥, 쌀국수 등)
	□ 기타 가공식품류 ◦ 과자류 : 빵, 비스킷, 베이커리제품 ◦ 면류 : 스파게티, 라면 ◦ 소스류 : 마요네스, 카레, 혼합조미료 ◦ 기타 : 식물성유지, 연초류(담배), 커피류, 코코아류 * 세부내역 : 붙임(HS코드 기준)

* HS-CODE상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신선 및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상기 예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원품목임

<별첨2>

기타가공식품 부류 및 주요품목 HS코드

◦ 기타가공식품수출업체 분류기준 : 업체별 정산 수출금액 중 기타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수출금액(FOB금액)이 신선과 일반가공 수출금액 합계보다 큰 업체

◦ 기타가공식품수출업체(제조)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30%이상 국내산 원료 구매 및 50%이상 수출이행

부류	주요품목	HS코드	부류	주요품목	HS코드
곡물 가루	밀가루 등	1101001000~1105200000 1106201000, 1106209000 1208100000	코코 아류	코코아분말 등	1801001000~1806909090
			견과류	견과류조제품	2006001000, 2008191000
채소류	감자가공품, 타피오카 등	1903001000~1903009000 2004100000 2005201000~2005209000 2002100000~2002909000 2103201000~2103202000	연초류	잎담배 등	2401101000~2401309000 2403101000~2403999000
전분	옥수수 등의 전분	1108110000~1108200000	주류	맥주 소주 포도주 등	2203000000~2208701000 2208900000~2208909000 2905430000~2905440000
채유 종실	땅콩버터, 땅콩가공품	2008111000~2008119000
유지 가공품	마가린, 쇼트닝 등	1517100000~1518002000
식물성 유지	옥수수유, 대두유 등	1507100000~1515909090 1516201010~1516202090 3301120000~3301903000	당류	포도당 자당 등	1702111000~1702199000 1701910000~1701990000
			음료	당시럽, 음료베이스 등	2106901010~2106902000
차류	홍차, 부분발효차	0902300000~0902400000 2101201000~2101209090	과자 류	빵, 비스켓, 캔디 등	1704902010~1704902090 1905100000~1905901050 3824999020~4001309000
커피류	커피, 인스턴트커피 등	0901110000 ~ 0901902000 2101110000 ~ 2101129090 2106909010
식물성 액즙	감초엑기스 등	1302110000~1302140000 1302199010~1302199020 1302199091~1302390000 3301904100~3301904400 3301904600~3301904800	면류	라면, 스파게티, 마카로니 등	1902301010~1902400000 1902111000~1902112000
빵류 제조용	베이커리제품 글루텐 등	1109000000 1901201000~1901209000	기타 조제 농산품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	1806902111~1901109000 1901901000~1901909099 2104109000~2105009090 2106909050, 2106909080 2209001000~2209009000
효모류	효모, 클로렐라 등	2102101000~2102201000 2102203010~2102203090
지방성 물질	글리세롤, 지방성물질	1520000000 1522001000~1522009000
소오 스류	마요네즈 등	2103901020 2103201000~2103202000 2103909010~2103909030	기타 식물성 물질	텍스트린, 아밀로겐 등	3505101000~3505209000

