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화훼공판장 성과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1. 9. 26 ～ 10. 10 (10일간)

감사인원 : 4명

지적사항 : 8건

○ 개선 2, 통보 5, 주의 1

관리번호 : 1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사전주문거래제도 운영 개선 필요
	내용 : 출하자에게는 안정된 물량 출하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중도매인에게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경매외 거래제도의 일환으로 사전주문거래제도를 2008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제도 시행 후 매년 거래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성수기의 경우 최대 일일 70여건에 달하고 있는데도 현행 중도매인에게만 서면 구매 요청을 받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하농가로 부터 원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접 사전 주문거래 참여를 유도하거나 난ㆍ분화류 등 부류별 확대방안 마련하고 온라인 사전주문거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관리번호 : 2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화훼류 습식유통사업 운영활성화 필요
	내용 : 화훼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07. 8월부터 화훼류 습식유통사업을 추진 중이며, ’11. 9월말 현재 3개사 29개 농가에 박스임차료, 수명연장제, 출하운송비와 박스 당 장려금 및 상장수수료 인하(2%)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참여농가 수가 2010년 31개에서 금년 29개로 줄어드는 등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며, 정부보조사업 예산 집행율이 ’10년 35%, ’11. 9월 현재 31%로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대상 범위 확대, 소비자 대상 홍보강화 등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관리번호 : 3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출하지원용 화훼자재 판매사업 운영 개선 필요
	내용 :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재 대량구매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유통경로 단축을 통해 자재가격을 인하시키고, 자재공급과 연계한 고품질 화훼 출하를 유도하여 경매실적 증대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출하지원용 화훼 자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당초 매출예상액 26억원 대비 '11. 8월말 기준 매출액이 44백만원에 불과하는 등 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출하농가 대상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고 사업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관리번호 : 4
구분	지적 사항
개선	제목 : 산지 출하유치활동 개선 필요
	내용 : 주 산지 동향 파악 및 경매물량 유치, 출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부류별 경매사가 산지를 출장 방문하여 출하유치 활동을 수행 중이며, 2010년 절화의 경우 19회, 분화의 경우 15회의 출하 유치 출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0년 절화류 출하 유치활동｣을 보면 출하비중이 3위인 충청지역의 출하유치 출장횟수가 연 1회에 불과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출하비중에도 불구하고 유치활동이 부진하며, 당일출장 유치활동 결과가 관리되지 않는 등 출하 유치 후 실제 성과분석을 통한 후속 조치활동이 없어 출하유치 활동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활동결과를 DB화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

관리번호 : 5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공동출하단체 출하유치 확대방안 강구 필요
	내용 : 공동출하 장려를 위해 369개 단체와 공동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중 92개 단체가 2010년 이후 공동출하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공동출하약정 대상단체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화훼작목반 등으로 하되 농가구성을 5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입 농가수가 5인 미만인 단체가 116개에 달하고 있어 규모 있는 출하유치를 위해서는 공동출하 부진사유를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출하단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관리번호 : 6
구분	지적 사항
개선	제목 : 경매인력의 근무시간 재설정 필요
	내용 : 화훼공판장 경매인력의 경우 일반사업장의 근무자와 달리 주단위로 경매일자와 경매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명시적인 근무시간 설정이 없고 분화팀 주간근무는 08시부터 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초과근무은 17시부터 산정하여야 하나 현행 18시부터 초과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어 부류별 경매시간을 고려한 경매인력의 근무시간을 재설정하여 운영하고 초과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실제 근무시간과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관리번호 : 7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분화류 중도매인 외상거래한도 관리방안 강구 필요
	내용 :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외상거래한도를 책정하여 운영 중이나 성수기(2～5월) 경매 당일 외상거래 허용액을 초과한 과다매입 등의 사유로 관엽 중도매인 중 외상거래한도 초과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응찰 시 경매시스템에서 경락을 배제토록 하거나 중도매인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관리번호 : 8
구분	지적 사항
주의	제목 :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징구관리 부적정
	내용 : 중도매인과의 외상거래에 따른 미수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거래보증금으로 받고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에 대한 확인 절차 필요하나 외상거래한도 책정기준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된 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거나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