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월)

1.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13. 7.15~7.30

ㅇ 점 검 반 : 감사실 청렴혁신팀장 등 2인/1조 5명

ㅇ 점검대상 : 주요 지사 및 사업소 9개소

ㅇ 점검사항 : 근무기강 해이 사례, 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사례 , 민원접수, 처리, 답변 등 민원업무 프로세스 점검 등

2. 점검 결과

가. 총  평

❏ 공직기강 불시 점검과 청렴혁신 메시지 등을 통해 엄정한 공직 복무자세 유지로 복무관리 상태 양호

❏ 지사 및 사업소 근무 직원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비상연락망 정비 누락 등 기강해이 사례 없음

❏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에너지 절약 자가점검표 작성 등 정부 에너지절약 지침 준수 노력은 하고 있으나,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 대상 3개소 지적

나. 지적 및 조치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대상부서	처리부서	처분요구 (통보)종류	내 용	조치결과 회보여부
1	○○지사	○○지사	현지지도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	회보불요
2	○○지사	○○지사	″	공용차랑 운행일지 관리 미흡	″

일련 번호	대상부서	처리부서	처분요구 (통보)종류	내 용	조치결과 회보여부
3	○○지사	○○지사	현지시정	국내출장비 숙박 증빙자료 관리 미흡	″
4	○○사업소	○○사업소	현지지도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	″
5	○○사업소	○○사업소	″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	″
6	○○사업소	○○사업소	″	공용차랑 운행일지 관리 미흡	″
7	○○사업소	○○사업소	현지시정	국내출장비 숙박 증빙자료 관리 미흡	″

다. 세부 지적사항

①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

❍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공용차량지정휴무제에 따라 우리공사 공용차량은 주중 지정된 요일에 운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공용차량 지정휴무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에 철저,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관리를 위한 정례적인 자가점검 실시 당부(현지지도)

②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 미흡

❍ 공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운전자는 운행업무를 끝마쳤을 때에는 해당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열쇠와 함께 차량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용차량관리지침 제11조3항의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에서는 공용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확인된 5월 3일과 16일, 6월 20일 운행 3건을 공용차량 운행일지에 누락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 향후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실시 및 운행일지 정례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 당부(현지지도)

③ 국내출장비 숙박 증빙자료 관리 미흡

❍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하며 매출전표를 증거자료로 갖추어 출장복명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여비규정 제9조2항)

❍ 그러나 ○○지사 대리 1명은 2013.5.23~5.24, 6.23~6.24의 1박 2일 국내출장에 대하여, 출장복명서에 5월 23일과 6월 23일에 해당하는 숙박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숙박 증빙자료가 누락된 2박 숙박 출장비 100,000원을 7.30일자로 환수(현지시정)

④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

❍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공용차량지정휴무제에 따라 우리공사 공용차량은 주중 지정된 요일에 운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는 공용차량 지정휴무제를 2회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에 철저,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관리를 위한 정례적인 자가점검 실시 당부(현지지도)

⑤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

❍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공용차량지정휴무제에 따라 우리공사 공용차량은 주중 지정된 요일에 운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는 공용차량 지정휴무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에 철저,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관리를 위한 정례적인 자가점검 실시 당부(현지지도)

⑥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 미흡

❍ 공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운전자는 운행업무를 끝마쳤을 때에는 해당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열쇠와 함께 차량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용차량관리지침 제11조3항의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는 공용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확인된 4월 6일과 6월 29일 운행 2건을 공용차량 운행일지에 누락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 향후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실시 및 운행일지 정례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 당부(현지지도)

⑦ 국내출장비 숙박 증빙자료 관리 미흡

❍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하며 매출전표를 증거자료로 갖추어 출장복명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여비규정 제9조2항)

❍ 그러나 ○○사업소 차장 1명은 2013.7.15.~7.17일 2박 3일 국내출장에 대하여, 출장복명서에 7월 15일에 해당하는 숙박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숙박 증빙자료가 누락된 1박 숙박 출장비 50,000원을 8.1일자로 환수(현지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