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해외시장개척

□ 감사기간 : ‘07.  11.  5 ~ 11.  16

감     사     실

대상기관 : 해외시장개척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수출용 김치 포장용기 개선사업 추진 불철저
	내 용 : 수출용 김치 포장용기의 제작ㆍ보급을 위해 업체 수요와 사업성에 대해 면밀한 분석 없이 용기 디자인을 개발한 후, 신규 제작 포장용기의 수요 불확실로 금형제작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08. 2. 14 -관련자 2인 주의조치	-	-

대상기관 : 해외시장개척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칭다오사무소 임시직원 운영관리 불철저
	내 용 : 임시직 고용시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전 승인절차를 준수치 않았으며, 현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이 필요한 사회보장보험 가입 조치를 소홀히 함	◦ ‘08. 2. 14 -관련자 1인 주의조치	-	-

대상기관 : 해외시장개척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추진 부적절
	내 용 : 지원 대상업체의 사업의무액은 해당품목 및 수출국에 대한 기존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하나 별도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세부 제재기준이 없고, 제재실적이나 제재 여부 검토 등 사업 이행도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실효성없이 운영	-	’08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	‘08. 3월

대상기관 : 해외시장개척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수출지원사업 정산관리 부적절
	내 용 : 「수출유망품목 개발 지원사업」에서 정산한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판매촉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자체 사업비를 부담하여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6년 지원대상 중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부대비를 정산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망품목 지원 수출물량으로 판매촉진비를 중복 지원	-	’08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	‘08.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