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강원지사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1. 8. 22 ～ 8. 26 (5일간)

감사인원 : 3명

지적사항 : 6건

○ 주의 2, 통보 2, 시정 2, 현지시정 2

* “관리번호 2”는 병과 처분(통보 2)

* “관리번호 6”는 병과 처분(주의 1, 시정1)

관리번호 : 1
구분	지적 사항
시정	제목 : 예금담보 취득 부적정
	내용 : 예금담보 취득 시 대출일전 1개월 이내의 채무자명의 신규 가입 예적금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원지사에서는 운영활성화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 당일 가입한 채무자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운영활성화자금을 대출하였음

관리번호 : 2
구분	지적 사항
통보 (통보)	제목 : 시설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채권사후관리 강화 필요
	내용 : 융자금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주의 사업운영실태 및 담보물의 변동 상황을 조사토록 정하고 있으나, 강원지사에서는 시설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담보물 변동 상황 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관리번호 : 3
구분	지적 사항
주의	제목 : 기계기구 담보물 습용기간 연장 부적절
	내용 :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서 습용기간은 감정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채권보전에 이상이 없다고 지사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정일로부터 3년 시점에 기계기구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당해 물건 토지·건물의 습용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원지사에서는 가공용원료수매자금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계기구 습용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재감정이나 현지실사를 통한 습용기간 연장에 대한 내부검토 없이 대출을 실행함.

관리번호 : 4
구분	지적 사항
현지시정	제목 : 수출물류비 지급업무 부적정
	내용 : 인삼류의 경우 인삼캐릭터 부착품 중 캐릭터 사용확인일 이후 선적분에 한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강원지사에서는 캐릭터 사용기간이 경과한 수출분에 대한 물류비를 오집행 하여 감사기간 중 해당금액을 환수함.

관리번호 : 5
구분	지적 사항
현지시정	제목 : 김치캐릭터 사용 승인 부적정
	내용 : 김치캐릭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년의 사용기한을 두고 신청 접수, 현장 실사, 승인 통보 등을 해당관할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강원지사에서는 관련시스템 상 오류로 인해 사용기한이 잘못 발급되어 승인해주었던 사용승인서를 감사기간 중 정정발급 해줌.

관리번호 : 6
구분	지적 사항
주의 (시정)	제목 : 출장 운영관리 부적정
	내용 : 국내외 출장시 여행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고, 항공여행에는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하지 않토록 정하고 있는데, 강원지사에서는 국외출장 시 강릉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국내출장을 별도 추가하면서, 일비·식비를 국외출장기간과 중복하여 지급하거나, 국외출장 기간 중 항공이동 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