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수출진흥사업 추진실태 및

IT분야 특정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2. 8. 27. ～ 9. 14. ( 15일간 )

감사인원 : 5명

지적사항 : 10건 ( 개선 4, 통보 3, 주의 1, 권고 1, 현지조치 1 )

관리번호 : 1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시 판촉요원 정산기준 불합리 내 용 : ❍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사업비 정산기준에는 판촉요원 고용비의 경우 실질 발생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증빙서류로는 대금영수증, 신분증사본, 판촉활동사진(미제출 시 지원 제외)을 제출토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11년도 판촉요원 정산서류 징구현황을 보면 현지 여건상 위 기준에서 정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판촉행사 32건 중 8건을 제외하고는 신분증 사본 또는 대금영수증 대신 유통업체 판촉일지 또는 인보이스로 대체하였고, 판촉활동 사진도 전체매장이 아닌 일부매장 사진만 징구하였음 ⇨ 국가별 현지 여건에 맞게 정산기준을 재정립토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2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관련 설문서 징구 부적정 내 용 : ❍ 수출전략처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사업종료 후 수출업체 및 현지 유통업체로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징구하고 있음 ❍ 그런데 일본에서 개최한“하나마사 고객 사은행사”등 2건에 대한 설문서를 보면 현지 유통업체의 담당자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된 설문서에 응답내용이 수출업체와 동일한 양식의 한글로 타이핑이 되어 있어 현지 유통업체가 직접 작성했는지, 현지 유통업체가 아닌 수출업체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음 ⇨ 성과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업체가 직접 답변이 가능한 언어로 작성토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3

구분	지 적 사 항
현지 조치	제 목 : 공사 발간책자 정보자료실 미 납본 내 용 : ❍ 공사 ｢정보자료실운영규정｣ 제7조(발간자료 납본)에 따르면 공사에서 발간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자료 발간 시에는 2부를 정보자료실에 납본토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간된 자료를 대내외에 신속하게 알리고 업무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발간된 자료를 정보자료실에 납본하여 관리해야 하나, 발간자료 중 5권이 정보자료실에 납본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감사기간 중 해당 자료를 정보자료실에 납본하여『현지조치』완료

관리번호 : 4

구분	지 적 사 항
권고	제 목 : 싱가포르 aT센터 사무소전환 재검토 필요 내 용 : ❍ 2008년 7월 이사회 의결사항(싱가포르 aT센터 건물매각 및 사무소 전환)으로 2009년 1월부터 현지법인 청산하고 사무소로 전환키로 함 ❍ 그런데 싱가포르aT센터에서는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09.12월에서야 건물을 매각한 후‘11. 5월 싱가포르 현지 당국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자가 다운 그레이드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로 사무소전환 이사회의결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싱가포르aT센터 현지법인 존립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사무소전환 방안을 재검토하도록『권고』처분

관리번호 : 5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수출마케터 해외시장개척활동 성과평가방안 강구 필요 내 용 : ❍ 2012년 수출전문마케터 파견운영 계획에 따르면 수출연계성 강화를 위해 과거 평균 2~6개월 단기 파견에서 1년 단위 파견기간을 설정하고 수출마케터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월간 실적 분석 및 달성 방향을 제시토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수출마케터”의 시장개척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기존“시장조사주재원, 시장개척주재원”파견 후 국내 복귀시에도 해당지역의 시장개척 활동보고서만 제출토록 하고 시장개척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실정으로 수출마케터의 수행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개척활동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닌 일부매장 사진만 징구하였음 ⇨ 수출마케터 운용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을 강구토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6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 사업 운영 전환 필요 내 용 : ❍ 공사 GAP 인증수준을 국제기준인 Global GAP로 인정받기 위하여 2008년 동등성 인정 및 인증기관 지정 등록을 하였으나 금년 1월 인증수요에 비해 인원, 시설 등 과다 요건으로 추진 중단됨에 따라 ❍ 공사에서 인증한 GAP 인증품이 해외에서 국제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사 수출농산물 GAP 인증사업과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안전성 확보를 담보하기 미흡하며, 인증수요가 낮음에도 49개 타 민간 인증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공사 인증품에 대한 차별성이 없고, 지사 인력 부족과 잦은 이동 등의 여러 문제점과 사업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증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방향전환 등의 대응방안 마련 미흡 ⇨ 사업 개선에 대한 내․외부 의견 검토에 따라 직접 인증은 지양하고 인증비용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방향을 조정토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7

