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18년 경남지역본부 감사결과 보고

2018. 7. 16.

감      사      부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및 자금융자, 비축물자 판매관리 등의 사업수행 실태와 조직 운영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경남지역본부

❍ 감사범위 : 2016. 3월 ～ 2018. 4월 현재까지의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5. 14 ~ 5. 18(5일)

❍ 감사인원 : 3명

4. 감사중점사항

❍ 경영관리 전반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 수출지원업무 추진의 적정성

❍ 사이버거래소 지원업무 등 유통업무 추진의 적정성

❍ 비축농산물 판매 및 수매 업무의 적정성

❍ 기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이행 사항 점검 등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공무국외여행 해외 항공권 견적서 운영방안 개선
수 감 부 서	경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내 용

●●●●●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 시 관내 여행사를 통해 해외 항공권을 구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국적항공사인 ♠♠♠♠♠의 경우 개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이코노믹 좌석 등급은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동일한 비행편이라도 각 등급에 따라 항공권 판매가격과 변경 수수료 비용 등 각종 서비스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에 시달한 `▒▒▒▒▒▒` 문서에 따르면 국외여행 심사 확정 즉시 항공권을 예약하여 경비절감에 노력하되 반드시 2개 이상의 여행사로부터 견적을 징구 받아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경영지원처-12362(2017.12.28.)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출장국가에 대한 항공권 견적서를 징구할 시 해당 항공사의 동일한 이코노믹 좌석등급을 설정하여 복수의 여행사로부터 견적서를 징구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여행 총괄 부서에서 이코노믹 좌석에 대한 적절한 등급을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에서 징구한 %% 및 %% 박람회 운영요원 출장 항공권 견적서를 살펴보면 관내 여행사인 ■■■■■■ 와 ◉◉◉◉◉◉ 로부터 €€€€€ 운항편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징구 받았으나 좌석등급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여행사들이 어떠한 등급을 기준에 근거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당초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한 항공권 복수 견적서 징구의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사와 거래중인 여행사에 문의 결과 각종 서비스 조건, 항공권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면 급한 공무일정이나 성수기 시즌을 제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 # 등급 수준의 항공권이 공무여행 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긴급 사유 및 유동적인 일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무여행 시에는 적절한 이코노미 좌석 등급을 사전에 설정하고 공무국외여행 출장자는 좌석 등급이 명시된 견적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임직원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총괄하는 €€€€€에서는 항공요금 및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이코노믹 좌석등급을 설정하고 여행사로부터 징구 받는 견적서에 이코노미 항공권 좌석 등급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공무국외여행 항공권 구입 시 적정한 이코노믹 좌석 등급 기준을 마련하시고 항공권 견적서 징구 시 좌석등급을 명기하도록 관련 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지자체 연계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 불합리
수 감 부 서	경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내 용

●●●●●에서는 경남도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7 ☆☆☆ 농수산식품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업무협약 체결 및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 자체 방침을 통하여 추진근기와 지원기준을 정하였다.

세부 추진계획에 의하면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항목은 업체별 1인에 대한 편도항공료와 집행된 통역비의 절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항공권 구입은 업체 편의를 위해 지역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이 아닌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입한 후 사업이 종료되면 ●●●●●에서 집행비용의 절반을 실비 정산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정산 기준과 징구서류의 종류와 해당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내부방침을 득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로부터 징구 받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부 업체의 과도한 집행으로 인해 지원 금액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한도액 설정 등을 통해 정부보조 사업비 집행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업무 위탁기관인 ◎◎◎에서 사업정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간 추진 경험이 많은 해외 바이어 초청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등과 같은 타 수출 진흥사업의 정산요령 등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에 입각하여 적절한 사업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 세부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무역사절단 참가업체인 `◈◈◈`의 경우 ♤♤♤에서 ▒▒▒▒▒▒ 간 비행편이 ◉◉◉◉◉◉ 등급의 항공권이 사용되었고 다른 업체에게는 지원되지 않은 □□□□□□□□ 간 국내 항공 요금도 지원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세부 추진계획에 항공료 지원기준이 `편도 항공권 지원` 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참여업체의 항공권 지원에 대한 국내이동 비용 포함 여부를 비롯한 좌석등급 및 지원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등의 사업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문구대로만 해석한다면 □□□□□□□□ 이동을 차량이나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동수단이 항공이 아님으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또 다른 참가업체인 `●●●●●` 의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원항목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해외여행자 보험료까지 항공료에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며 정산서류철에는 `◎◎◎◎◎◎◎` 과 `♠♠♠♠♠`을 제외한 나머지 @개 업체는 전자항공권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항공권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정산을 완료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 미 첨부된 지원업체의 항공권을 일일이 징구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1개 업체(♧♧♧♧♧)에만 해외여행자 보험료를 정산해준 사유에 대해서는 당시 €€€€€ 담당자에게 여행자 보험료를 정산을 해줌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참가업체인 `♧♧♧♧♧` 에게도 적용했다고 답변하나 사전에 이에 대한 집행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참가업체는 보험료 지원 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명확한 정산 대상의 항목을 비롯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참가업체의 ▒▒▒▒▒▒ 항공권에 대해서는 업체가 저렴한 항공권을 스스로 확보하여 구입한 것으로 타 참가업체 항공권 구매금액과 대비하여 금액이 크게 초과하지 않아 정산을 해주었으며 사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정산기준과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을 참여 업체들에게 설명했다고 언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지자체와 연관된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시 지자체로터 명확한 사업운영 세부기준이 시달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업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방침에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비축농산물 공매 등록업체 정비체계 불합리
수 감 부 서	경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내 용

