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대전충남지사

□ 감사기간 : ‘06. 9. 4 ~ 9. 8

감     사     실

대상기관 : 대전충남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경고	제 목 : 대출업체 신용평가 및 대환대출관리 불철저
	내 용 : '04년 파진바이오(주)에 대한 신용평가시 「융자심사 및 신용대출 운영지침」에 따라 AR6w 등급을 부여하고 기존대출금(1,483백만원)의 10% 이상을 감액한 후 대환 대출하여야 하나, AR6등급으로 평가하고 감액없이 대환 대출 '05년 신용평가 시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동 업체에 대해 지침에 따라 AR7등급을 부여한 후 기존대출금(1,483백만원)의 10%인 149 백만원의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업체가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상환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본사의 사전 승인없이 지사의 내부방침만으로 상환연기를 결정한 후 감액없이 대환 대출	◦ ‘06. 11. 21 - 관련자 3인 경고조치	-	-

대상기관 : 대전충남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사옥 시설 용역계약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내 용 : 사옥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경쟁입찰방식으로 신규업체를 선정 (‘05년 : 94백만원, ’06년 : 119백만원)하고 있으나, 용역대가가 인건비에 한정되므로 용역입찰 기초금액 산정 시 물가 인상률 및 제한적 최저가 입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06년도 입찰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경비 1인 증원 인건비(14,161천원)를 제외한 낙찰금액이 물가인상률 3.5%P 보다 높은 11.8%P(11백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매년 입찰시행 및 원가계산(770천원)에 따른 비용 발생과 행정력 낭비 초래	ㅇ ’07. 3. 19 - 최저임금 인상분 고려 및 1인 증원 계약금액 산정, 용역실적평가 후 재계약 추진	-	-

대상기관 : 대전충남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정책자금 융자심사 관리방안 강구
	내 용 : (주)복음자리의 ‘06년 수출계획이 1,115천불에 불과한데도 저장․가공․포장․운송 등을 위해 소요되는 수출부대비가 1,219백만원으로 산정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침이 정한대로 부대비 소요액의 90% 해당액인 1,000백만원을 융자	ㅇ ‘06. 12. 7 - 각 지사 금융담당자 대상 사업계획심사관리 교육 및 실무교육교재에 사업신청관리내용 명시	-	-

대상기관 : 대전충남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정책자금위약금 및 수매증빙 적정관리방안 강구
	내 용 : 정책자금 융자업체에 대한 위약금은 「농안기금 미징수 위약금 회수 처리기준」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청양농산(주)의 경우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징수를 완료하였으며 (주)고려홍삼공사 등에 대해서는 부과일로부터 1개월에서 5개월로 각각 다르게 회수 관리하는 등 위약금 관리 미흡 또한, 인삼류 수매실적 증빙서 관리를 하면서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간이영수증 및 인삼경작확인서를 징구한 사례와 현지대표농가로부터 수매한 경우 징구하는 ‘출하농가 연명서’에 농가의 확인서명(또는 날인)이 없는 사례 등이 있음	ㅇ ‘06. 12. 7 - 각 지사 금융담당자 대상 융자사후관리 교육 실시 및 교육교재에 사후관리 세부요령 명시	-	-

대상기관 : 대전충남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모범 사례	제 목 : aT대전충남소식지를 활용한 고객만족 및 청렴 혁신 향상 제고
	내 용 : 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을 세부적으로 홍보하고 고객중심의 제도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전달 뿐만 아니라 청렴혁신에 대한 고객 홍보와 고객 동참 유도를 위하여 aT 대전충남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 aT 대전충남소식지를 발행하여 각 사업 안내와 제도개선 사항 등 고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행정에 대한 고객의 신뢰감을 구축하고, 청렴 혁신에 대한 공사(지사) 추진 노력에 대하여 고객 의 적극 협조로 사전 부패방지에 실효를 거둠	◦ ‘06.12.29 - 해당부서 표창수여	-	-