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18년 전북지역본부 감사결과 보고

2018. 8.

감      사      부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전북지역본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및 자금융자, 비축물자 판매관리 등의 사업수행 실태와 조직 운영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전북지역본부

❍ 감사범위 : 2016. 5월 ～ 2018. 6월 현재까지의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7. 9. ~ 7. 13(5일)

❍ 감사인원 : 3명

4. 감사 중점사항

❍ 경영관리 전반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 수출지원업무 추진의 적정성

❍ 사이버거래소 지원업무 등 유통업무 추진의 적정성

❍ 비축농산물 판매 및 수매 업무의 적정성

❍ 기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이행 사항 점검 등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지역본부 용역 계약 추진 불합리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관내 비축기지 하역용역 및 지역본부 임차 사무실 간판 설치계약을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및 다수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가. 비축기지 하역용역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제1항 1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에서 추진한 ◎◎◎비축기지 하역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백만 원으로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소상공인 간으로 제한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입찰공고문에 입찰 참가자격 사항을 살펴보면 하역용역에 대한 실적 제한요건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찰 자격 자격을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 지역본부 사무실 간판 설치 계약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에서는 고객 편의 및 공사 홍보를 위해 지역본부 사무실 외부에 간판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다수 견적서 징구를 통해 최저가격 제시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간판 설치 공사 추진을 위해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할 시에는 사전에 건물부분의 부착면적 및 설치환경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간판 시설물에 대한 상세 규격을 기반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무실 간판 설치에 대한 @@지역본부 내부방침에 문서를 살펴보면 상세규격에 대해서는 `돌출 LED 조명 싸인탑`, `전면 LED 채널` 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상세 내역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업체 선정에 관한 내부방침 문서에 첨부된 2개 업체의 견적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규격이 상이한 세부내역으로 견적서를 징구하여 간판 설치규격을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한 ●●●●●가 최저가 업체 자격으로 계약상대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 인해 산출기준이 상이한 견적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하역 용역계약은 본사 ♠♠♠♠♠에서 내려준 관련 지침을 근거로 추진하였으며 입출고 물량이 적은 @@비축기지 여건상 입찰 참가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응찰업체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 참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지역본부 간판 설치공사의 경우는 당초 건물 외부 벽면의 정확한 실측이 어려워 전문 업체가 직접 내방하여 견적서를 작성했으며 업무 협상과정에서 `◉◉◉◉◉◉`의 견적서에 명시된 동일한 조건의 견적서를 €€€€€에게 징구하더라도 계약업체인 €€€€€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용역 및 공사 입찰 추진 시 특정금액 미만인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시고 수의계약 및 기초가격 산정 등을 위해 다수 견적서를 징구할 시에는 사전에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 관 주 의

제 목	전자문서 대결 처리 부적정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공사의 모든 조직의 업무처리는「♧♧♧♧♧」과「●●●●●」의 세부 내용에 따라 전자결재 방식에 의해 소관 업무별로 적절한 결재단계를 통해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공사『♧♧♧♧♧』제##조(결재) 2항에 따르면 사장은 업무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권한위임 및 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3항에는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조 5항에는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대결처리한 문서는 전결권자가 복귀 시 대결 처리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따라서 전결권자인 본부장의 부재 시 문서를 생산할 경우에는 대결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본부장이 복귀 후 전자문서 시스템을 로그인할 시 대결내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되게 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역본부의 20^^년부터 20&&년 7월까지 생산한 문서현황을 살펴보면 본부장의 출장, 휴가 등의 부재 시에 대결방식이 아닌 전결권한이 없는 차장 이하 직위자를 최종 결재자로 하여 생산한 문서가 ◎◎◎건으로서 문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대결 처리 하지 않은 문서를 생성하여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본부장 복귀 후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했으며 전자문서 대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핸디 문서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대결 결재 설정 방법을 다수의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라고 언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전결권자의 부재 시 문서규정에 근거하여 대결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생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 관 주 의

제 목	자금동태일보 작성 관리 부적정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매일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여 자금운용상황을 기록하고 은행잔고와 비교하여 시재를 기록 관리하는 자금동태일보를 작성하고 있다.

