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 감사기간 : ‘07.  2. 23 ~ 3.  9

감     사     실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화훼공판장 출하유치 운영․관리 부적절
	내 용 : 경매활성화 및 사업수익 확대를 위해서는 출하농가에 대한 품목별․지역별 재배규모, 생산량, 출하처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출하유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2006년도 중 출하유치를 위해 총 410건(489명)의 현지출장을 실시할 만큼 출하물량 유치가 중요한 업무임에도 출하농가에 대한 Data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운영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	◦ ‘07. 5. 31 - ‘07 출하유치 운영계획 수립 ․특수 수요기(졸업,결혼 성수기, 연말 등) 품목 별 유치계획 ․공동출하단체 출장계획 등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전자경매시스템 운영‧관리 부적절
	내 용 : ‘89. 11월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전광판 1식, 경매응찰기 120대 등) 이후 시스템 증설․교체를 통해 현재 전광판 2식, 경매응찰기 200대, 응찰 및 경매 제어기 각 2식 등을 갖추고 있음 경매가 주‧야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스템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어 ‘05년부터 ’07. 2월까지 3회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중도매인 및 출하농가의 불만제기 등 민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전산장애 발생 시 대체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경매관련 Data의 자동백업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매일 수동으로 백업 실시	◦ ‘07. 4. 19 - 전자경매시스템 안정화 대책 추진계획 수립 - “전자경매시스템 장애 대처요령” 수립(6.2) - “자동백업시스템” 도입 계약 체결(6.11)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상장경매 시 하자처리 불합리
	내 용 :「화훼류 하자처리 업무개선」 방침에 의거 하자비율이 10% 이상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하자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중도매인에 대한 하자비율 산정시에는 응찰착오에 대한 하자만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출하농가 및 공판장 귀책사유인 속박이, 등급판정 착오 등의 하자를 모두 포함하여 하자비율을 산정 또한, 중도매인 귀책에 의한 응찰착오 하자처리는 「화훼류 하자처리 업무개선」 방침에 의거 응찰패널티(절화류 : 기준거래가격의 15%, 분화류 : 기준거래가격의 10%)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낙찰가의 10% 패널티 부여(절화류), 경매당일 동일품위 낙찰가격(난), 경매당일 평균가격 이상(관엽)으로 조정하는 등 방침과 다르게 운용	◦ 화훼류 하자업무처리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07. 8.28)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운영활성화자금(출하선도금) 채권관리 불철저
	내 용 : ‘05. 2. 3. (영)○○○에 연대보증인 입보 후 출하선도금 20백만 원을 신용으로 융자(융자만료 : ‘06. 1. 20.)하였으며, 융자 후 화훼공판장 출하액의 30%씩을 회수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그런데 ‘05. 6. 25. 이후 화훼공판장 출하실적이 없고 ’05. 11. 30. 차주가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융자만료 이전에 연대보증인(2인) 재산에 대해 6회에 걸쳐 가압류가 설정되고 임의경매가 실시되었음에도 연대보증인 교체나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07. 6. 28 - 관련자 3인 주의촉구 ◦ ‘07. 7. 2 - 정책자금 융자업체 분기별 사후관리계획 수립 ․정책자금 대출자 분기말 출하실적 점검 및 조치 ․신용 및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자 관리강화 등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통보)	제 목 : 중도매인 미수금 관리 불철저
	내 용 :「화훼공판장운영요령」제28조에 따르면 중도매인 미수금이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하였거나 미수채권 회수기일(발생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연체 중인 때에는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화훼사업본부는 거래실적 등을 평가하여 중도매인별로 외상거래한도를 증액 운용하면서도 외상거래한도(보증금+한도증액)를 초과하거나 미수금을 연체 중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07. 2월말 현재 외상거래한도 초과 미수금이 821백만 원에 달하고 있음	◦ ‘07. 4. 3 -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액 운영방안 수립 시행 ․인정 외상거래한도액 증액 평가기준 및 운영 기간 등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시정	제 목 :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업체 관리 부적정
	내 용 : .‘07. 2월말 현재 408개 업체(중도매인 점포 101, 화환 점포 90, 분화온실 120, 사무실‧기타 97)와 매 1년 단위로 시설임대차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중 24개 업체는 현행 계약체결일(’06.11. 1) 이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업체임 또한, 사무실 임대업체인 「○○○○○○」과 「△△△△△」는 1년 이상 장기 연체함에 따라 체납액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이며, 중도매인 점포 6개소 중 3개소의 경우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였고, 계약이 해지된 3개소는 잔여보증금 부족으로 체납액 7,215천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07. 7. 5 -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 연체자 처리결과 보고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 연체자(24명) 납부 완료 ◦ ’07. 12. 5 - 미납업체 3명에 대하여 12.31까지 미납시 계약해지 통보(내용증명)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시설관리 용역계약 및 관리 불철저
