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대전충남지사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1. 5. 23. ～ 5. 27. ( 5일간 )

감사인원 : 3명

지적사항 : 9건 ( 주의 2, 통보 5, 시정 3, 현지시정 1 )

※ 병과처분 : 2 ( 통보 2 )

관리번호 : 1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방법 개선 필요 내 용 : ◇◇◇(◎◎◎)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면서 결산서상 차입금 110백만원과 농신보 보증서 추천 관련 서류인 “부채현황표 및 금융거래확인서”상으로 총 차입금 1,029백만원으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행연합회의 기업여신규모 확인을 통해 기업채무와 개인채무에 대한 구분 등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AR6을 부여하지 않고 신용등급 평가결과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신용등급을 AR5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 재무관리처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개인채무와 기업채무를 확인하여 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2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제 목 : 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방법 개선 필요 내 용 : 저온저장창고, 녹말제조설비, 보일러설비 등 기계기구가 포함된 식품가공 공장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공장 및 광업재단법에 의하지 않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일반 저당으로 담보를 취득함 ⇨ 대전충남지사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기계기구 목록을 작성하여 추가 근저당을 설정토록『시정』처분

관리번호 : 3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제 목 : 미등기 부동산 양도담보 취득 부적정 내 용 : (주)◇◇◇◇◇◇이 제공한 공장을 담보로 취득함에 있어 사무실, 창고 등 4건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양촌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기계실, 창고 등 14건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자금융자지침에서 정한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득하지 않은 무위양도 담보제공 각서를 징구함 ⇨ 대전충남지사에 미등기건물에 대해 확정일자를 득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토록『시정』처분

관리번호 : 4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국유재산(플라스틱 상자) 운영관리 불철저 내 용 : 대전충남지사에서는 2010.11월 ◎◎◎◎ 영농조합법인이 ◇◇◇◇◇◇ 등 6개 업체에 국유재산(플라스틱상자)을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재임대자로부터 ’11.3.31까지 플라스틱상자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나 2011. 5월 현재 국유재산(플라스틱상자) 총 36,000개 중 2,315개가 미회수 되고 있으며, 회수된 상자는 회덕비축기지(27,985개), 광주비축기지(5,700개)에 분산하여 야적하고 있음 ⇨ 회수가 불가한 국유재산(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를 통해 회수하고, 회수된 상자는 매각 등 조속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5

구분	지 적 사 항
주의 통보	제 목 :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정산업무 불철저 내 용 : 해외거점에이전트 육성사업의 경우 제증빙 정산시 서류 불일치 및 증빙미비 등의 사유로 2010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1. 4.29일자로 충청남도에 정산을 완료하여 정산보고가 3개월간 지연되었으며 상해 충남농수산물판촉전의 경우 충남도와 체결한 약정서상 정산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충남도 말레이시아 홍보판촉전 정산시 홍보전시물 배너 광고 비용을 중복 정산한 사례가 발생함 ⇨ 대전충남지사에 지자체 수출지원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주의』조치하고, 지자체 관련사업 시행시 정산기한 명시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6

구분	지 적 사 항
현지시정	제 목 : 사무실 임관리비 연체료 징구 부적정 내 용 : 임대차계약서 제4조(임대보증금)에 의거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치 못할 경우에는 납부일 익일로부터 기산되는 연체기간에 대해 연체료(연 24%)를 징구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7개 입주사 중 3개업체가 ’10. 6월부터가 ’11. 4월까지 임관리비를 연체하였음에도 연체료 297,360원을 징구하지 않았음 ⇨ 감사기간중 3개업체로부터 미납된 연체료를 징수하여『현지시정』완료

관리번호 : 7

구분	지 적 사 항
주의	제 목 : 용역계약시 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내 용 : 해외바이어 초청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제품전시장 설치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만 징구하거나, 2010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 충남관 장치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미설정한 사실이 있음 ⇨ 대전충남지사에 용역계약시 계약보증금 징구 등, 계약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처분

관리번호 : 8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비축기지 보안사고 예방 강구 내 용 : 대전충남지사의 회덕비축기지내 경비원 1인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비축기지내 창고동 및 사무실을 제외한 공간에는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도난 및 사건 사고가 발생 시에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국영무역처에 비축농산물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비축기지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9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통보	제 목 : 공매 입찰보증금 관리 부적정 내 용 : 공매업체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293,801,773원을 보통예금(94백만원)과 정기예금(200백만원) 2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나, 보증금 환불 및 이자지급 등 수시로 발생되는 연간 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은 일반예금에 필요한 자금 보다 과다하게 예치하고 있음 ⇨ 대전충남지사에 공매입찰보증금 관리시 입출금 상황을 감안 금리가 높은 예금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시정』처분하고, 국영무역처에 각 지사별 공매 입찰보증금의 이자수익 발생분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통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