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사이버거래소 특정업무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1. 7. 4. ～ 7. 15. ( 10일간 )

감사인원 : 5명(외부감사인 1명 감사기간중 3일 투입)

지적사항 : 11건 ( 주의 2, 개선 5, 통보 5 )

※ 병과처분 : 1 ( 통보 1 )

관리번호 : 1

구분	지 적 사 항
주의	제 목 : B2B 판매사 회원등록 부적절 내 용 : B2B에 등록된 판매사 입점업체 평가를 확인한 결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으로 등록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품목특성 및 사업 활성화 등의 사유로 내부방침 없이 11개 업체를 정식 회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음 ⇨ B2B 판매사 등록 시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를 입점시킨 사이버거래소에『주의』처분

관리번호 : 2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B2B 판매사 서류심사 시 신용도 평가 불철저 내 용 : B2B 서류심사 대상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에 따라 크레탑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아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크레탑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여 평가해야 하나 담당자별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신용도를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공사 자금융자규정 및 타 기관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신용도 평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3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수수료 운영관리 불합리 내 용 : ’10년 수수료는 시스템 운영 개시이후인 ’10.10.8.에, ’11년에는 ’11.7.7.에야 방침을 받았으며, 그 내용도 실제 수수료 관리에 필요한 납입고지 및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기한 초과시 연체료 부과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음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등 이용수수료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4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학교급식 공급업체 제재방안 운영 불합리 내 용 :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11.5.27) 하였으나, 그 제재대상 범위가 하나의 계약 건에 동일업체 또는 위장업체 동시 입찰참가에 한정되어 있어, 부정당업체 발생, 식재료 위생문제 발생, 구매자 클레임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제재기준이나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업무 처리절차, 공지방법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공급업체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그 원칙을 시스템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공급업체 제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개선』처분

관리번호 : 5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실사 및 사후관리 강화 내 용 :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실사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등 10가지 기본항목에 대해서만 체크하므로 취급부류별 중점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등 현장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 후에는 인력․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위생점검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기적인 사후관리 실시를 통해 공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행정 및 식품위생을 총괄하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처분

관리번호 : 6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사이버거래소 판매대금 지급방법 개선 필요 내 용 : 사이버거래소 이용약관에서는 구매자는 출하자에게 물품대금을 2일 이내 송금토록 정하고 있으나 정산소 운영지침상에는 거래발생 익일에 대금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어 판매사에 대한 공지사항과 실제 운영기준이 상이하며, 사이버거래소 관련 지침에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관련 내부기준이 없으며 현행 대금 조기지급은 판매사의 유선 요청에 의해 내부결재를 득하고는 있으나 유선 통화내용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무하고 내부결재시에도 필요 사유 등 구체적인 검토 절차나 내용이 부족함 ⇨ 이용약관과 정산소 운영지침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대금지급 시기를 통일하고 판매대금 조기지급 관련 지침을 마련토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7

구분	지 적 사 항
개선	제 목 : 구매사 채권회수 우선순위 설정 필요 내 용 : 담보부 구매한도와 신용부 구매한도가 병존해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거래소「구매사회원약정서」등에는 채권회수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없음 ⇨ 구매사 채권회수시 신용부 채권이 우선 회수될 수는 기준을 구매사회원약정서 등에 명시하여 운영토록『개선』처분

관리번호 : 8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사이버거래소 구매사 신용구매한도 부여기준 강화 필요

내 용 : 사이버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용구매한도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구 분	운영기준	재검토할 내용
농협 신용구매한도	(구매한도) 농협종합평가등급 3등급이상 신용구매한도 부여 (적용기준) 순자본비율 5% 미만, 연체율 10% 초과 업체 제외	▸신용구매한도 적용등급 상향조정 또는 등급별 신용한도 차등 부여 ▸적용기준 상향 조정
담보제공 구매사에 대한 신용구매한도 추가 부여	(신용등급기준) KED등급(B~BBB-), AR등급(6+)인 경우 담보제공액의 50%~100% 범위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추가 신용구매한도 부여 (부동산담보 제공 자금지원업체) ◦AR5+ 등급이상 : 대출한도의 20% 및 2억원 중 적은 금액 ◦AR6+ 등급이상 : 대출한도의 10% 및 1억원 중 적은 금액	▸담보제공액에 대한 신용구매한도 적용비율 축소 ▸신용구매한도 미적용 또는 한도 축소
신용구매한도 운영기준 확대 적용	상장업체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10. 7월 기존 신용구매한도의 2배에 달하는 신용구매한도 부여 (기존) 2~5억→(확대) 5~10억원	▸신용구매한도 축소 ▸필수연대보증인 설정 등 연대보증 입보기준 강화

⇨ 채권보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구매자에 대한 신용구매한도 부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9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자금시재 기록관리 부적절 내 용 : 전산시스템과 주거래은행간 운영되고 있는 e-브렌치 시스템(전자지점)으로 리얼타임으로 시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유로 자금동태일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2011년 6월 17일부터 자금동태일보를 출력하여 결재를 득하고 있으며, 출납마감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은행마감시간 이후 입출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로 오전 9시 시재를 기준으로 자금 전도 요청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자금전도 요청시 현 시재잔액을 억원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 등 시재잔액 기록관리가 미흡함 ⇨ 시재잔액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처분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출납마감시간을 정하는 등 자금관리 기준을 마련토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10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계약직원 성과평가방법 개선 필요 내 용 : 2010년도 계약직원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성과제고를 위해 성과급 비율(30%)을 높게 책정하고 성과목표를 제시한 후 달성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시달한 농식품부의 문서를 근거로 전년대비 평가등급별로 최대 27%까지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성과평가결과는 당초 성과제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평가등급을 대부분 B등급으로 운영하여 성과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보상이 연계되지 않은 채 성과급 인상효과만 발생함 ⇨ 평가등급 강제할당 등 성과제고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성과평가방안을 마련토록『통보』처분

관리번호 : 11

구분	지 적 사 항
통보	제 목 : 사이버거래소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강화 필요 내 용 : 정보보안수행지침에 따르면 시스템관리자는 각종 서버의 보유자료에 대해 업무별, 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이버거래소에서는 전산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으며, 특히 사이버거래소는 자금지출시 주거래은행과 연계된 e-브랜치 시스템 활용한 전자 뱅킹을 사용하고 있어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선 지정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장치 강화가 필요 ⇨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부여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통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