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 감사기간 : ‘07.  9.  3 ~ 9.  14

감     사     실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외자구매입찰 참가제한업무 불철저
	내 용 : 참깨 외자구매특별유의서에 따라 품위규격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 동일품목 입찰에 참가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유분함량미달(0.8%) 참깨 공급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제한 미조치	-	입찰참가 제재업체 관리 방법 수립 예정 (’08. 1/4분기)	‘08. 3월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외자구매 입찰상한가격제도 운용 불철저
	내 용 : ‘99. 10. 26. 유통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입찰상한가격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입찰상한가격 설정방법이 명확치 않아 품목별로 상이하게 운용됨에 따라 ’07. 3. 23. 입찰상한가격 설정기준을 보완하여 변경 시행하였음 ‘99. 10. 26.부터 운용한 입찰상한가격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정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07. 3. 23. 국영무역팀장 보고 후 변경 시행	◦ ‘07. 10. 25 -해당부서 “주의”조치	-	-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외자구매규격 미달품 처리기준 부적절
	내 용 : 입찰(특별)유의서 또는 계약서에 구매규격 미달품 처리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 구매규격 미달품에 대해 일관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참깨의 경우 산가규격을 초과한 3개업체중 1개 업체 도입품과 미숙립⋅유분함량⋅용적중 규격을 미달한 12개업체 도입품은 구상 인수하였으나, 산가 규격초과 잔여 2개업체 도입품 및 이물규격 미달 1개업체 도입품은 반송조치 콩의 경우 입도규격을 미달한 15개 업체 중 10개 업체의 도입품에 대하여는 구상인수 하였으나 잔여 5개 업체의 도입품에 대하여는 반송	◦ ‘07. 12. 27 -수입 농산물 구매규격 미달품 인수품위기준 설정	-	-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수입농산물 선적지 품위검사 불합리
	내 용 : 국영무역 품목의 적기 국내 공급을 위하여 선적지 품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출장회수 및 비용이 연간 100여회 460백만원에 이르고, 1인이 1년에 최대 122일간 출장 선적지 품위검사 방법의 수분․입도측정, 시료채취 등이 국내 도입시 국정검사 방법과 상이하고, 참깨의 경우 주요 도입기준인 산가, 유분검사 등은 선적지 검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선적지 품위검사 출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두류에 대한 선적지 품위검사를 검정회사로 대체 시행하고 있으나 직원 출장시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	◦ ‘08. 2. 5 - 수입농산물 선적지 품위검사 개선방안 수립 시행	-	-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콩나물 콩 선적지 품위확인 방법 부적절
	내 용 : 콩나물콩의 “입도”는 발아율 못지않게 반송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써 엄격한 품위확인‧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적지 검사에서는 합격판정 하였으나 도착지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건수가 14건 이며, 이중 반송 조치된 4건의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 검사결과 최소 7.4%에서 최대 14.7%의 차이 발생	◦ ‘07. 6. 11 - 10월부터 사동기, 균분기를 활용하여 선적지 품위확인ㆍ검사 실효성 제고	-	-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MMA 쌀 해외모니터 운영관리 부적절
	내 용 : MMA 쌀의 적정가격 구매 및 국제 쌀 정보수집능력 제고를 위해 중국․미국․태국․호주 등 6개국에 18명의 쌀 해외모니터를 운영 해외모니터의 전문성 제고 및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해 ‘06. 6. 28.부터「조사활동비 차등지급제」 및 「우수모니터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조사활동비 차등지급을 위한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가중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우수모니터 선정기준 및 부진모니터 해촉기준 미정립	-	‘08년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추진	‘08. 3월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농산물 수입정보 수집 및 운용․관리 부적절
	내 용 : 비축물자 방출 및 수급관리 활용 목적으로 ‘03. 7월부터 한국관세무역연구원과 용역계약 체결하여 농산물 통계자료를 1주단위로 제공받고 있음 ‘05. 2월 정보서비스센터에 수입정보를 전담하는 무역정보 2팀(현, 수입정보팀)이 신설되어 ◦ 조사․분석․분산 등의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입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통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입정보관리 주관부서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과 연계 추진	‘08. 6월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MMA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조사 대상지역 확대방안 강구
