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감사기간 : 2010. 7. 5. ～ 7. 16. ( 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실 4명, 외부감사인 2명

지적사항 : 15건 (통보 8, 시정 3, 개선2, 경고 1, 주의 1)

관리번호 : 1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해외홍보마케팅사업 전략수립 및 환류(Feed-Back) 방안 강구
	내용 : 해외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장기 전략에 따라 품목별․시장별 수출목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나 축소ㆍ확대 등을 결정하는 Feed-Back 필요 그런데 수출전략처에서는 2009년 중 3회에 걸쳐 홍보마케팅예산을 조정하여 당초 837백만원이던 기획홍보이벤트 예산을 2,770백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1회성 이벤트 위주로 홍보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미반영

관리번호 : 2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 강구
	내용 :「2010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기본계획」 등에는 판촉행사 기간 중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대상․절차․요령․보고양식 등이 누락되어 있어 현지 점검의 실효성 저하 판촉행사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행사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성과가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수출전략처에서는 2009년 추진했던 판촉행사에 대해 신규입점 품목수․매장수․매출액 증감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면서도 사후관리 결과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지원업체 선정 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2010년도 판촉행사 사업계획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후관리 조항을 누락시킴

관리번호 : 3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국제박람회 참가 자부담금 미납업체 관리 부적절
	내용 : 박람회 자부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의 경우 ‘09. 5월 NRA박람회에서 발생한 자부담금 미납액이 있음에도 같은 해 10월 호치민박람회 참가업체로 선정되었고 동 박람회에서 추가 미납액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5,683,606원을 미납액으로 관리 중 수출전략처에 박람회참가 후 자부담금을 미납한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자부담금 미납액의 조기 징수 요구

관리번호 : 4
구분	지적 사항
시정	제목 : 국제식품박람회 운송통관 계약업무 수행 부적정
	내용 :「직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업무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계약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수출전략처에서는 박람회 주관부서별로 운송통관 계약업무를 직접 수행 수출전략처에 향후 국제식품박람회 운송통관 계약업무를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시정 처분

관리번호 : 5
구분	지적 사항
시정	제목 : 수출물류비 과다 지급액 회수
	내용 : 2009년도 수출선도조직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10년부터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급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하나 ‘09년 지급률인 15%를 적용한 결과 4,215천원의 물류비 과다 지급 또한 파프리카 국내 재배단계에서 안전성 위반(농약 검출)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된 (주)▩▩▩▩에 물류비 1,265천원을 지급하였고, ‘09년 “단감” 수출선도조직에 선정된 (주)▥▥▥에 수출활성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배(신선)” 수출분에 대해 물류비를 지급함으로써 754천원 과다 지급

관리번호 : 6
구분	지적 사항
개선	제목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비 세부집행지침」 준수 및 개선 필요
	내용 : ‘08～’09년까지 수출업체가 실제 수출내용과 다르게 물류비를 신청하여 과다 지급한 물류비가 51,843천원에 달하는데도 대부분의 지사에서 지침이 정한 제재조치(물류비 회수, 6개월간 물류비 중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과다 지급한 물류비만을 회수하였고 본사에서도 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 소홀 ‘10년 물류비 지침 개정 시 실제 수출내용과 다르게 물류비를 신청하고 수령한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물류비 회수, 6개월간 물류비 중단)을 삭제하였으나, 물류비 과오지급에 따른 예산 및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 및 오류의 빈도 등에 따라 차등화 된 제재기준 마련 필요

관리번호 : 7
구분	지적 사항
개선	제목 : 수출물류비 전산관리시스템 정비 필요
	내용 : 수출물류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2003년부터 물류비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으로 물류비를 중복 신청하거나 물류비 제재기간 중 업체명을 변경하여 물류비를 신청한 사례 등이 있어 동일 수출신고서번호 검색기능 강화 및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제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정비 필요

관리번호 : 8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편중지원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내용 : 2009년 중 휘모리․선도조직․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중 2가지 이상을 중복하여 수령한 7개 업체에 지급된 물류비는 총 11,516백만원(인센티브 5,191백만원)으로 전체 물류비 집행액(50,341백만원)의 23%에 달하는 등 일부 업체에 물류비의 편중 지원이 심화되고 있어 “인센티브 지원한도제” 등의 방안 강구 필요

관리번호 : 9
구분	지적 사항
주의 통보	제목 : 공동브랜드(휘모리) 품위점검 및 품질관리지도 부적정
	내용 : ‘09년 품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던 휘모리 배의 경우 지사 문서시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품위점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휘모리 김치는 수출시 위생증명서가 발급되어 품위점검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품위점검 미실시 ‘06년 휘모리 품질관리지도사업 도입 이후 현재까지 품질관리지도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고 있어 근무경력, 자격증 소유여부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요건 설정 필요

관리번호 : 10
구분	지적 사항
경고	제목 : 임산물 해외판촉행사 운영관리 불철저
	내용 : 산림청 기본계획에는 임산물 해외판촉행사 현지 운송․통관비를 지원대상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농수산마케팅처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동 항목을 지원대상에서 누락시켜 업체와 약정 체결하였으면서도, 판촉행사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약정 체결한 내용과 달리 현지 운송․통관비를 정산 지급

관리번호 : 11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수출선도조직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시설물 사후관리 방안 강구
	내용 : ‘09년 중 수출선도조직(13개)에 지원된 기반조성인센티브는 1,633백만 원에 달하며 동 보조금으로 선별기․지게차․차량 등을 취득하는데 집행된 금액이 650백만 원(자부담 포함)에 이르고 있는데도 취득자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기반조성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강구 필요

관리번호 : 12
구분	지적 사항
시정	제목 : 수출농식품 홍보용 홈페이지 운영관리 부적정
	내용 : 농수산마케팅처에서 운영 중인 ｢임산물 수출홍보 홈페이지｣와 도쿄 aT센터에서 운영 중인 ｢일본 수출농식품 홈페이지｣의 일부 자료가 업데이트 중단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홈페이지의 조속한 정비 필요 ( 일본 수출농식품 홈페이지는 감사기간 중 정비 완료 )

관리번호 : 13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수출상품화사업 추가 지원업체 선정시기 부적정
	내용 : 수출상품화사업은 사업이행 기한이 12월로 종료되며 농산물의 주 수출시기가 9월 이후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업체 선정은 최소한 7～8월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수출전략처(현, 식품마케팅처)에서는 2009년 10월말에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지원업체(9개)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수행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사업이행기간 확보 필요

관리번호 : 14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수출명품화사업비 정산기준 및 지원시설물 사후관리 방안 강구
	내용 :「2010년 수출명품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생산자재 개선 지원 항목”의 정산기준을 품질제고에 필요한 생산자재 구입비로만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세부정산기준 마련 필요 또한, 수출명품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득한 유니트쿨러 등 (5개업체, 85백만원) 중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관리번호 : 15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해외시장개척사업 사업자 선정평가 개선 필요
	내용 : “고부가수출상품화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평가결과 득점에 따라 사업별로 10백만 원에서 30백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음 지원대상자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와 외부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예산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그런데 농수산마케팅처에서 추진하는 임산물․수산물 수출상품화 사업의 경우 100% 비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마케팅처에서 주관하는 고부가수출상품화지원사업․식재료상품개발지원 사업․지리적표시특산물수출활성화사업의 경우 계량지표의 비중이 과소(0～20%)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수출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통일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평가위원에 비해 외부평가위원이 과소(1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