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감사 종합보고서

2013. 2. 22.

감     사    실

목    차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1

2. 주요 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3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4

4. 연간감사결과	5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가. 공사 핵심사업 및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 확대

◦ 수출진흥사업, 식품산업육성사업 등 공사 핵심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정례화(상․하반기)

[ 2012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 ]

구 분	2012년 감사계획			2012년 감사실적			증감 (B-A)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A)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B)
감사횟수	13회	5회	18회	13회	6회	19회	1회

나. 경영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지적보다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감사 전개

◦ 개선․통보 등의 처분건수가 79건으로 전체 처분건수의 69%를 차지

구 분	개선․통보 등 처분				지적성 처분			합계 (A+B)
	개선	통보	시정	계(A)	주의	경고	계(B)
처분건수	27건	25건	27건	79건	31	4	35	114건

다. 상시 예방감사 활동 전개로 예산절감 등 재정성과(31억원) 거양

◦ e-감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담보(17억) 취득 사전 방지

◦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을 통해 불요불급 비용 절감 요구 등(10억)

◦ 실지감사를 통해 부당 대출금 회수 및 추가담보 취득 등(4억)

[ 2012년도 감사결과 재정조치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재정조치 실적			2012년 재정조치 실적			증감 (B-A)
	실지감사	e-감사 등	계(A)	실지감사	e-감사 등	계(B)
재정성과	1,570	1,322	2,892	428	2,692	3,120	228

라. 모범사례 발굴 및 모범직원 포상 신규 도입으로 직원 사기 진작

◦ 모범사례 발굴  : (‘09) 6건 → (‘10) 7건 → (‘11) 10건 → (‘12) 10건

◦ 모범직원 포상제도 신규 도입 : (‘12) 4명

◦ 우수지사 차년도 감사 면제 : (‘10) 2개소 → (‘11) 3개소 → (‘12) 4개소

마. 일상감사를 국내지사까지 확대 실시하여 사전 “컨설팅기능” 제고

◦ 일상감사 : (‘10) 531건 → (‘11) 650건 → (‘12) 771건(지사 포함)

2. 기타활동 평가

가. 외부전문가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감사업무 선진화 제고

◦ 위원회 구성(‘12. 7. 11) → 위원회 3회 개최 ( 8.17 / 11.6 / 12.11 )

◦ 자문위원 : 서울대․경복대․한국외대 교수, 조달청 사무관 등 4명

나. 한국관광공사, 대한지적공사와 교차감사 추진으로 감사교류 확대

구 분	한국관광공사		대한지적공사
	aT	관광공사	aT	지적공사
감사사항	화훼공판장 운영사업	IT성과감사	전북지사 종합감사	전북지역본부 종합감사
파견인력	1명 (공인회계사)	1명 (시스템감사사)	1명	1명
감사분야	회계 및 세무	IT분야	계약분야	계약분야

※ 감사 MOU 체결 : 한국관광공사 2010. 7. 13. / 대한지적공사 2011. 8. 9.

2. 주요 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례명	사고원인분석	개선방안
비축농산물 판매 처리 부적절	2011.10월~2012.4월까지 콩나물콩 판매를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2업체가 총16회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여 49.8톤 (134,300천원)의 콩나물콩을 부당하게 낙찰 받았는데도 입찰무효 처리하지 않고 판매처리	「농산물 비축사업 실시요령」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입찰등록을 취소토록 하여 부정입찰을 차단하는 등 입찰참가 제재조치 명확화
시설자금 기성고 확인관리 부적정	농안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자금에 대한 기성고 확인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팔레트 취득비용 등을 기성실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공사 또는 기계설치 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기성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기성고 확인업무 소홀	「자금융자지침」상의 기성고 확인 요령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하고 시설자금 대출방법 개선 추진중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09~’11년까지 (주)○○ 등 4개업체가 수출후 반송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수출물류비 16,158천원이 회수되지 못하였고 물류비 지원중단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 2.15. 현재까지 421,505천원의 물류비 계속지원	반송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수출물류비 회수 및 중단 조치를 취하고 반송 물량 확인시스템을 구축 운영
외자구매 계약시 위장사업자 입찰 묵인	퇴직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업체를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부패․변질된 농산물이 도입되어 국민식생활 안전 저해	위장사업자 등록 취소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정비하고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를 개정하여 위장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한편,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을 추진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업무명	개선요구내용	조치결과
aT센터운영사업	타 전시장에서는 임대료를 ‘10년 대비 3.4~19.7% 인상하였는데도 aT센터에서는 신분당선 개통이후 에도 전시장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어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회의실의 경우 예약금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예약취소 등으로 회의실 임대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여 관련지침 정비 요구	전시장 임대료를 타 전시장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고 회의실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사용료징수 기준 마련
경영지침 준수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매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개담당 부서의 혼선으로 소관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공개	소관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즉시 공개토록 조치하고 해당업무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개담당 부서를 예산집행관리 부서로 변경 조치 완료
식품산업육성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지원사업비로 구입한 중요자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점검이 필요한데도, 50백만원 이상의 기자재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효성 미흡	한식조리특성화학교 지원사업 시설 및 기재재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수출진흥사업	수출마케터로 해외에 파견되는 직원의 평가가 없는 실정으로 수출마케터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장개척활동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	수출마케터 성과측정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차등지원 계획 수립 완료