구분	지 적 사 항
주의	제 목 : 수출상품화사업 대상업체 연속 지원 및 선정평가 불철저 내 용 : ❍ 최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2011년 1단계 사업업체에 대해 사전 상위단계 연속 지원조건을 공지하지 않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야 연속 지원조건을 마련하여 차년도 지원업체를 선발하였고, 2012년 지원 시에도 수출목표액이나 수출의무액을 부여하지 않아 사업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별도로 연속 지원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2012년 통합공모를 통해 업체 선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자풀을 지정하지 않고 공사 5개 사업부서 팀장과 한식연 등 2개 기관명으로만 명시했는데도, 평가업체가 다수(64개)이며 이틀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해당팀장 이외에도 부서직원 3명이 대리 평가하는 등 평가자가 기준없이 다수 변경되는 등 평가위원 일관성이 없어 평가 객관성 확보 미흡 ⇨ 연속 사업의 경우 차기 지원조건을 사전 확정ㆍ공지하여 참여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평가 시에는 평가위원 풀 운용과 평가자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향후 연속 지원사업과 선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주의』조치

관리번호 : 8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필요 내 용 : ❍ 수출선도조직 선정기준에 따르면 선정 평가항목 중 ｢생산이력 추적 가능정도｣(15점)는 1차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점수 부여 후 복수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후 평가점수를 조정토록 정하고 있음 - 1차(서류심사) → 2차(현장 실사) → 3차(PT청취 및 평가) ❍ 수출국에서의 기본적인 추적이 가능할 경우 생산이력 추적 가능지표의 기본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였으나 평가기준과 요령이 명확하지 않아 2011년과 2012년 평가결과, 일부 평가위원은 기본점수도 부여하지 않거나 평가자별로 동일업체의 평가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사례가 있었으며, 2개 업체가 참여한 연합법인 중 1개 업체만 생산이력제를 운용할 경우의 평가기준이 누락되는 등 평가기준 개선 필요 ⇨ 선정평가에 혼선이 없도록 생산이력 추적가능 평가기준을 수준에 맞게 세분화하고 연합법인 평가기준을 명시하는 등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선정기준과 평가요령을 개선하도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9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홈페이지 용역추진 부적정 내 용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만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이나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에서는 Agrotrade 시스템 보완 개발 용역 추진시 입찰 참가자격을『최근 3년 이내 동급 이상의 다국어 B2B 사이트 구축 용역 완료 실적』으로 제한하였으며, 검색엔진 마케팅 프로모션 용역 추진시에는『공공기관의 인터넷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 완료 실적』있는 자로 실적을 제한하여 해당 용역실적이 없는 다수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주지 않음 ⇨ 홈페이지 관련 용역 추진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공정한 입찰이 추진될 수 있도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10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홈페이지 운영관리 강화 필요 내 용 : ❍ 사규관리규정 제3조(제정원칙)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수행기준 중에서 계속 또는 반복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사규로 정하여 업무집행의 적정화 및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26조(업무지침의 제정)에서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수시로 지침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에서는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관리 운영 지침의 경우 1999. 1. 1. 제정·시행한 이후 무역정보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은 2004. 12. 31.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않는 용어, 개정된 직제규정 미반영 등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통계정보(FIS), 인터넷 무역거래알선(Agrotrade), 식품종합포털(Foodinkorea) 등 홈페이지는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 없이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현행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지침이 없는 경우 신규제정 등 명문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토록『개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