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부산울산지사

□ 감사기간 : ‘06. 11. 20 ~ 11. 24

감     사     실

대상기관 : 부산울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내륙운송 용역 입찰방법 불합리
	내 용 : 분기별로 농산물 컨테이너 내륙운송 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 지명경쟁, G2B, 홈페이지 공고가 가능함에도 입찰시마다 신문공고에 의한 예산낭비와, 사전 등록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기하지 않고 입찰시 마다 입찰서류, 보증금 징구로 행정낭비 사례가 있고, 그동안 계속된 내륙운송 용역계약 및 거래실례가격을 근거로 예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에도 매 입찰시 마다 참가업체 중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가(상한가)를 산정하고 있음	◦ ’07. 2.13 - 나라장터(G2B) 및 공사 홈페이지 입찰공고하고, 입찰참가 서류 간소화 및 입찰보증금 면제, 적정실거래가 예가 결정	-	-

대상기관 : 부산울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계약업무 불철저
	내 용 : 노포․학장 비축기지 경비 용역계약 시 계약조건에 경비인원 및 교대근무 방법을 명확히 하고 경비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당초 2인 근무를 전제로 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후 실제로는 교대근무자 2인을 포함한 4인을 운용하면서 2인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감사기간 중 현지시정 조치 노포 비축기지 “건물” 안전진단 용역계약은 특정 기술을 요하지 않음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	◦ ‘07. 1. 24 - 해당부서 주의조치	-	-

대상기관 : 부산울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사무실 유휴공간 활용방안 강구
	내 용 : 경남지사 분리로 정원이 감축(27명→20명)되고 사무실 여유 공간이 충분하므로 현행 사무실 맞은편 공간(35평)에 대한 임대 추진 필요	◦ '06. 11. 30 - 지사 사무실 유휴공간 활용방안 내부검토 및 조기 임대위해 지면 광고 및 게시판 게시 홍보	-	-

대상기관 : 부산울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부동산담보물건 감정 및 화재보험 가입 불철저
	내 용 : ‘96. 12. 27.부터 ’06. 9. 20.까지 (주)성진수산에 유통시설 지원 등 3종류의 자금 8,103백만 원을 공장 및 기계기구를 담보로 융자 ’06 우수수산물자금 지원 시 기계기구 담보에 대해 감정일 3년이 경과한 감정금액(1,050백만 원)을 인정함으로써 융자액이 과다 산정되었으며, 9,219백만 원을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5,000백만원만 부보	◦ ‘07. 1. 24 - 해당부서 주의조치	-	-

대상기관 : 부산울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자금융자제도 개선방안 강구
	내 용 : (주)녹채원에 전처리업체운영자금 820백만원 융자시 620백만 원에 대해서는 공장을 담보로 취득 (주)녹채원에 ’05 전처리업체자금 융자시 담보 제공된 부동산에 70백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가압류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 부동산을 담보로 620백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2006. 7. 31.에는 가압류 해지 확약서 징구 후 500백만 원 대환 처리함	◦ ‘07. 1. 25 - 담보비율 운영지침 개선 ․ “금융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융자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범위 이외로 운용할 경우” 본사 심사 요청 및 승인 후 취급	-	-

대상기관 : 부산울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가공수매자금 사후관리 불철저
	내 용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지침』에서는 동 자금 사후관리를 위한 수매실적 확인 시에는 출하증빙서,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하되, 제출 서류가 공공기관 수매확인서 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현지 실사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05년 가공수매자금 234백만 원을 융자한 (주)동산식품과 200백만 원을 융자한 (주)영진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시 현지실사를 하여야 함에도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정산을 완료	◦ ‘07. 1. 24 - 해당부서 주의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