4. 연간감사결과

가. 감사계획 대 실적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계 획		실 적		비 고 (지적건수)
		감사횟수 또는 건수	실 시 연인원	감사횟수 또는 건수	실 시 연인원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13회	180명	13회	177명	63건
	특 정 감 사	5회	220명	6회	246명	51건
	소 계	18회	400명	19회	423명	114건
	일상감사 등	-	-	771건	771명	(주)40건
	합 계	18회	400명	790	1,194명	154건
외부감사	감 사 원	-	-	3회	555명	37건
	농식품부	-	-	1회	90명	결과 미통보
	합 계	-	-	4회	645명	37건

주) 일상감사 등(지적건수) : 감사의견서 발부건수(8건) 및 e-감사 모니터링 조치건수(32건)

나. 행정상 조치실적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행 정 상 조 치(건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주의	경고	현지시정	계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10	10	-	15	22	1	5	63
	특 정 감 사	4	13	2	11	16	1	2	49
	소 계	14	23	2	26	38	2	7	112
	일상감사 등	-	-	-	8	-	-	-	8
	합 계	14	23	2	34	38	2	7	120
외부감사	감 사 원	-	-	-	13	10	-	-	23
	농식품부	-	-	-	-	-	-	-	-
	합 계	-	-	-	13	10	-	-	23

주) 행정상 조치실적에는 병과처분된 건수 포함

다. 재정상 조치실적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재 정 상 조 치(백만원)
		회수		변상		예산절감		기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7	21	-	-	1	39	8	336	16	396
	특 정 감 사	5	18	-	-	-	-	1	14	6	32
	소 계	12	39	0	0	1	39	9	350	22	428
	일상감사 등	1	110	-	-	27	852	4	1,730	32	2,692
	합 계	13	149	0	0	28	891	13	2,080	54	3,120
외부감사	감 사 원	2	18	-	-	-	-	-	-	2	18
	농식품부	-	-	-	-	-	-	-	-	-	-
	합 계	2	18	-	-	-	-	-	-	2	18

주) 일상감사 등 : e-감사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즉시조치 금액

라. 신분상 조치실적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신 분 상 조 치
		해임		감봉		경고		주의		처리중		계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	-	-	-	-	2	-	-	-	-	-	2
	특 정 감 사	-	-	-	-	2	1	5	5	-	-	7	6
	소 계	0	0	0	0	2	3	5	5	0	0	7	8
	일상감사 등	-	-	-	-	-	-	-	-	-	-	-	-
	합 계	-
외부감사	감 사 원	1	-	2	2	2	4	26	14	-	-	31	20
	농식품부	-	-	-	-	-	-	-	-	-	-	-	-
	합 계	1	0	2	2	2	4	26	14	0	0	31	20

※ 감사원 감사결과 파면 요구된 1인은 감사원에서 재심의청구 진행중으로 제외

마. 비위유형별 지적사항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비위유형별 지적사항
		복무기강						행정관리			재산관리			독직	기타	계
		직장이탈	품위손상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태만	감독소홀	업무처리 위법 부당	공문서 위변조	문서관리 소홀	현금관리소홀	물품관리소홀	재산관리소홀	공금횡령유용		건수	인원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	-	-	-	-	-	63	-	-	-	-	-	-	-	63	2
	특 정 감 사	-	-	-	-	-	-	51	-	-	-	-	-	-	-	51	13
	소 계	-	-	-	-	-	-	114	-	-	-	-	-	-	-	114	15
	일상감사 등	-	-	-	-	-	-	40	-	-	-	-	-	-	-	40	-
	합 계	-	-	-	-	-	-	154	-	-	-	-	-	-	-	154	15
외부감사	감 사 원	-	-	-	-	-	-	37	-	-	-	-	-	-	-	37	51
	농식품부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37	-	-	-	-	-	-	-	37	51

바. 조치결과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조 치 결 과
		완 결			미 결(보고서 작성일 기준)
		건수	금액(백만원)	인원	건수	금액(백만원)	인원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57	322	2	6	74	-
	특 정 감 사	18	32	13	6	-	-
	소 계	75	354	15	12	74	-
	일상감사 등	40	2,692	-	-	-	-
	합 계	115	3,046	15	12	74	0
외부감사	감 사 원	30	18	51	7	-	-
	농식품부	-	-	-	-	-	-
	합 계	30	18	51	7	-	-

주) 1. 내부감사 미결건수(12건) 중 5건은 조치기한 미도래 상태이며 7건은 추진 중

2. 감사원 감사 미결건수(7건) 중 1건은 재심청구 진행중이며, 6건은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