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월)

1.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13. 9.5 ~ 9.13

ㅇ 점 검 반 : 감사실 차장 등 3명

ㅇ 점검대상 : 2급 지사 및 사업소 7개소

ㅇ 점검사항 : 복무기강 해이, 예산사용 적정성, 에너지절약 준수, 민원사무처리실태 등

2. 점검 결과

가. 총  평

❏ 지사 및 사업소 근무직원 근태 등 복무규정 및 에너지절약 준수 철저(공통)

- 공직기강 수시․불시 점검 및 문서 등을 통한 엄정한 복무 자세 유지 분위기 조성, 관련 교육 강화로 복무관리 상태 양호

❏ 민원사무처리 관련 접수 및 처리 지연, 태만 사례없이 민원처리 적정(공통)

-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배포, 민원대응 관련 메시지 전파‧교육으로 민원사무처리 적정

❏ 다만, 일부 지사 및 사업소에서 공용차량 관리, 출장비 지급, 당직근무 관리에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 현지시정(지도) 처리

나. 지적 및 조치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대상부서	처리부서	처분요구 (통보)종류	내 용	조치결과 회보여부
1	○○사업소	○○사업소	현지지도	공용차랑 지정휴무제 미준수	회보불요
2	○○지사	○○지사	현지시정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 오류	”
3	○○지사	○○지사	현지시정	국외여행 출장비(숙박비) 지급 오류	”
4	○○지사	○○지사	현지지도	재택당직근무 관리 미흡	”

다. 세부 지적사항

①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사업소)

❍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공용차량지정휴무제에 따라 우리공사 공용차량은 주중 지정된 요일에 운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는 공용차량 지정휴무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2건 있음.

➡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에 철저,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관리를 위한 정례적인 자가점검 실시 당부(현지지도)

②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 오류(○○지사)

❍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를 지출할 경우 공사차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여비규정 제13조의2)

❍ 그러나 ○○지사 차장 1명은 ‘13. 7.4일 근무지내 출장시 공사차를 배차 받아 시행하고 일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잘못 지급된 일비 10,000원을 현지에서 환수(현지시정)

③ 국외여행 출장비(숙박비) 지급 오류(○○지사)

❍ 여비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국외에 여행할 때의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고 수로 및 항공여행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비규정 제25조3항)

❍ 그러나 ○○지사 사원 1명은 2013.9.2.~9.9일 유럽 3개국 국외여행 출장시, 귀국일(9.9일) 기준 항공여행 중 숙박비 $145를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과오지급된 출장비(숙박비) $145(지급당시 환율 1,1360.34원 적용)에 해당하는 163,900원을 9.12일자로 환수(현지시정)

④ 재택당직근무 관리 미흡(○○지사)

❍ 재택당직근무지침에 따르면 재택당직을 명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지역을 벗어날 때에는 2일 전에 당직명령권자에게 신청하고 당직명령권자는 1일 전에 다른 당직근무자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재택당직근무지침 제3조4항)

❍ 그러나 ○○지사에서는 8월 재택당직근무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명령변경시 당직자와 대직자의 서명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향후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택당직 근무관련 직원교육 실시 등 철저한 관리 당부(현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