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주지사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1. 8. 29. ～ 9. 2. (5일간)

감사인원 : 3명

지적사항 : 6건 (개선 1, 통보 3, 시정 2, 현지시정 1)

※ 개선 1건에 시정 1건이 병과처분 됨

관리번호 : 1

구분	지 적 사 항
시정	제 목 : 상가주택담보 대출한도액 산정 부적정 내 용 : 「자금융자지침」에 따르면 5인 이상에게 임대된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표준담보비율에서 5%를 차감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0.31.) 이전 취득한 상가담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임차보증금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으로부터 취득한 상가주택 담보가 총 6인에게 임대되고 있는데도 표준담보비율에서 5%를 차감하지 아니하였고 신규 임차인(2인)의 우선변제임차보증금(5백만원)을 추가 공제하지 아니한 결과, 적정 대출한도액보다 30백만원이 과다하게 대출한도액으로 산정(실제 대출은 적정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행됨) ⇨ 제주지사에 (주)○○의 상가주택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를 재산정하여 관리하도록『시정』처분

관리번호 : 2

구분	지 적 사 항
현지시정	제 목 : 융자업체 신용평가관리 부적정 내 용 :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외감기업의 신용평가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자료를 사용하여 감사의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나 (주)○○○○에 대해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만을 제출받아 신용평가를 실시하였고, (주)◎◎◎◎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추세 평가시 1년 증가를 2년 연속 증가로 평가하여 적정 신용등급(AR5)보다 상향된 AR5+ 등급으로 평가함 (AR5 등급기준 담보 한도내 대출실시로 담보취득에는 문제없음) ⇨ ㈜○○○○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징구하여 적정의견을 확인하였고, ㈜◎◎◎◎의 신용등급을 AR5등급으로 변경 조치하는 등 『현지시정』완료

관리번호 : 3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시정	제 목 : 융자업체 신용평가시스템 오류 및 평가기준 불합리 내 용 : 신용평가 지표 중 “부채상환계수”는 영업활동후의 현금흐름을 당기 이자비용과 유동성 부채 등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신용평가시스템에 입력된 산식의 오류로 실제 수치보다 부채상환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농업회사법인 ㈜○○와 ㈜○○○○의 경우 공사의 단기 대출금이 업체의 재무상태표에는 전액 장기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어 신용평가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재무관리처에 신용평가시스템의 부채상환계수 산출산식 오류를 수정토록 하고(시정), 장단기 차입금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용평가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개선)

관리번호 : 4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지자체 수출협력사업 정산 부적정 내 용 : 2010 지자체연계 판촉행사 운영계획에는 수출의무 미달성시 지원한도 금액에서 달성비율에 따라 차감 지원하며, 수출실적 인정기간은 운송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행사종료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2010 제주시 연계 ○○○ ○○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수출실적 인정기간 중 수출액이 의무액에 미달하자 약정서상에 구체적인 실적 인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사 담당자와 협의 후 2011.2.28.까지 수출실적을 인정하고 당초 약정한 지원액을 지원함 ⇨ 수출개발처에 지자체 연계 판촉행사의 표준약정서에 수출실적 인정기간 및 지원요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통보』처분

관리번호 : 5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내 용 : 2010 고부가 수출상품화 사업비 정산기준에는 현지 시장유통 및 수출상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항공료(이코노미) 및 호텔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2010 김치 수출상품화사업의 경우 현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현지 김치시장를 실시하였고, 관련 조사비를 목표달성율(52.07%) 및 지원비율(70%)을 적용하여 정산승인함 ⇨ 해외사업처장에 타 기관에 요청하여 추진하는 시장조사비의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를 마련토록 『통보』처분

관리번호 : 6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해외판촉행사시 대행업체 수수료 지급 부적정 내 용 : 해외 판촉행사 시 사업비 정산기준에는 판촉행사에 따른 물품대, 통역비, 출장비 등 실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확인 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정업체가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제주지사에서 개최한 3건의 판촉행사의 경우 현지여건 등을 감안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선정 후 추진하였으며 대행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절차 없이 대행수수료를 지급함 ⇨ 해외사업처에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판촉행사 추진시 대행수수료 인정 및 지급기준을 마련토록『통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