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정책자금 융자

□ 감사기간 : ‘07.  5.  28 ~ 6.  15

감     사     실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농안기금 대출취급기관 개방에 대비한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내 용 : 농림부는「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시중은행 취급 정책자금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2008년까지 농특회계 융자사업의 50%를, 2010년까지 100% 개방 추진 자금지원팀에서는 2007년 부서 혁신과제로「대출취급기관 개방에 대응한 공사의 금융사업 발전방안」을 설정하여 자체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사적 차원의 대응노력 미흡	◦ ‘07. 11. 15 - ‘농업정책금융 대출기관 개방에 대비한 금융사업 발전방안` 수립	-	-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자금융자업무 관련지침 정비 및 통합관리 필요
	내 용 : 감사일 현재 자금융자규정 외 융자심사 및 신용대출 운영지침, 담보비율 운영지침 등 12개 지침 및 방침을 운용 융자업무 수행 중 필요시마다 해당분야를 지침이나 방침으로 정한 결과 너무 세분화되고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업무활용에 애로가 있음	◦ ‘07. 8. 3 -관련 지침 및 방침을 정비하고 통합 관리하도록 조치	-	-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자체자금(부동산경락자금) 융자기준 마련
	내 용 : 자체자금 중 일반운영자금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융자실행 중이나, 부동산경락자금은 2004년부터 2,205백만 원(6개 업체)을 융자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융자실행 계획이 있으면서도 별도의 융자기준 없이 거치기간, 대출기간 및 대출액 산정기준 등을 매 발생 건별로 검토‧적용	◦ ‘07. 12. 21 - 건별 검토․승인되던 부동산경락자금대출에 대해 부동산 경락자금대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자금융자업무지침”제정시 반영	-	-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시정	제 목 : 금융관리 전산시스템 운용관리 부적정
	내 용 : 차입‧융자‧사후관리 등 3개 대분류 금융관리 전산시스템 중 융자관리를 제외한 차입 및 사후관리는 시스템 가동 초기부터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융자관리 부문에서도 최근 변경된 부동산 담보 제도개선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는등 시스템 활용 및 관리노력 미흡 시스템의 제 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 환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스템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T/F팀 구성 등 장단기 시스템 관리대책 마련 필요	-	인터넷 신청 및 평가관리지원시스템 구축계획 등과 연계 추진	‘08. 4월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융자금 조기상환내역 통보방법 불합리
	내 용 :「농안기금운용규정」에 따르면 기금 대출취급기관(공사)은 상환기일 도래 이외의 사유(조기상환, 기한이익상실 및 위약금 회수 등)로 대여금을 상환할 때에는 매월 15일 단위로 기금수탁관리기관(농안기금팀)에 납입고지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지원팀에서는 매월 2회 각 지사로부터 문서로 조기상환 내역을 보고받아 취합한 후 회계팀에 통보 - 납입고지 요청일 : 사유발생일이 1～15일인 경우 20일, 16일～월말인 경우 익월 5일	-	인터넷 신청 및 평가관리지원시스템 구축계획 등과 연계 추진	‘08. 4월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및 산지유통인 출하선도자금 지원 부적절
	내 용 : 유통조성팀(도매시장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및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에 대한 최근 5개년간의 배정 및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업체 수가 적고 사업예산 대비 미대출액 비중이 높아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자금지원실적이 부진함에도 원인규명 및 대출확대방안 미강구	◦ ‘07. 10. 5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산지유통인)지원방법 개선	-	-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저장용 수매자금 융자신청업체 시설능력 확인방법 불합리
	내 용 : 저장용수매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신규 신청업체와 기존업체 중 시설능력의 변동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하여 수매계획량 또는 연간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배정토록 하고 있음 광주전남지사 관내 ○○○○○에 저장능력 범위(마늘 335톤, 양파 1,037톤) 내에서 630백만원을 배정한 후 저온창고를 증축(754㎡)한 동 업체에 대하여 지사에서 현지 실사하지 않았음에도 지사에서 보고된 저장능력(마늘 350톤, 양파 2,022톤)을 인정하여 추가 배정	◦ ‘07. 10. 8 - ‘08 민간수매(저장용) 자금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계획(‘08. 3)	-	-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대출포기 및 미대출 반납금 최소화 방안 강구
	내 용 : 우수농산물지원자금 등 주요 자금의 최근 2개년 평균 대출포기액이 467억원 수준(대출포기율 : 9.9%)이며 신규업체의 경우 대출포기율(포기액/배정액)이 25.7%에 이르고 있음 미대출금(2005년 77억원, 2006년 94억원)을 기금에 반납할 경우 농안기금은 대출금리(4.0～4.5%)로, 수발기금 및 축발기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3.8～4.3%)로 반납함에 따라 정상 대출금의 차입금리(2.0～2.5%)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 부담	◦ ‘07. 9. 22 -기금 차입금 운용방식 개선	-	-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현지 시정	제 목 : ‘05우수업체운영자금(수발기금) 사업정산 보고 부적정
	내 용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각 지사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정산 결과를 본사(자금지원팀)에 보고하고 자금지원팀에서는 동 결과를 총괄 취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지원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사업정산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금지원팀은 2007년 2월말 모든 지사로부터 사업정산 결과를 보고받고도 인사 이동 등을 이유로 사업정산 보고를 3개월여 동안 지연	◦ ‘07. 6. 8 -감사기간 중 사업정산 결과보고 완료	-	-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수출실적 증빙자료 불합리
	내 용 : 우수농수산물지원자금 사업정산시 수출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징구하고 있는 수출실적증명원에는 수출내역(품목․물량․시기․금액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에도 품목, 물량 등이 누락된 증명원을 징구한 사례 발생	◦ ‘08. 1. 24 -수출내역, 선적 여부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징구토록 사업계획 반영	-	-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위약금 관리체계 개선
	내 용 :「농안기금 미징수 위약금 회수 처리기준」을 내부방침(1994.11.9.)으로 정하여 운용 중이나 위약금 납부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약금을 납부한 19개 업체의 경우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최소 1일, 최대 204일 소요 2006년 사업의무 미이행 업체(30개)에 대해 위약금 을 부과하였으나 11개 업체에 대하여 부도 등으로 회수불가	-	자금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반영	‘08. 3월

대상기관 : 정책자금융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방안 강구
	내 용 : 최근 5개년간 자체감사 결과 담보물 취득(20건), 부동산담보 대출한도 산정(15건), 화재보험 부보(14건) 및 사후관리(10건) 등의 분야에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 자금지원팀에서 대출채권 관리실태 점검(매년 상․하반기) 및 융자 담당직원에 대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 결과를 핸디오피스에 게시․공지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 발생	-	자금융자규정 및 지침․방침개정, 전산프로그램 개선과 병행 추진	‘08.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