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월)

1.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13. 1. 30 ~ 2.1

ㅇ 점 검 반 : 감사실 청렴혁신팀장 등 4명

ㅇ 점검대상 : 전국 주요지사 및 사업소 8개

ㅇ 점검사항 : 출장빙자 무단이석, 출퇴근, 점심시간 미준수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 민원처리 현황 점검 등

2. 점검 결과

가. 지적 및 조치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대상부서	처리부서	처분요구 (통보)종류	내 용	조치결과 회보여부
1	○○사업소	○○사업소	현지지도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	회보불요
2	○○지사	○○지사	현지시정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 오류	회보불요
3	○○지사	○○지사	현지지도	근무지내 당일 출장시 동행자 근태처리 누락	회보불요

나. 세부 지적사항

①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 오류

❍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를 지출할 경우 공사차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여비규정 제13조의2)

- 그러나 ○○지사 과장 1명은 ‘12.12.24일 근무지내 출장시 공사차를 배차 받아 시행하고 일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잘못 지급된 일비 20,000원을 현지에서 환수(현지시정)

②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미준수

❍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공용차량지정휴무제에 따라 우리공사 공용차량은 주중 지정된 요일에 운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공용차량 지정휴무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에 철저, 공용차량 지정휴무제 관리를 위한 정례적인 자가점검 실시 당부(현지지도)

③ 근무지내 당일출장시 동행자 근태처리 누락

❍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출장명령부 또는 근무지내 당일출장명령부에 의거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됨(취업규칙 제42조1항_출장명령)

❍ 그러나 ○○지사에서는 다수의 직원이 동일지역으로 당일출장을 시행하면서 출장자 1명에 대해서 ‘당일출장’처리하고 ‘출장목적’ 기재시에 ‘00와동행’으로 기재함으로써 동행자에 대한 근태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향후 다수직원이 동일지역으로 당일출장시에 개개인별 근태철리 철저 당부(현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