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강원지사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2. 10. 22. ～ 10. 26. ( 5일간 )

감사인원 : 3명

지적사항 : 6건 ( 시정 5, 경고 1, 주의 1, 현지조치 1 )

* “관리번호 2번”은 병과 처분 (주의, 시정)

* “관리번호 6번”은 병과 처분 (경고, 시정)

관리번호 : 1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제 목 : 부동산담보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 관리 부적정 내 용 : ❍ 경남 거창공장 및 강원 횡성공장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관할법원에『공장 및 광업 재단저당법』에 의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거창공장과 달리 횡성공장의 경우 감사일 현재까지『공장 및 광업 재단저당법』에 의한 적정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2012. 4. 10. 동 담보물(2개 공장)로 농안기금 운영활성화자금 3,323백만원 대환 대출 ❍ 또한 위 공장담보물에 대한 재감정(2011.11.30) 결과, 기계기구목록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변경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음 ⇨ ｢공장 및 광업 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도록「시정」처분

관리번호 : 2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주의	제 목 : 융자업체 신용평가 및 부동산담보 대출한도 산정관리 부적정 내 용 : ❍ ◈◈◈◈이 2012년도 대환 대출 당일인 2012. 7. 10. 까지 50일간 연체대출금(2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AR7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평가를 생략한 채 AR6등급을 부여하고 정책담보비율 10%를 적용하여 대출한도액을 산정한 결과 약 15백만원의 한도초과 대출 발생 ❍ 또한 강원도 동해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에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48백만원을 대출하면서 신용평가 생략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담보(아파트)가 안정적이라는 사유로 신용평가 미실시 ⇨ 한도초과 대출금을 회수(또는 추가담보 징구)토록 ｢시정｣ 처분하고, 향후 융자업체 신용평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처분

관리번호 : 3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제 목 : 부동산담보 화재보험 질권 취득 부적정 내 용 : ❍ ◈◈◈◈에 2011.05.20. 운영활성화자금 등 총 300백만원을 대환 대출하고 취득한 부동산담보에 대해 2건의 화재보험증권(공장건물 가동 879㎡, 보험가입 200백만원 / 나동 148㎡, 보험가입 100백만원)을 제공받은 후 ‘가동’ 건물의 보험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및 ‘질권설정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의 확정일자를 득하였으나, ‘나동’ 건물은 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법원의 확정일자만 받아 실제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중임 ⇨ 질권이 미설정된 화재보험 증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질권을 설정하고 관련 부동산의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처분

관리번호 : 4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제 목 : 수출물류비 중 국내운송비 지급 부적정 내 용 : ❍ 2012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에 따르면 운송기점이 제주․강원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국내운송비(10원/kg)를 추가 지원하며, 수출물류비 신청시 공통 제출서류로서 운송기점이 강원, 제주지역인 경우에 한해 국내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 COPY본 1부를 제출토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영)☎☎☎☎☎☎에 지원한 1,675,500원의 경우 운송구간 및 운송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조합법인에 지원한 2,083,620원은 물류비 신청업체가 작성하여 자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운송내역서 만을 징구하고 국내운송비를 지원함 ⇨ 국내 운송내역 증빙이 부적절한 2개 업체에 대하여 적정 증빙을 징구하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기 지원한 국내운송비를 환수토록 ｢시정｣ 처분

관리번호 : 5

구분	지 적 사 항
현지 조치	제 목 : 수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정산 부적정 내 용 : ❍ “수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정산기준”에 따르면 “수출국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상담”의 경우 항공료 및 호텔비에 대해 1회에 2명씩 총 3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강원지사에서는 ▦▦▦▦▦가 “바이어 미팅 및 시장조사”를 위해 일본에 출장한 회수가 위 정산기준 보다 1회를 초과한 4회임에도 이를 인정한 사업정산결과서를 2011.12.22. 수출개발처에 제출하였으며 수출개발처에서도 정산금액 확정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 4회차 출장비 994,880원(1,243,600원×80%) 과다 지급 ⇨ 감사기간 중 과오 지급된 출장비 994,880원을 회수토록하여 ｢현지조치｣ 완료

관리번호 : 6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경고	제 목 : 수매배추 판매관리 불철저 내 용 : ❍ 강원지사에서는 2012. 7. 1. 국영무역처에서 시달한 ｢‘12년산 정부수매 봄배추 판매계획(국영무역처-3266호)｣에 따라 (주)▥▥▥▥에 보관된 400톤 중 78톤을 2012. 8. 20. 도매시장에 상장하고 2012. 8. 21.부터 2012. 10. 10.까지 김치 제조업체 등에 208톤을 직배 공급하였으나, (주)▥▥▥▥과의 보관창고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2012. 8. 4.)에 따라 창고를 비워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잔량 88톤을 김치 제조업체인 ♨♨♨♨에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13,612천원 미징구 ⇨ 수매배추 판매 미수금 13,612천원을 조속히 회수토록 ｢시정｣ 처분하고, 향후 수매배추 판매 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