	내 용 : DDA 쌀 협상결과 중국․미국․태국․호주 등 4개국에 배정된 국별쿼터(CSQ)는 205,228톤으로 일정한 반면, 2005년부터 매년 증량되는 물량은 모든 국가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MFN)하여 총량쿼터로 관리 출장지역을 중국․미국․태국․호주 등 국별쿼터 대상국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총량쿼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입국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시장조사 대상지역을 인도, 이집트 및 파키스탄 등으로 확대 필요	-	‘08년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추진	‘08. 3월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외자구매 입찰유의서(일반⋅특별) 정비 필요
	내 용 : 외자구매 입찰유의서 일부 문구가 불명확 하고,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반입찰유의서 제14조 다항 4호에 ‘식물검역 또는 식품검사에 불합격하여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경우’로 표기되어 있으나 식물검역 결과 ‘반송, 폐기, 소독처리’ 등으로 처분하고 ‘불합격’ 처분은 없으며, 불합격의 정의 및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음 (건조)고추⋅(건조)마늘⋅양파 특별유의서 제10조에 ‘도착기한을 초과하여 ◯일 초과 지연도착은 불가하며 초과시 계약불이행으로 간주 계약해지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 기일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만 구상	-	외자구매 입찰유의서 기준 등 수립 예정	‘07. 4월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비축관리 전산시스템(수입추천관리) 운영․관리 부적절
	내 용 : 비축관리 전산시스템 중 수입추천관리 메뉴(12개)는 관세청 전자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개발하였으나 개발직후 ○○청에서 도입한 전자무역시스템(EDI)과 연동이 불가능하고, 수입추천 업무를 △△△△ 정보통신의 □□NET을 활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서 비축관리 전산시스템이 개발된 ‘04. 1. 1. 이후 현재까지 수입추천관리 메뉴를 미 활용	-	전산시스템 수입추천관리 메뉴 운용방안 검토 (’08. 2/4분기 시행)	‘08. 4월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대두 외자구매 대금결제조건 적용 불철저
	내 용 : ’06. 5～6월 중 ’07년도 Non-GMO 대두 150천톤 도입을 위해 항차별(6항차) 입찰을 추진하면서 유찰된 3항차분 25천톤에 대해 (주)우화물산과 수의계약 체결 대두입찰 특별유의서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르면 ’95년 이후 공사에 처음 공급되는 원산지 물품인 경우 도착항 정부검사 합격 후 수입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시 당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위 업체에서 공급한 캐나다산은 ’95년 이후 처음 도입되는 물품임에도 수급차질을 우려하여 계약조건 변경 방침없이 업체에서 요청한 대금결제조건(선적 후 90%, 도착 후 10% 결제)을 수용	◦ ‘07. 10. 25 -해당부서 “주의”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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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시판용 수입쌀 판매활성화 방안 강구
	내 용 : 시판용 수입쌀은 백미상태로 3월～6월까지 집중 도입되어 10월까지 판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장기보관에 따른 미질 저하 및 연중 공급 애로 시판용 쌀의 취급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음식점(100㎡ 이상)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08.1.1) 등으로 수입쌀의 판매여건 악화 예상 매년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비축기지 보관여석 문제 등으로 공사의 「MMA 쌀 도입 및 판매사업」애로요인으로 대두	◦ ‘08. 2. 1 -’08년 수입쌀 판매활성화 방안 수립⋅시달	-	-

대상기관 : 국영무역관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시판용 수입쌀 교환 및 환불기준 불합리
	내 용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공매 」제23조에 따르면 수입미곡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손상품에 대해서는 출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나 공매업체(낙찰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에 발생한 물량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 ‘06년분 수입쌀 판매물량 중 청미가 혼입된 경우에는 2회에 걸쳐 교환 및 환불해 준 사례가 있는 반면, 이물질이 혼입된 불량품의 경우에는 교환해 주지 않은 사례가 있음	◦ ‘08. 2. 1 -’08년 수입쌀 판매 계획상 제도 개선⋅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