	내 용 : (주)○○○○○와 ‘06. 5. 26. “시설종합관리 용역계약(2,328백만원)” 체결 계약보증금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10일 및 76일이 지난 후에 발급된 보험증권으로 제출받았으며, 용역비 정산 등을 위해서는 계약금액에 대한 용역대상별‧항목별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감사기간 중인 ‘07. 3. 2. 징구하였고,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용역업체로부터 청구서,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용역대가를 검증‧정산하여야 함에도 용역비 청구 문서만을 수취한 후 매월 월정액(96,993천원)을 용역대가로 지급	◦ ‘07. 6. 28 - 관련자 3인 주의촉구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시정	제 목 : 화훼수출상품 집하장 관리 부적정
	내 용 : 화훼수출품의 수출촉진 및 선적 전 물류 원활화를 위하여 ‘98. 11월부터 화훼수출상품 선별포장 작업장(약 40평)을 설치하고 화훼공판장 관리비 수준의 수수료(상자당 40원)를 책정하여 절화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04. 11월 「수출집하장 운용‧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고 작업장을 경매장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수립 ‘05년 작업장 이전 이후 특정업체에서 작업장을 독점 사용할 뿐 아니라, 작업장 주변 공간(약 26평)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는 ’98년 개설 당시 책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07. 7. 5 - 선별작업장 이용료 상향 조정 ․40원/상자 → 60원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시정	제 목 : 시재 및 가수금 관리 부적정
	내 용 : 자체 내부방침으로 적정 보유자금 한도를 57억원으로 설정하고, 초과액은 매일 본사에 송금하기로 정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 64억원의 시재 보유 ‘06년말 기준 과다 징수한 임대료 및 관리비 31,087천원(190개업체)을 가수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00년 이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81개 업체의 가수금 15,763천원에 대하여 지급 또는 정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관리하고 있음	◦ ‘07. 7. 9 - 시재 보유한도 초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본사송금 조치 ◦ ‘07. 7. 2 - 가수금 잡수익 처리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화훼사업본부 관련규정 이행관리 부적절
	내 용 : 화훼공판사업규정 제8조에서는 난류 중도매인의 연간 최저거래한도액을 80백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화류(난․관엽) 중도매인 약정서에는 월 5백만 원(연 60백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화훼공판장운영요령 제23조에서는 중도매인은 5백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화류 중도매인 약정서에는 2백만 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요구 또한, 화훼공판장운영요령 제48조에서는 거래인에 대한 외상판매기간을 매매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요령 제50조에서는 미수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하되 회수기일을 초과한 미수금은 연체이율에 의한 위약금을 징구토록 하고 있어 규정간 내용 상충	◦ ‘07. 12. 31 - 공판장 운영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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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관리업무 개선방안 강구
	내 용 :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관리업무」의 잠재청렴도가 2년 연속 부진(‘05년 8.03점․’06년 8.14점)하였으며, 특히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및 이의제기 용이성 등의 득점이 저조 ‘05년 측정결과 부진했던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06년 청렴도 측정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개선노력을 소홀히 하여, ‘06년에도 중도매인 관리업무 잠재청렴도가 국가청렴위 개선권고 기준인 7.5점 이하로 저조	◦ ‘07. 7. 5 - 청렴도 제고를 위한 중도매인 관리계획 수립 ․전자경매시스템 불안정 해소, 경매시간 조정, 하자 발생시 중도매인 정산서 발급 등에 대한 조치계획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중도매인 미수채권 관리지표 불합리
	내 용 : 화훼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항목 중 「중도매인 미수채권 관리」 지표는 “중도매인 외상거래한도 초과 미수금” 규모가 관리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가중치 : 100점)하고 있으나, 외상거래한도 초과미수금을 연평균 또는 분기말 평균(‘05년 1,325백만원)이 아닌 연말기준(’05년 868백만원)을 적용함에 따라 미수금 관리노력이 연말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미수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3개월 이상) 미거래 연체채권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07. 9. 3 - 중도매인 미수채권 관리지표를 개선하여 2007년도 화훼사업본부장 경영계약 체결 시 반영	-	-

대상기관 : 화훼사업본부

구분	주 요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모범 사례	제 목 : 화훼품종보호권 분쟁 해결 노력으로 매출증대 및 농가소득에 기여
	내 용 : 장미육종사인 ◦◦사에서 자사개발 장미 품종을 허락없이 유통한데 대해 품종보호권 소송을 제기하여 출하농가의 소득 감소 및 경매 위축 등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화훼사업본부에서 육종사 및 생산자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ㆍ조율을 추진하여 무단번식농가의 상장 가능방법을 합의토록 유도한 결과 농가 출하가 오히려 늘어났으며, 공판장 매출액이 전년대비 27억원 증가하는데 기여	◦ ‘07. 12. 31 -해당부서 표창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