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월)

1.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13. 3.25 ~ 4.1

ㅇ 점 검 반 : 감사실장 등 2인 1조 5명

ㅇ 점검대상 : 전체 지사 및 사업소 13개

ㅇ 점검사항 : 복무규정 준수 여부, 무단이석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  민원 프로세스 점검 및 처리 지연 등 근무태만 종합

2. 점검 결과

가. 총  평

❏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감사 지사순시 및 자체 청렴혁신 교육 등으로 전반적인 복무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음

❏ 민원의 경우 접수, 처리, 회신 등 민원처리 프로세스에 지연, 착오 등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음

나. 지적 및 조치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대상부서	처리부서	처분요구 (통보)종류	내 용	조치결과 회보여부
1	○○지사	○○지사	현지시정	해외출장비(숙박비) 과다 지급 오류	회보불요
2	○○지사	○○지사	현지지도	공용차랑 운행일지 관리 미흡	″
3	○○지사	○○지사	″	당직일지 관리 미흡	″
4	○○사업소	○○사업소	″	공용차랑 운행일지 관리 미흡	″

나. 세부 지적사항

① 해외 출장비(숙박비) 과다 지급 오류

❍ 여비규정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여비규정 제25조3항)

- 그러나 ○○지사 과장 1명은 ‘13.3.4~3.9일(5박 6일) 시행한 출장에 대하여 숙박비를 6일을 기준으로 지출 발의하여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잘못 지급된 숙박비 160,298원(US$145/1박)을 현지에서 환수(현지시정)

②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 미흡

❍ 공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운전자는 운행업무를 끝마쳤을 때에는 해당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열쇠와 함께 차량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용차량관리지침 제11조3항의3)

- 그러나 ○○지사에서는 공용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확인된 3월 5일과 6일, 운행 2건을 공용차량 운행일지에 누락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 향후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실시 및 운행일지 정례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 당부(현지지도)

③ 당직일지 관리 미흡

❍ 재택당직근무지침에 따르면 재택당직을 명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지역을 벗어날 때에는 2일 전에 당직명령권자에게 신청하고 당직명령권자는 1일 전에 다른 당직근무자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재택당직근무지침 제3조4항)

- 그러나 ○○지사에서는 1월 8일과 2월 20일 당직자가 다른 직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직신청 등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향후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택당직 근무관련 직원교육 실시 등 철저한 관리 당부(현지지도)

④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 미흡

❍ 공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운전자는 운행업무를 끝마쳤을 때에는 해당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열쇠와 함께 차량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용차량관리지침 제11조3항의3)

- 그러나 ○○사업소에서는 공용차량 2대의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확인된 1월 8일 등 운행 총 8건에 대하여 공용차량 운행일지에 누락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 향후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실시 및 운행일지 정례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 당부(현지지도)

다. 우수 사례

❏ 공직기강 확립 및 에너지 절약 자가점검 노력

❍ ○○지사 등에서는 2012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에서 시달된 ‘공직기강 자가점검표’ 서식을 활용하여 매월 자가점검을 통해 복무를 관리하고 있음

❍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공용차량 지정휴무제에 따라, ○○지사, ○○지사 등에서는 공용차량 외에 전직원의 차량에 대해서도 선택요일제를 시행하면서 자체 ‘선택요일제 점검일지’를 통해 매일 점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