「€€€€€」제##조(출납마감)에서는 출납마감 시간은 은행마감시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계단위의 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출납담당자는 매일 출납마감 후 자금의 시재표와 운용표(수지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단위별 시재변동 내역을 일정한 시기에 전자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서 지역본부 내의 자금 이동의 적정성을 비롯한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회계 담당자는 정해진 출납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재표를 작성해야 하며 지역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별 출입금 내역을 확인 후 전자문서를 통해 일일 자금동태일보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본부의 최근 %개월간의 자금동태일보 작성현황을 살펴보면 매일 출납업무를 마감한 후 자금시재와 운용사항을 정리하는 자금동태일보를 일정한 시기에 일관성 있게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에서 %%일 간격으로 다수 회계일자의 자금동태일보를 하루에 일괄 상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의 입출금 변동사항이 일관성 있게 확인점검 됐는지의 여부와 일일 시재관리의 객관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정확한 시재 관리를 위해 지사 계좌의 입금 내역을 각 사업 담당자가 수입결의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 자금동태일보를 작성함에 따라 다수 회계일자의 자금동태일보를 일괄 상신하게 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수기 방식으로 일일 자금변동 사항을 매일 오전에 확인 점검했다고 언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의 현금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자금동태일보를 출납마감 등 특정 시기를 정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시 정

제 목	지자체 연계 해외 공동마케팅사업 정산 불합리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와 연계하여 우리 농식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및 해외 판촉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도의 경우에는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회를 비롯하여 판촉행사 지원사업 $회를 추진하여 ◈◈◈백만 원의 ☆☆☆ 예산을 전도 받아 집행 관리하였다.

가. 해외 판촉행사 지원사업 정산 증빙서류 부적절

「@@ 신선농산물 캄보디아 판촉행사 계획」및「신선농산물 홍콩 판촉행사 계획」에 명시된 항목별 정산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는 수령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또는 판촉인력 고용업체 발행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 수령확인서에는 행사명, 판촉요원 개인별 이름, 활동기간(시간), 개인별 서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종료 후 판촉행사 주관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정산 증빙서류에 대해서 @@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의 적정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 공동마케팅 사업의 총괄 주체가 ☆☆☆이더라도 공사와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문서에 의해 양 기관이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인만큼 ☆☆☆가 공사로 위탁한 사업정산 및 자금집행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에 입각하여 추진해야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 %%. 4.부터 %%. 11.까지 추진한 홍콩[●●●●● 주관] 판촉행사의 정산문서를 살펴보면 행사에 고용된 4명의 판촉요원 관련 증빙서류에 개인별 신분증 사본이 미 첨부되어 있으며 개인별 활동날짜 및 시간에 대한 세부정보는 누락되어 있고 총 @일간의 고용된 기간만 언급되어 있을 뿐 행사명이나 활동매장에 대한 정보를 해당 서류로서는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20@@. %%. 24.부터 %%.26.까지 추진한 캄보디아 판촉행사의 ❍명에 대한 현지 일용직을 고용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이는 캄보디아 현지의 행사요원들이 비용을 받았다는 수령확인증이 아닌 캄보디아 현지 한인 행사업체의 대표가 ❍명의 현지 고용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지급확인증으로서 구체적인 개인별 활동날짜 및 시간 등의 세부내용과 행사명을 비롯한 고용 장소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지자체 연계 해외시장개척사업 회계 관리 부적절

