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연간감사 보고서

2012. 1.

감    사    실

목    차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1

2. 주요 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3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4

4. 연간감사결과	5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가.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 등을 위한 특정감사 활동 강화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 특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 예산편성지침 등 4대 경영지침에 대해 8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4대 경영지침 :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경영 및 혁신지침

◦ 예산집행지침 미준수 사례에 대한 개선 처분으로 정부지침 준수 촉구

□ 연간감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해외부가세 환급실태 특정감사」추가 실시

◦ 일본지역 등에서 발생한 소비세 환급금 10억여 원을 국고에 귀속 조치

[ 2011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 ]

구 분	계 획				실 적				증감 (B/A)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계(A)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계(B)
감사횟수	13	3	1	17	13	5	1	19	12%
감사일수	65	30	10	105	65	43	10	118	12%
감사인원	155	120	40	315	171	172	40	383	22%

나. 경영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감사활동 강화

◦ 2011년도 감사 처분건수 중 개선․통보처분 건수가 70건으로 67%를 차지

◦ 화훼공판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경영개선(7건) 요구

[ 감사결과 개선․통보처분 실적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 (B-A)
	총처분건수	개선․통보건수	비율(A)	총처분건수	개선․통보건수	비율(B)
종합감사	71	26	37%	75	43	57%	20%
특정감사	32	22	69%	21	20	95%	26%
성과감사	-	-	-	8	7	88%	88%
계	103	48	47%	104	70	67%	20%

다. 예산 부당집행 사례 등에 대한 엄정한 감사수행으로 관련자 문책 확대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출장여비를 부서 운영경비 등으로 부당 집행한 사례에 대해 출장여비 회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관련자 문책요구 : 징계(견책) 8명, 경고 8, 주의 4 ( 회수액 : 28백만원 )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주택자금 지원요건을 상실한 1세대 2주택자 등에 대해 주택자금 회수 및 징계 처분

◦ 관련자 문책요구 : 징계(감봉) 1명, 경고 1, 주의 6 ( 회수액 : 251백만원)

[ 감사결과 징계 등 신분조치 실적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
	징계	경고	주의	계(A)	징계	경고	주의	계(B)	B-A	B/A
인원(명)	3	5	1	9명	9	11	14	34명	25명	278%

라. 상시 예방감사 활동 강화로 예산 부당집행액 회수 등 재정성과 제고

□ 일상감사, e-감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비용의 삭감조치로 예산절감

◦ 일상감사 : 사전협의를 통해 소요예산 삭감 등 요구 ( 11건, 232백만원 )

◦ e-감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부실 대출금 회수 등 ( 4건, 1,090백만원 )

□ 실지감사를 통해 해외부가세 환급액 국고 귀속 및 대출한도 초과액 등 회수

◦ 일본소비세 등 환급액 국고 납입 : 1,031백만원

◦ 대출한도 초과 대출액, 출장여비 부당집행액 및 주택자금 등 회수 조치

[ 감사결과 예산 부당집행액 회수 등 재정조치 실적 ]

2010년						2011년						증 감
실지감사		일상감사등		합계(A)		실지감사		일상감사등		합계(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9	633	2	454	11	1,087	18	1,570	15	1,322	33	2,892	22	1,805	166%

라.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교차감사 추진 등으로 감사성과 제고

□ 2011년도 중 “대한지적공사”와 감사업무 협조약정(MOU) 체결

◦ MOU 체결현황 : (‘10년) 한국관광공사, (’11년) 대한지적공사

□ 교차감사 추진 및 합동 워크샵 개최 등으로 감사업무 교류협력 강화

◦ 한국관광공사와 교차감사 추진 ( 기관별 각 1회, 감사인력 2명 파견 )

◦ 대한지적공사와 합동 공직기강 점검 실시(1회)

◦ 2개 기관과 합동 워크샵 및 전문가 초청강연 실시(3회)

마. RISK기반 감사체계 및 클린카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감사업무 선진화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리스크 진단 실시 및 리스크기반 감사운영체계 구축

◦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클린카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 주요 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례명	사고원인분석	개선방안
출장여비 부당 집행	출장 미실시 또는 단축 실시를 통해 마련된 출장여비를 부서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	「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로 집행한 증빙서(숙박료)를 출장복명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
주택자금 관리 소홀	주택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세대 2주택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주택자금융자관리요령」을 개정하여 주택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업무명	개선요구내용	조치결과
정책자금융자	부동산담보 대출한도액 산정 시 임금채권 공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물건별로 임금채권 공제액 적용 기준이 다르고,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취득조항 불비로 “자금융자지침” 개정 요구	임금채권(인건비성 경비) 공제 기준을 명확히하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담보를 취득하도록 “자금융자지침” 개정 완료
정부비축사업	비축물자 공매입찰 시 응찰 착오 (단가, 품종착오 등)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기준 및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비축사업실시요령” 개정 요구	응찰착오에 따른 입찰무효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비축사업실시 요령”에 반영하여 개정 완료
사이버거래소	‘10. 8.20.부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사이버거래를 하면서도 이용수수료 산정기준, 징수 절차 등 세부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하도록 『개선』요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수수료 부과지침」을 제정(‘11.9.8)하고, 9.14. 시스템에 수수료 부과지침 공시
법인카드관리	「법인카드관리지침」상 사용제한 업종 등록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용 제한업종에 대한 재정비 요구	법인카드 관리주체를 본사 회계팀으로 일원화하고 사용 제한업종을 31개 업종에서 40개 업종으로 확대 하도록 지침 개정(‘11.11.23)

