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전북지사

□ 감사기간 : ‘06. 9. 11 ~ 9. 15

감     사     실

대상기관 : 전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비축농산물 판매견본품 송부기준 운용 필요
	내 용 : ‘05년 1월부터 ’06년 8월까지 고추, 마늘, 콩 등 6개 품목의 비축물자를 판매하면서 본사의 품목별 판매시행계획에 의거 18회에 걸쳐 판매견본품을 타 지사에 송부 본사에서 시달한 품목별 판매시행계획을 보면 콩을 제외한 5개 품목의 경우 판매견본품 송부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전북지사에서는 과거 경험에 의한 적당량을 타지사에 송부하고 있으며, ‘05년 1월 이후 18회에 걸쳐 판매견본품을 타지사에 송부하면서 깍지땅콩 및 옥수수에 대하여는 수불부에 기록하였으나 마늘, 고추, 콩, 생강 등 4품목에 대하여는 수불부에 기록하지 아니함	◦ ‘06. 11. 28 - 품목별 특성감안 견본당 송부 기준량 설정	-	-

대상기관 : 전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융자담보물 관리 및 연체업체 대출업무 불철저
	내 용 : (주)화인식품에 안양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하고 가공용수매자금 113백만원 융자 (주)화인식품의 융자담보물에 대해 제3자의 경매신청, 가압류 등기 등이 발생한 것을 ‘06.1월 인지하였음에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06.7.18. 에서야 재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환 만기일인 ’06.3.31. 이후 127일간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어 대환대출이 불가함에도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음을 이유로「AR6+등급」으로 평가하고 ’06. 8. 4. 기존대출금 113백만원을 대환처리	◦ ‘06.12.6 - 관련자2인 주의조치	-	-

대상기관 : 전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가공용수매자금 사후관리 불철저
	내 용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지침』의 “수매실적 확인방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행한 수매확인서가 있거나 생산자단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지 실사를 통해 수매실적을 확인하여야 함 (주)화인식품 및 (주)산내음에 대한 수매실적을 확인하면서 동 업체에서 제출한 수매증빙서류로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현지실사를 생략한 채 동 업체에서 제출한 출하확인서 등의 서류만을 근거로 정산을 완료	◦ ‘06.11.6 - 해당부서 주의조치	-	-

대상기관 : 전북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부동산담보 융자한도액 산정 불철저
	내 용 :『융자심사 및 신용대출 운영지침』및『부동산 담보비율 운영지침』에 따르면 매출액이 차입금보다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시「AR6w등급」을 부여하고, 부동산 담보비율 산정시 20%를 차감하여 적용하여야 함 전자상거래자금 64백만원을 융자한 대둔산과수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매출액(69백만원)이 차입금(80백만원)보다 적으므로「AR6w등급」을 부여하고 부동산 담보비율 20%를 차감한 49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AR6+등급」으로 평가하고 담보비율을 10%만 차감함으로써 적정 융자한도액인 49백만원 대비 15백만원 초과한 64백만원을 융자함	◦ ‘06.11.6 - 해당부서 주의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