<별첨3>                        지원업체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방법
수출실적 (45)	최근 2개년 수출실적 (25점)	<중소기업> (수) 10,000천$ 이상 (우) 5,000천$이상～10,000천$미만 (미) 1,000천$이상～5,000천$미만 (양) 1,000천$ 미만 <중견·대기업> (수) 15,000천$ 이상 (우) 10,000천$이상～15,000천$미만 (미) 5,000천$이상～10,000천$미만 (양) 5,000천$ 미만	25 21 17 13 25 21 17 13	◦회계연도 기준 수출실적 확인 -TRASS(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또는 증빙서류 * ‘19년도 창업업체 및 신규 수출업체는 ‘19년도 수출실적으로 평가
	수출 증가율	(수) 20%이상 증가 or 증가금액이 2,000천$이상인 업체 (우) 10%이상～20%미만 증가 or 증가금액이 1,000$이상인 업체 (미) 증가율이 10% 미만인 업체 (양) 전년대비 수출실적이 감소한 업체	20 16 12 8	◦ 수출증가율(%) -【(`19 수출/`18 수출)-1】× 100 ◦ 전년도 실적이 없을시 “미”로 평가 단,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 50천$ 이상일 경우 “우” - 1,000천$ 이상일 경우 “수”로 평가
국산농산물 사용확대 (55)	구매실적 비중	(수) 지원액의 200%이상 (우) 지원액의 150%이상~200%미만 (미) 지원액의 100%이상～150%미만 (양) 지원액의 100%미만	20 16 12 8	◦ 중소기업 -(‘19년 구매액 / ‘19년 지원액) × 100 ◦ 중견·대기업 -(‘19년 구매액/ ‘19년 지원액) × 75*
	구매실적 증가율	(수) 20%이상 증가 (우) 10%이상～20%미만 (미) 0%이상 ～10%미만 (양) 전년대비 구매실적 감소업체	15 13 11 9	◦ 구매증가율(%) -【(`19 구매/`18 구매)-1】× 100 ◦ 신규업체는 “미”로 평가 - 단, 전전년도 실적제출시 인정, 평가 ◦ 기존업체 중 서류 미제출업체는 “양”으로 평가
	수출활용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	<중소기업> (수) 20억원이상 (우)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미) 3억원이상～10억원미만 (양) 3억원미만 <중견·대기업> (수) 50억원이상 (우) 40억원이상~50억원미만 (미) 30억원이상~40억원미만 (양) 30억원 미만	20 16 12 8 20 16 12 8	◦ 수출액 × (‘19년 구매액 / 원료매입액) - 원료매입액 : `19년 세무신고서상 연간 원료매입액(부가세 신고) *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은 수출금액 전액을 구매실적으로 인정
가점 (5)	일자리 창출	(수) 고용인원 증가 (우) 고용인원 유지 (미) 고용인원 감소	5 4 3	◦ ‘19년 4분기 대비 ’18년 4분기 평균 종업원수 * 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4대보험 산출내역서 중 1종
감점 (△5)	배정자금 포기	(수) 포기금액 비율 30% 미만 (우) 포기금액 비율 30% 이상	1 2	◦부동산 담보물의 재감정, 감가상각, 임금채권공제에 따른 포기는 산출 제외
	제재조치	(수) 해당사항 없음 (우) 위약금 징구조치 1회 (사업실적 자부담이상～의무액 미만) (미) 위약금 징구조치 2회이상 (사업실적 자부담이상～의무액 미만) (양) 사업실적 자부담 미만 1회 이상 또는 부당사용·법령위반 1회 이상	0 1 2 3	◦신규업체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수”로 평가 * 안전성위반, 부당 ID사용 여부 등 모든 법령위반 사항 제재포함
합 계			100

<붙임1>

2019년도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 지원신청서

회사개요

업 체 명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

구분

□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일반업체(농업경영체 이외)

대표자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직위

핸드폰

주 소

대출

신청

신청분야(하나만 선택)

사업비 소요액(백만원)

대출신청액

(백만원)

대출

희망시기

□ 신선 농식품 □ 일반 가공식품

□ 기타 가공식품(제조)

□ 기타 가공식품(비제조)

* 신청분야 : 전년도 총 수출금액 또는 당해연도 수출 계획금액 중 수출비중(FOB금액)이 큰 품목

- 기타가공식품수출업체(제조)는 국산 농산물을 30%이상 구매하여야 함

* 대출신청액 : 총 사업소요액의 90% 및 담보 제공능력 범위내 (중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80% 이내)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과 중복 불가

우대사항

(해당분야 선택)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 밭작물공동경영체

담보제공

□ 지급보증서           □ 예금

□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 등)

□ 부동산                                                   (단위:백만원)

물건명	소유자	예상 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소재지(지번)

*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저온창고, 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표시

첨부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밭작물공동경영체관련 증빙서류

④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제출업체 제외)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⑤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2019년도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붙임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소요액(차입예정일부터 1년간)

(단위 : 톤, 백만원)

수출품 원료구매 소요액				부대비용		계 (A+B)
품목	구 매 계획량(톤)	단가 (원/Kg)	금액(A)	항 목	금액(B)

주) 1. 사업소요액 산정시 원료구매 및 부대비용(저장․가공․부자재구입비 등)
단, 관리성 경비(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국외 운송료는 제외

