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광주전남지사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2. 5. 14 ～ 5. 18 (5일간)

감사인원 : 4명

지적사항 : 7건

○ 경고 1, 주의 3, 시정 3, 개선 3

* “관리번호 1”는 병과 처분(주의 1, 시정 1)

* “관리번호 6”는 병과 처분(개선 1, 시정 1)

* “관리번호 7”는 병과 처분(경고 1, 개선 1)

감      사      팀

관리번호 : 1
구 분	지 적 사 항
개 선	제 목 : 융자업체 신용평가 및 부분신용보증서 취득관리 부적정
	내 용 : 2011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50백만원) 융자업체인 ◉◉◉◉은 2009회계연도 납입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었는데도 AR6w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AR6+로 평가하였으며, 최근 2년 연속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회사 설립일이 3년 이내인 ◍◍◍◍◍◍에 대해 신용평가 점수를 차감하지 아니한 결과, 적정 신용평가 등급(AR6+)보다 한 단계 높은 AR5로 평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75% 보증비율의 신용보증서 취급을 가능케 하여 신용 대출액이 11,600천원 만큼 증가하였음
	⇨ 향후 융자업체 신용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처분하고, 신용대출 초과액이 발생한 ◍◍◍◍◍◍에 대해 추가 담보를 징구하도록「시정」요구

관리번호 : 2
구 분	지 적 사 항
개 선	제 목 : 부동산담보 임금채권 공제방법 개선 필요
	내 용 : 전남 목포시 소재 ○○○○(주)에 운영활성화자금 2,190백만원을 대출하면서 동 업체의 최근 결산서상 인건비성 경비의 3개월분만큼 환산한 임금채권액 4,598,968천원 중 광주전남지사가 1순위로 취득한 창고담보에 354,752천원을 공제하였고, 나머지 4,244,216천원은 동사 소유의 장성공장 등의 부동산(일부 공사 후순위 근저당권 미설정)에 안분공제 하였음
	⇨ 선순위로 취득한 담보 외의 부동산에 임금채권을 안분공제 할 경우 담보제공자의 임의적인 자산매각 방지를 위해 반드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토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3
구 분	지 적 사 항
개 선	제 목 : 부동산담보 최우선변제보증금 공제관리 부적정
	내 용 : 전남 완도군 소재 ㈜□□□□과 ▣▣▣▣㈜에 우수수산물지원 자금 567백만원과 587백만원을 각각 대출하면서 공장담보에 임대차관계는 없으나 기숙사로 이용 중인 방(□□□□ 4개, ▣▣▣▣ 5개)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결과 부동산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액이 과다산정 되었음
	⇨ 최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하여 부동산담보 대출한도액을 재산정하도록「시정」처분

관리번호 : 4
구 분	지 적 사 항
개 선	제 목 : 지자체 대행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불철저
	내 용 : 2011년 ｢홍콩식품박람회｣와 ｢호치민식품박람회｣는 참가계획 상 소요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지원항목이나 지원비율, 지원한도를 사전 명시하지 않은 참가업체 전시물품 운송비와 전시ㆍ시식품 비용에 대해 소요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액(홍콩 10,164천원, 호치민 5,819천원) 지원함
	⇨ 지자체 대행 해외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처분

관리번호 : 5
구 분	지 적 사 항
개 선	제 목 : 지자체 대행 판촉행사 약정 및 행사비 지급 불철저
	내 용 : ’10년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면서 MOU관련 국내집행비용인 1,660,000원은 행사업체가 경비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약정업체가 아닌 개인명의(◐◐)계좌로 지급하였고, ｢2011년 농수산식품 중국(장춘) 판촉행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 약정을 체결한 현지 수입업체인 ｢◑◑ ◑◑◑ ◑◑◑◑◑◑(대표 ◒◒◒)｣ 계좌가 아닌 업체 요청으로 국내 개인명의(◔◔◔) 계좌로 행사비 지원금 28,048,000원을 지급함.
	⇨ 지자체 판촉행사 약정 체결 및 행사지원금 지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처분

관리번호 : 6
구 분	지 적 사 항
개 선	제 목 : 수출선도조직 기반조성사업 시 취득한 시설물 사후관리 부적정
	내 용 : 2012. 4월 선도조직 사업자인「◍◍◍◍(유자차)」에서는 2011. 9.19. 취득한 주요자산인『스티커 라벨러 시스템(36,300천원)』이 누락되어 있는 관리장부를 징구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2. 5.18. 각 업체별로 수정된 관리장부를 재징구받아 시정하였으며, 선도조직 품위기준 등 선도조직에 대한 월별 점검은 실시하고 있으나 주요 자산의 사후관리를 위해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이나 점검 후 서면보고 등은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선도조직 관리장부를 재징구하여 ｢현지시정｣하였으며, 향후 점검 시 관리장부상 등재된 주요자산에 대해서 실효성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7
구 분	지 적 사 항
개 선	제 목 : 비축농산물 판매처리 부적정
	내 용 : ’11. 10월 ∼ ’12. 4월까지 콩나물콩 판매를 추진하면서 대표자가 동일한 「◍◍◍◍◍◍◍◍◍(대표 ◎◎◎)」과「◉◉◉◉◉(대표 ◎◎◎)」이 총16회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49,800kg의 콩나물콩에 대해 입찰무효 처리하지 않고 판매함
	⇨ 동일인 입찰참가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비축물자 판매업체를 재정비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토록「개선」처분 ⇨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경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