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대구경북지사

□ 감사기간 : ‘06. 7. 3 ~ 7. 7

감     사     실

대상기관 : 대구경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참깨 본선 사고품 폐기 불철저
	내 용 : 대구경북지사에서는 모선명 와일드이글(1차)호로 2003.7.9 ~ 7.11 이현창고로 입고된 물량 중 수침사고로 식용이 불가한 폐기물량 3,624㎏을 2003.12.20 출고 처리하였음 비축사업세부실시요령 제25조에 의하면 본선 사고품은 검정기관의 검정결과에 따라 지사장이 처리(우선 판매출고, 선별작업, 폐기 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대구경북지사에서는 모선명 루팽호로 2003.7.22 ~ 7.23 입고된 물량중 853㎏은 본선 수침사고로 식용이 불가한 폐기물량으로 우선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11개월간 비축기지에 장기 보관한 후 2005.6.14 폐기 처리함	◦ ‘06. 8. 17 - 본선 사고품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

대상기관 : 대구경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저장수매자금 사후관리 불철저
	내 용 : 대구경북지사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에 의거 저장수매자금을 융자하고 있음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지침」에서는 동 자금의 사후관리시 수매실적 확인을 위해 출하증빙서, 세금계산서,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등을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구경북지사에서는 2005년도 저장수매자금 213백만 원을 사용한 태성농산에 대한 사후관리 시 지침에서 정한 수매증빙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이장의 경작확인서 등을 근거로 사업실적을 인정함	◦ ‘06. 8. 17 - 저장수매자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

대상기관 : 대구경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대형유통업체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부적절
	내 용 : 대구경북지사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에 의거 직거래매취자금을 융자하고 있음 「‘05 대형유통업체 직거래매취자금 지원세부추진계획」에서는 동 자금의 용도를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조직 등으로부터 1차 농축산물을 직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구경북지사에서는 ‘05년 (주)화성산업에 대한 직거래매취자금 융자한도액을 산출하면서 동 자금의 용도로 인정되지 않는 수산물을 사업실적에 포함함으로써 융자한도액을 과다 산정함	◦ ‘06. 8. 22 - 직거래매취자금 정산시 수산물 실적 제외	-	-

대상기관 : 대구경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수출유망품목 해외판촉 지원업체 선정기준 부적절
	내 용 : 대구경북지사에서는 경상북도로부터 “수출유망품목 해외판촉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참가업체를 선정(’05년 6개업체, ‘06년 5개업체)하고, 업체가 제출한 해외 판촉행사결과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수출유망품목 현지판촉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선정시 경상북도 추천업체는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이 명시되지 않는 등 참가업체 선정기준을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음	◦ ‘06. 9. 20 - 경북도 수출유망품목 해외판촉지원사업 업체선정기준 개선	-	-

대상기관 : 대구경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시식평가용 수입쌀 견품 처리기준 부적절
	내 용 : 국영무역1팀에서는 수입쌀 시식평가 기회를 제공하여 판매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입쌀 난대품을 활용한 시식평가용 견품물량을 지사별로 배정하여 수입쌀 판매 및 공매참여 독려 활동에 활용토록 시달(국영무역1팀-929 / ’06. 6. 5) 그런데 국영무역1팀에서는 견품 잔여물량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대구경북지사의 경우 총물량 2,350kg(미국산 440kg, 중국산 1,890kg, 태국산 20kg)을 배정받아 1,200kg을 소진하고 잔여물량 1,150kg을 처리하지 못하고 안심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 ‘06. 8. 28 - 시식평가용 수입쌀 견품 잔여물량처리계획 통보	-	-

대상기관 : 대구경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모범 사례	제 목 :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서 취득으로 대출확대 및 고객만족 기여
	내 용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부분신용보증서(보증비율 70%)를 담보로 취득하여 1억 초과 ～ 5억 이하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이 AR5+ 이상이어야 함 보증비율 70%시 신용등급 AR5 이하의 업체는 보증여력이 있어도 신용보증서로 1억원 초과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담보비율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신용보증기금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70%→80%)함으로써 업체의 담보취득 어려움을 해소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공사의 자금 대출규모 확대에 기여	◦ ‘06.12.29 - 해당부서 표창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