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부산울산지사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1. 6. 13 ～ 6. 17 (5일간)

감사인원 : 3명

지적사항 : 7건

○ 주의 2, 통보 2, 개선 1, 시정 1, 현지시정 1

* “관리번호 2”는 병과 처분(주의 1, 시정1)

관리번호 : 1
구분	지적 사항
현지 시정	제목 : 자금융자서류 징구 부적정
	내용 : 자금융자지침에 의하면 융자실행시 필요 서류 징구 및 자필 서명토록 되어 있고 상가건물 담보 취득시 세무서 발행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징구토록 정하고 있으나 제3자 부동산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제공법인의 이사회의결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차입관련 업무를 직원에게 위임하면서 대리인과 대표이사의 필적이 동일한 위임장을 근거로 융자서류를 작성하였고,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징구하지 않음

관리번호 : 2
구분	지적 사항
주의 (시정)	제목 : 출장여비 운영관리 부적정
	내용 : 국외출장 시(교육 포함) 공항 또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국내출장을 추가할 경우 실제 여행일수를 산정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산울산지사에서는 해외출장 시 부산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해 국내출장을 추가하면서 일당체재비를 해외 출장기간(교육기간 포함)과 중복 지급하였으며, 국내출장 실시 후 출장복명 및 출장 증빙문서를 일부 누락하고 첨부하지 않았음

관리번호 : 3
구분	지적 사항
주의	제목 : 농안기금 자산 불용처리 부적정
	내용 : 물품관리요령 제24조(불용물품의 처분방법)에 따르면 총괄관리자는 활용 유무에 따라 처분방법을 결정하고, 활용 가능한 물품의 불용결정 시 동 관리요령 제22조(물품의 소요조회)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소요조회를 실시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부산울산지사에서는 농안기금 자산인 목재 파렛트를 장부상으로 불용처리하고 비축창고 참깨 적재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관중이며, 디지털 사진기 및 개인용 컴퓨터를 불용처분하면서 물품의 처분방법 결정 및 소요조회 등 검토 없이 자체 폐기 처분하였음

관리번호 : 4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비축농산물 한글표시기준 미준수
	내용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수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정보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명 및 내용량은 글자크기가 12폰트, 제조년월일은 10폰트 이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포 비축기지에 보관중인 수단산 참깨의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글자크기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여 수입후 보관하고 있음

관리번호 : 5
구분	지적 사항
개선	제목 : 식품가공용 콩 사후관리 불철저
	내용 : 식품가공용 콩, 팥 사후관리지침」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1회씩 지도·단속을 하되 업체 수는 지사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전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지난하다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최소 1회씩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나 최근 3년간 부산울산지사의 사후관리 실적을 보면 관내 52개 공급업체 중 현지점검을 실시한 업체는 11개이며, 이중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관리번호 : 6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콩나물 콩 CY 출고 부적절
	내용 : 수입 농산물은 도착항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 완료후 이상이 없을 경우 CY 보관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출고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산울산지사에서는 콩나물 콩을 제외한 비축농산물은 농관원 품위검사 결과완료 전에 CY 출고를 하였으나, 콩나물 콩의 경우 품위검사 결과 확인후 통관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CY 보관료가 추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