4. 연간감사결과

가. 감사계획 대 실적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계 획		실 적		비 고 (지적건수)
		감사횟수 또는 건수	실 시 연인원	감사횟수 또는 건수	실 시 연인원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13	155	13	171	75
	특 정 감 사	3	120	5	172	21
	성 과 감 사	1	40	1	40	8
	소 계	17	315	19	383	104
	일 상 감 사	-	-	650	650	(주)21
	합 계	17	315	669	1,033	125
외부감사	감 사 원	-	-	-	-	-
	농식품부	-	-	-	-	-
	합 계	-	-	-	-	-

주) 일상감사(지적건수) : 감사의견서 발부건수(6건) 외에 사전협의 및 e-감사모니터링 시 지적건수 포함

나. 행정상 조치실적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행 정 상 조 치
		시 정	개 선	통보	주 의	경고	현지조치	계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10	12	31	11	1	6	71
	특 정 감 사	1	9	11	2	1	1	25
	성 과 감 사	-	2	5	1	-	-	8
	소 계	11	23	47	14	2	7	104
	일 상 감 사	6	-		-		-	6
	합 계	17	23	47	14	2	7	110
외부감사	감 사 원	-	-		-		-	-
	농식품부	-	-		-		-	-
	합 계	-	-		-		-	-

주) 일상감사(지적건수) : 감사의견서 발부건수(6건)

다. 재정상 조치실적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재 정 상 조 치(백만원)
		회수		변상		예산절감		기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8	60	1	1	1	1	3	194	13	257
	특 정 감 사	3	282	-	-	-	-	2	1,031	5	1,313
	성 과 감 사	-	-	-	-	-	-	-	-	-	-
	소 계	11	342	1	1	1	1	5	1,225	18	1,570
	일 상 감 사	1	1	-	-	11	222	3	1,089	15	1,322
	합 계	12	343	1	1	12	223	8	2,314	33	2,892
외부감사	감 사 원	-	-	-	-	-	-	-	-	-	-
	농식품부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주) 1. 재정상조치는 행정상 조치와 병과 처분

2. 일상감사 : 사전협의 및 e-감사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예산감액 등 조치한 금액

라. 신분상 조치실적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신 분 상 조 치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처리중		계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	-	-	-	-	2	2	2	-	-	2	4
	특 정 감 사	-	1	8	-	8	1	5	5	-	-	21	7
	성 과 감 사	-	-	-	-	-	-	-	-	-	-	-	-
	소 계	-	1	8	-	8	3	7	7	-	-	23	11
	일 상 감 사	-	-	-	-	-	-	-	-	-	-	-	-
	합 계	-	1	8	-	8	3	7	7	-	-	23	11
외부감사	감 사 원	-	-	-	-	-	-	-	-	-	-	-	-
	농식품부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마. 비위유형별 지적사항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비위유형별 지적사항
		복무기강						행정관리			재산관리			독직	기타	계
		직장이탈	품위손상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태만	감독소홀	업무처리 위법 부당	공문서 위변조	문서관리 소홀	현금관리소홀	물품관리소홀	재산관리소홀	공금횡령유용		건수	인원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	-	-	-	-	-	75	-	-	-	-	-	-	-	75	6
	특 정 감 사	-	-	-	-	-	-	21	-	-	-	-	-	-	-	21	28
	성 과 감 사	-	-	-	-	-	-	8	-	-	-	-	-	-	-	8	-
	소 계	-	-	-	-	-	-	104	-	-	-	-	-	-	-	104	34
	일 상 감 사	-	-	-	-	-	-	21	-	-	-	-	-	-	-	21	-
	합 계	-	-	-	-	-	-	125	-	-	-	-	-	-	-	125	34
외부감사	감 사 원	-	-	-	-	-	-	-	-	-	-	-	-	-	-	-	-
	농식품부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바. 조치결과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조 치 결 과
		완 결			미 결
		건 수	금 액	인 원	건 수	금 액	인 원
내부감사	종 합 감 사	65	257	6	10	-	-
	특 정 감 사	18	1,313	28	3	-	-
	성 과 감 사	1	-	-	7	-	-
	소 계	84	1,570	34	20	-	-
	일 상 감 사	21	1,322	-	-	-	-
	합 계	105	2,892	34	20	-	-
외부감사	감 사 원	-	-	-	-	-	-
	농식품부	-	-	-	-	-	-
	합 계	-	-	-	-	-	-

주) 미결건수(20건) : 실제 미결건수는 1건이며 19건은 조치기한 미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