2. 부대비용 :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품목별 부대비용 등)

3.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과 중복 신청 불가

<부대비용 산출근기>

(단위 : 백만원)

품목	항목	금액	산 출 근 기
합계

* 품목별 부대비용(저장, 가공, 부자재 구입비 등) 작성

2. 수출실적 및 계획

가. 최근 2년간 농식품 수출(공급) 실적

(단위 : 톤, FOB천＄)

연도	수출(공급) 실적		주요 수출품목 (수출액 기준)	주요 수출국	국산농산물 사용비중 (%)
	물량	금 액
전전연도
직전연도
합계

주) 1. 회계연도(1.1～12.31) 기준 수출실적 총계를 기재

2. 품목별 세부 수출실적(품목, 물량, 금액 등) 별도 첨부

(붙임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는 제외)

3. 국산 농산물 사용비중은 수출실적 중 국산농산물 사용비중을 기재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나. 수출계획(해당부분만 기재, 차입예정일부터 1년간)

(1) L/C, Local L/C 및 구매확인서 실적

(단위 : 톤, FOB천$)

발행 일자	신용장번호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품목	물량	금액	발행은행 (수출자)	수출국	선적기한 (공급기한)	비 고 (공급자)
합계

주) Local L/C 및 구매확인서 방식 수출의 경우 해당란 괄호의 내용으로 기재

(2) 수출 계약실적

(단위 : 톤, FOB천＄)

계약일자	계약서번호	품목	물량	금액	선적기한	수입자	수출국	비고
합계

(3) 수출용 물품공급 계약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계약일자	품 목	물 량	금 액	물품공급자	물품인수자 (수출자)	공급기한	비고
합계

<붙임3>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사업실적 정산시 제출용)

▣ 제출대상 : 기타가공식품수출업체(대출금의 30%이상 구매의무)

▣ 구매기간(자금사용기간) :       .     .    .

▣ 품목별 구매내역

품 목	구매처	구매내역		구매처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 (톤)	금액 (백만원)
합 계

주) 1. 품목별․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하되,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2.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반)가공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반)가공품의 구매액에 국산원료 비중(%)을 곱한 금액을 구매실적으로 인정(붙임3-1의 확인서)

3. 증빙자료 첨부 :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카드매출전표 사본 등

* 농가구매시 출하확인서,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출하농가 연명서 등) 제출

* 기타 국내산 농산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상기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 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의해 제반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붙임3-1>

국내산 원료 농산물 공급내역 확인서

▣ 공급기간(자금사용기간) :       .     .    .

▣ 품목별 공급내역

품 목	공급내역
	물량(톤)	금액 (A, 백만원)	국산원료 비중(B, %)	국산원료 사용액(A*B, 백만원)
			<(반)가공품 구매 시 작성>

주 1) 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2) 신선농산물 공급내역은 물량과 금액(A) 항목만 작성

3) (반)가공품 공급내역은 제품 공급금액(A), 국산원료비중(B), 국산원료사용액(A*B) 항목 작성

구매업체	업 체 명		대표자
공급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담당자명		전화

상기와 같이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해 드리며, 상기의 국내산 농산물 공급실적이 실제 공급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구매업체가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 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업체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붙임 4>

출 하 확 인 서(개별농가가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붙임 5>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대표농가를 통해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출하농가 연명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붙임 5-1>

출하농가 연명서

품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붙임 6>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2) 증명서 발급기관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   .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 1부.

2.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끝.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연락처 : 02-2140-0732) * 지원업체 직접 우편 제출

* 기존 제출업체와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제출업체는 제출 생략 가능

<붙임 7>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귀하

귀 공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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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우리 공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9>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농안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법령위반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중소기업은 대출금의 10%이상, 그 외는 대출금의 25%이상) 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및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수출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수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수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 수출의무 미달금액 : 수출의무액(대출금액의 50% 또는 70% 또는 100%) - 수출이행액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2)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 사업의무 미이행	□ 기타가공식품 제조업체의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구매의무액에 미달시 구매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구한다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구매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 구매의무 미달금액 : 구매의무액(대출금액의 10% 또는 30%) - 구매이행액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2)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4. 기타	□ 여신실행 후 아래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위약금을 징수함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지역본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