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전북지사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2. 9. 17. ～ 9. 21. (5일간)

감사인원 : 4명

지적사항 : 5건 (통보 2, 주의 2, 시정 1)

관리번호 : 1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농안기금 자산 취득관리 부적정 내 용 : 「회계기준 시행세칙」제46조에 따르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운반구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품명, 종별 및 규격, 수량, 취득사유 및 방법, 취득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견적서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내부결재를 통해 취득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전북지사에서는 ‘11년 5월부터 ’12년 5월말까지 포장기계, 건조기 등의 농안기금 자산(9종, 16,052천원)을 취득하면서 내부결재 없이 구매 ⇨ 향후 유형자산 취득 시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후 내부결재를 통해 업무 추진하도록 「통보」처분

관리번호 : 2

구분	지 적 사 항
주의	제 목 : 비축기지 경비 및 청소용역 계약관리 부적정 내 용 : 비축기지 경비용역계약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용역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합격기준이나 항목별 배점 등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기존 업체와 연장계약” 또는 “신규입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결여 또한 청소용역계약의 경우 실근무시간은 1일 4시간이나「용역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aT 전북지사와 동일(8시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기준에 의할 경우 계약금액(767,000원/월)이 법정 최저임금(957,220원/월) 에 못 미치는 결과 초래 ⇨ 실제 근무기준에 맞게 “청소용역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향후 용역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처분

관리번호 : 3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제 목 : 이동성기계기구 대출한도액 산정관리 부적정 내 용 :「자금융자지침」에 따르면 “이동성기계기구”는 기계기구감정평가액에서 공제하여 대출한도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2012. 8. 20. “□□□□□영농조합법인”에 ‘12년 운영활성화자금(117백만원)의 대출을 위해 공장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산정하면서 이동성기계기구를 감정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결과 대출한도액이 적정 금액 대비 15백만원 과다 산정 ⇨ 기계기구 감정평가액에서 이동성기계기구를 차감하여 대출 한도액을 재산정하도록 「시정」처분

관리번호 : 4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신용보증서 취득관리 개선 필요 내 용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약관 제14조(면책사항)에 따르면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 및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보증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북지사에서 2012. 4. 10. 농업회사법인 ○○○○○○○○(주)에 공사 자체자금 44백만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징구한 신용보증서에는 대출과목이 “농안기금 대출금”으로 기재되어 보증채무 면책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처에 보증기관과 협조하여 신용보증서 대출과목이 실제 대출내용에 맞게 기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처분

관리번호 : 5

구분	지 적 사 항
주의	제 목 : 러시아 지역 수출물류비 지원단가 적용 부적정 내 용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침」에 의하면 수출물류비 지원시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를 정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 유럽지역에 속하는 러시아연방과 극동러시아로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도, 전북지사에서는 ‘11년부터 ’12년 8월말까지 농업회사법인(주)▥▥▥▥가 극동러시아에 수출한 딸기, 장미, 후리지아(총11건, 5,410kg)와 ◍◍◍◍식품(주)에서 수출한 유자차(3건, 11,470kg)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면서 극동러시아가 아닌 러시아 연방(유럽)의 지원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총 728,370원의 수출물류비 과다 지급 ⇨ 전북지사에 과다 지급된 수출물류비를 회수하도록 조치 요구하고 향후 수출물류비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