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서울경기지사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1. 11. 14. ～ 11. 18. ( 5일간 )

감사인원 : 3명

지적사항 : 5건 ( 개선 1, 통보 1, 시정 1, 현지시정 2 )

관리번호 : 1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제 목 : 개인사업자 주거용 부동산담보 임금채권 공제 부적정 내 용 :「자금융자지침」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대출한도액 산정 시 최근 결산서 상의 인건비성 경비를 3개월치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선순위 공제토록 정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등 3개 업체) 소유의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임금채권을 공제하지 않고 있음 ⇨ 개인기업에 대한 임금채권 확인절차를 거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임금채권을 공제한 후 대출한도를 재산정토록『시정』처분

관리번호 : 2

구분	지 적 사 항
현지 시정	제 목 : 미등기건물 양도담보 취득 부적정 내 용 : 미등기건물의 경우 경매실행 등 법적조치 시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양도담보로 취득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나, “◆◆◆◆조합법인”의 부동산 담보 취득시 미등기 건물인 창고(328.7㎡) 및 펌프실(6.5㎡)에 대해 양도담보 미 취득함 ⇨ 감사기간 중 미등기건물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현지시정』완료

관리번호 : 3

구분	지 적 사 항
현지 시정	제 목 : 민간창고 위탁보관 비축물자 화재보험가입 부적정 내 용 : 민간창고 위탁보관 물량은 입고 이후 판매출고 등으로 재고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므로 화재보험 가입시 “재고가액 통지특약”에 가입함으로써 납부한 화재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특약없이 일반화재보험에 가입 ⇨ 감사기간 중 “재고가액 통지특약” 조건으로 가입하여『현지시정』완료

관리번호 : 4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지침 정비 필요 내 용 : 사후관리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1차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 점검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필요하며, 실수요자단체가 사후관리지침을 위반(고유번호 미부여, 수불부 미작성 등)하여 발생한 “공급중단”의 피해가 회원업체 전원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급중단 발생시 회원업체들에게 식품가공용 콩․팥을 공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침에 반영해야 함 또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경우 회원 업체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회원업체들이 사후관리 점검시마다 “고유번호 미표시”로 적발될 수밖에 없는데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하지 아니한 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사후관리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국영무역처에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지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5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지자체 협력사업 업무관리 부적절 내 용 :「바이어 초청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재비에 대한 세부 정산기준(기간 및 범위 등)을 마련하지 않아 바이어 초청 행사기간(‘11. 6. 22 ～ 6. 25) 이외의 일자(6. 20., 6. 26.)에 지출한 식대를 정산하였으며, 버스를 임차하여 단체로 이동한 6. 24.의 경우 집결장소까지 수출업체가 바이어를 대동했다는 사유로 해당일에 지출된 유류비를 정산 승인 또한,「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종료 후 정산기준과 관련 약정업체와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약정업체의 의무사항과 지원기준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지원금액의 20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는 조항만 명시되어 있고 수출의무 미달 시의 처리기준과 수출실적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해외 판촉행사를 진행 ⇨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시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약정업체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은 약정서에 반영토록『통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