지역본부에서는 경영관리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 ▦▦▦▦▦▦ 등 회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제@조(회계원칙)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경제적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사업비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차기연도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위탁사업과 같이 수익과 지출이 동일한 사업비의 일부를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 계정이 아닌 `▒▒▒▒▒▒`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당해 연도 수입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에 지출계정인 사업비 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 연계 공동마케팅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7. 12. 31. 자로 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 ▒▒▒▒▒▒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20@@년도에 사업비를 집행 하면서 수입 계정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를 누락한 채 20@@년 사업비 예산계정으로만 지출처리 하여 비용 부분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상반기 결산 작업시기인 감사기간 중에도 정정 회계처리가 되지 않아 20@@년 12월 이후 미지급금 계정 등의 부채계정 잔액과 미지급금 성격의 과목 해소 내역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표] 와 같이 지자체 연계 사업과 관련된 회계오류 금액 ♡♡♡♡♡♡♡♡♡ 원이 파악되어 감사기간 중 해당 사항에 대한 회계오류를 올바르게 정정 처리 하였다.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지자체 연계 해외 공동마케팅 사업은 행사현장을 ◎◎◎청 관계자가 점검출장을 실시하여 행사 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판촉전 추진업체로부터 정산에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업이 연말에 집중되다보니 이듬해 연초까지 담당자 업무량이 과다하여 부득이하게 정산서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사업비 회계처리는 회계연도 이전에 미 집행된 지자체 사업비가 미지급금으로 계상될 경우 공사 부채 계정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미지급금 계정이 아닌 `▒▒▒▒▒▒` 계정으로 회계 처리함에 따른 담당자의 혼선으로 회계처리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① 지자체 연계 해외시장개척사업 사업정산 시 증빙서류의 적정성과 집행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통보) ② 지자체 사업과 관련한 미지급금 회계처리 오류금액 ◑◑◑◑◑◑◑ 원은 감사기간 중에 시정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는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정산기준 개선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농식품부 및 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5 ♡♡♡♡♡♡♡♡♡`을 ♧♧♧♧♧ 로부터 시달된 배정문서를 근거로 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에 융자 실행하였다.

배정 문서에 시달된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에 따르면 운영자금의 집행용도는 제품의 생산 관련 원료 구입, 저장, 가공 등의 소요비용이며 대출기간 중 어느 1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이 대출액의 ###% 이상을 집행하도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실적의 인정 대상으로는 제조원가명세서상 원부자재 당기 매입액과 노무비, 경비를 비롯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중 당기 상품 매입액과 판매비와 관리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실적 정산 시기는 자금상환 완료 후 @@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원업체가 타 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 원료 구매액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실적을 타 자금과 중복으로 정산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역본부 지원업체 중 □□□□□□□□` 의 경우 `♡♡♡♡♡♡♡♡♡`을 비롯한 ▒▒▒▒▒▒, ◇◇◇◇◇◇, ◑◑◑◑◑◑◑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본사 €€€€€로 보고한 `사업정산 결과 보고 문서` 에는 전체 실적대상 중 @@백만 원을 차감한 ♠♠♠♠♠백만 원을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였는데 ▒▒▒▒▒▒가 사용중인 타 자금들도 원료구매 성격의 운영자금임을 감안할 때 동일한 실적으로 중복 정산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 의 자금 상환일은 20@@. 12. 20. 로 정산기준에 근거하면 ◎◎◎일 이내인 20##. 12. 30. 까지 20%%년 혹은 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사업정산을 완료해야 하나 @@지역본부에서는 %개월이 지난 20@@. 4월에서야 2017년 결산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사업정산을 완료하였다.

이는 해당업체의 20@@년 사업실적이 다소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여 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 4월로 사업정산 시기를 지체시킨 것으로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명시된 자금 지원기간 중 어느 1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사업정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중복 정산의 가능성과 위약업체가 위약금 축소를 목적으로 이듬해 재무제표를 정산에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정산 기한을 지체시킬 수 있는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정산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의 사업실적이 지원된 모든 정책자금 융자액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의무액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사업실적 중복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며 기 제출된 20@@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사업정산을 20@@년도 연말에 완료하였는데 운영 지침에 타 자금과의 중복 여부 확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농업회사법인 □□□□□□□□의 경우는 자금 지원기간 중 1회계연도 사업실적이면 정산기한이 지체되더라도 정산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업체로부터 사업 위약금 징수와 함께 기존 대출금액 중 ◎◎◎백만 원을 상환 조치토록 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의무 위약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언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동일한 실적에 대한 중복정산 방지 및 정산대상 재무제표의 회계연도 지정 기준을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세부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