●●●●●를 포함하여 각 지역본부는「♡♡♡♡♡♡♡♡♡」51조(공매등록업체 정비) ①항 및 ♠♠♠♠♠–6471(2014. 12. 31)에 의거하여, 매분기별로 총 @@@@여개의 공매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휴·폐업 사실내역을 조사하여 본사 ■■■■■■와 ◑◑◑◑◑◑◑에 각각 보고하고 있다.

공사는 국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참깨, 대두 등의 비축농산물과 TRQ 쌀 품목을 공매로 판매하고 판매대상에 대하여 유통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매등록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휴·폐업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본부가 공매 등록업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휴·폐업 조회업무는 지역본부 담당자가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본부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조사 이후 3개월 동안은 공매 등록업체 사업자등록 휴·폐업 변동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수가 많아 공매 등록업체의 휴·폐업 현황 조사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등 공매등록 업체 휴·폐업 조사업무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공사 비축농산물 및 TRQ 쌀 공매 등록업체에 대한 휴·폐업 사실확인 업무는 사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관련업무로 인해 지역본부의 행정업무가 상당하고, 분기별로 조사업무를 실시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공매 등록업체의 휴·폐업 변동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공개 데이터 활용가능 여부를 전문 업체와 협의하여 지역본부의 휴·폐업 조회업무 간소화 등의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치할 사항

◇◇◇◇◇◇과 ♡♡♡♡♡♡♡♡♡은 현재 각 지역본부의 공매 등록업체 휴·폐업 사실 확인 업무에 대하여 현재 각 지역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매 등록업체 사업자등록 휴·폐업 사실 조회업무를 “개선”하고, 아울러 ▦▦▦▦▦▦ 공매등록업체 정비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현 지 시 정

제 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처리 미흡
수 감 부 서	경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내 용

●●●●●에서는 2013년도부터「■■■■■■」에 따라 업무용 차량 유류구매를 조달청 공동구매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5. 12. 1. 부터는 `♧♧♧♧♧`를 공동구매 신규 공급자로 선정하여 업무용차량의 유류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는 2017년도 기준으로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공공조달 유류대금은 ◎◎◎◎◎◎◎원이었으며 그로 인한 공공조달 유류 포인트 ♠♠♠♠♠ 가 발생하였다.

「◎◎◎◎◎◎◎」제4조(회계원칙)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조달 유류 포인트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해당 포인트에 환급을 신청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고 연말 결산사항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는 2018. @월 감사기간 기준 2017년도 발생한 공공조달 유류포인트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있어 감사기간 중에 해당 카드사에 유류 포인트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처리 후 이를 잡이익 회계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공공조달 유류 포인트는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경남지역본부 농업기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
수 감 부 서	경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모 범 부 서	경남지역본부
모 범 내 용

♠♠♠♠♠에서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공동 주도하에 경남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 라는 지역 농업 기관장 모임을 구성하여 ◎◎◎, ☆☆☆, ◈◈◈, ♧♧♧♧♧, ■■■■■■, ▦▦▦▦▦▦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남지역 농임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관 상생협력 협약을 2017. 6. 7. 에 체결하였다.

상생협력 협약 체결 이후 `♧♧♧♧♧` 주관으로 기관별 주요 현안사항 의견 교환 및 상호협의를 비롯한 청양고추 소비촉진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여 aT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 측면을 적극 홍보했으며 이로 인해 비축농산물 수입 공기업 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격월 간격으로 주최되는 정기 포럼을 통해 aT의 수출 진흥사업, 수급안정 사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식품진흥 사업 등 공사 주요사업 홍보를 비롯한 관내 수출전문단지 견학을 통해 aT가 단순히 국영무역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닌 우리 농식품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국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전파하였다.

특히 경남 농특산물 공동 홍보행사를 비롯한 농촌지역 인력 지원, 자연재해 복구 참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미디어 홍보 추진으로 aT의 대내외 홍보를 효과적으로 거양하였으며 특히 최근 채소 품목 수급불안 시 협약기관에 농산물 수급유통 정보 제공으로 공사의 선도적인 유통정보 업무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협약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업무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품목의 급변하는 산지 작황 현황, 변화되는 농산물 규격검사 제도와 같은 실시간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하였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이 미흡한 소규모 농식품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정보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박람회, 판촉전, 바이어초청 사업 등 해외 농식품 수출 진흥사업 지원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는 등 지역 농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상생모델로서 좋은 본보기를 만들었다.

조치할  사항

●●●●●장은 농식품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를 전개한 해당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